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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집회현장에서의 경찰의 물리력 사용현황과 개선방안: 차벽과 물포 사용을 중심으로

황문규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31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7, 제 50호 12 307-337 (31 pages)

황문규 저
...
- 6,000원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적 자유이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집회의 자유는 경찰의 관리통제 하에 있을 때에만 보장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진압해야 할 대상 으로 인식되고 있다. 심지어 경찰은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을 거론하 면서 조그만 불법이 심각한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될 수 있다는 이유로 집회의 평화성 보다 는 ‘준법’여부에 집착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집회에 참여하 는 시민을 진압해야 할 대상으로 내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 글은...
392.

국가중요시설의 주차장 보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둔치주차장을 중심으로

이상훈, 이상열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7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7, 제 50호 3 61-87 (27 pages)

이상훈, 이상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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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00원
국회는 민의에 제일 먼저 귀 기울이는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고객만족도를 보다 높이 기 위하여 국회의 주차서비스를 향상해야 함과 동시에 국회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과 자 동차에 대하여 보안성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 하에 본 연구는 첫째, 현재 관리위탁 중인 국회둔치주차장을 범죄예방디자 인(CPTED) 관점에서 검토하고, ‘영역성’의 확보를 위한 울타리 설치 및 보강작업이 필요 함과 동시에 ‘접근통제’를 위해 출입구에 사면촬영카메라 운영과 출입금지 경고판의 설치 를 제시하였다. 둘째,...
393.

영국의 재난관리체계 및 재난위험성 평가제도의 도입 및 적용에 관한 연구

김학경, 강욱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2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7, 제 50호 1 11-32 (22 pages)

김학경, 강욱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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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0원
영국은 2004년 국가재난관리법(Civil Contingencies Act 2004)을 통하여 “Emergency” 라는 결과중심의 단일 재난개념을 확립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유형과 관계없이 다양한 위험에 대비/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평시 재난관리 체계와 민방위 체계가 서로 합쳐져 오늘날의 통합형 재난관리체계(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로 이어진 것이다. 영국의 재난관리체계는 지역단위에서의 대비 및 대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각 대응기관 간의 상호협력과 정보공유를 강조하고...
394.

대테러 활동을 위한 테러 방지법과 시행령의 비교 분석

윤해성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7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6, 제 48호 10 259-285 (27 pages)

윤해성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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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00원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주장되어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 다. 그러나 테러의 개념정의, 인권침해 문제, 수사 및 정보기관의 권한 강화 그리고 테러진 압을 위한 군병력 동원과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논의해야 할 점이 많다. 또한 테러방지법과 그 시행령 안을 검토해 보면 테러방지법은 IS와 같은 테러단체를 규제하는 것으로 보이는 데 그렇다면 북한의 테러나 국내 반정부조직의 경우, 법의 적용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북 한의 테러의 경우 군사작전으로는 국방부가 통솔권을 가지지만, 군사테러가 아닌...
395.

무인기 개발과 범죄, 사이버 범죄, 테러 활용 가능성과 대응방안

조현진, 윤민우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8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6, 제 46호 8 189-216 (28 pages)

조현진, 윤민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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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00원
2015년 3월 북한의 무인기가 잇따라 발견되었으며, 세계 주요 국가 역시 지속적으로 활 발하게 무인기를 연구개발하고 있다. 이른바 드론이라고 불리는 민간용 무인기가 점차 상 용화되면서 최근에는 취미생활로 드론을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처럼 무인기 가 점차 보편화 일상화됨에 따라 여러 긍정적인 활용가능성과 함께 범죄와 같은 부정적인 부문에 대한 드론활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 역시 제기된다. 예를 들면, 드론에 해킹도구를 설치하여 네트워크에 침투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 절취 혹은 공공기관 해킹 등은 새로운...
396.

국가대테러체제의 구축 및 발전방안

박준석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1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5, 제 42호 9 229-249 (21 pages)

박준석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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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원
탈냉전과 세계화의 추세로 테러리즘, 범죄, 환경재난, 인종갈등, 경제위기, 사이버테러, 질병, 에너지 등의 비안보적인 안보의 문제들이 인류와 국가를 위협하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 시대에 맞춰서 국가의 역할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면서 최대의 국가론이 부상 하였다. 이처럼 현대사회는 복지국가의 실현이라는 목표 구현을 위하여 모든 국가가 ‘작은 정부론’에서 ‘큰 정부론’의 국가관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각종 범죄와 치안 유지 및 신종재난과 테러의 위협, 인간안보의 개념 등 외부의 침입뿐만 아니라...
397.

해적사건 대응을 위한 무장경비원제도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노호래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34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4, 제 41호 11 293-326 (34 pages)

노호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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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00원
최근 전세계적으로 해적발생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생계형 해적활동에서 대규모 조직화 ? 지능화 ? 산업화되면서 해적피해로 인 한 손실이 연간 10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선박에 승선하는 무장경비원과 그를 고용한 사설 해상보안회사에 대한 제도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이와 같은 무 장 경비원에 대한 법적 공백상태를 해소하고, 미비점을 정비하며, 국제 해상안전과 대한민 국 국민 및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상무장경비원제도의 도입은 매우 시급한...
398.

국가원수 경호적 측면에서의EMP(Electro Magnetic Pulse) 방호시스템에 대한 고찰

정주섭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30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4, 제 41호 2 37-66 (30 pages)

정주섭 저
...
- 5,900원
최근 전자공학의 급격한 발달로 컴퓨터와 전자 ? 통신 기술에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각 부분이 상호 연계되어 모든 전자 장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EMP에 의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긴박한 대치 상황에 놓여 있는 북한은 상당한 수준의 EMP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EMP 무기를 이미 보유했거나 수년 내 EMP 무기 의 개발을 완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발사 직후에 여러 차례 핵실 험을 실시하였으며 노골적인 핵 협박 공세가 강화되었음을 보았을 때, 고고도 핵실험을...
399.

경호행사시 초고층건물 화재 대응방안

손경환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5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4, 제 39호 2 37-61 (25 pages)

손경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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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00원
지금 전 세계는 보안이 강화된 Hard-Target(국가시설물 이나 군사시설)에 대한 테러보다 는 뉴테러리즘의 등장에 의한 보안이 허술하며 접근이 용이하고 많은 민간인들이 모여 있 는 Soft-Target(상업시설, 호텔, 교통시설 등)에 대한 무차별적인 테러의 공포에 휩싸여 있 고, 경호대상자가 임석하는 행사는 초고층건물의 저층 혹은 고층에 위치한 장소에서 이루 어지고 있는데,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위해상황에 대비한 경호적 대응방안을 준비하지만 특히 화재에 대한 대비책은 철저하게 사전 계획과 현장이 확인되어 실제 화재상황에...
400.

초고층건축물의 테러 위험도 사전평가에 관한 연구

성빈, 이윤호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2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3, 제 36호 11 295-316 (22 pages)

성빈, 이윤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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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0원
세계적으로 건축물들이 대형화 ․ 초고층화 됨에 따라 건물내부 화재 나 건물외 부에서 가해지는 위협과 관련하여 재실자의 피난가능성이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커 지고 있다. 국가의 사회경제적 상징인 초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폭발물 테러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 사회적 공포감 그리고 국가위상 실추 등의 피해가 다른 유형의 건축물에 비해 심각하기 때문에 초고층건축물은 주요 테러집단의 공격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국내의 초고층건축물은 전국 15개 지역에서 54개동이 있으며, 초고층건축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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