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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한 친환경 조성 방안 -청소년 유해업소 근절 대책을 중심으로-
강영배 대구한의대학교 청소년문제연구소 청소년행동연구 28 Pages
대구한의대학교 청소년문제연구소 청소년행동연구 2013, 18호 3 53-80 (28 pages)
위험성에 직간 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명시하 고 있는 대표적인 청소년 친환경시설이라 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시설은 전국에 총 738개소 (경북 66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청소년 인구(9-24세) 1,000명당 0.1개소에도 미치 지 못하며, 경상북도도 전국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3). 청소년 유해환경과 관련하여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및 유해행위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청소년기본법 제7조에서는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해(害)를 끼치는 물건, 행위,... -
외국 청소년 정책 현황에 대한 고찰 :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황성하 대구한의대학교 청소년문제연구소 청소년행동연구 17 Pages
대구한의대학교 청소년문제연구소 청소년행동연구 2006, 11호 5 (17 pages)
주요 국제기구들은 공동으로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들을 전개해 오고 있다. 외국 청소년 정책에 대한 자료들이 나오고 있지만, 각 국 혹은 국제적 차원의 사업과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과에 대한 분석, 그리고 우리 나라 청소년 정책과의 관련성 및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한 탐색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심각한 것은 청소년 분야의 세계 기구 활동 참여에 대한 정부의 의사표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제적 차원의 청소년 정책 동향이나 국제기구의 청소년복지 정책과 사업 등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와... -
청소년 기관 및 단체 운영의 개선방안 : 주5일 근무(수업)제와 제7차 교육과정 개편을 중심으로
강병연 대구한의대학교 청소년문제연구소 청소년행동연구 17 Pages
대구한의대학교 청소년문제연구소 청소년행동연구 2003, 8호 8 (17 pages)
개선방향에서는 주 5일 근무(수업) 관련, 프로그램 개발 관련,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 관련, 청소년수련활동 최소이수시간제 관련, 청소년단체와 학교의 연계방안 관련, 청소년지도사 자질향상 관련, 청소년 동아리의 자발적인 참여 관련, 대외적인 홍보와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논하였다. 둘째 기관의 개선방향에서는 청소년상담실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센터의 향후 업무에 따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셋째 시설의 운영 및 재무관리에서는 재정적으로 열악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실태를... -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R&D 연계 촉진방안
홍성민, 손경현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STEPI Insight 21 Pages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STEPI Insight 2016년호 8 1-21 (21 pages)
개발활동 참여에 따른 인건비로 받는 경우가 많고 행정업무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으며, 해외 박사학위자와 비교할 때 학위 논문작성 등 핵심적인 교육부분에 상대적으로 덜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과 독일 선진 사례를 분석한 결과, 미국 이공계 대학원 교육 성공의 핵심은 연구실(lab)에서의 연구활동을 통한 자율적인 학습과 정부와 기업들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연구활동에 제약을 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일의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주니어 연구자 육성의 주체로서의 역할이 뚜렷하고 실제적으로... -
사람과 환경, 시설의 안전을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정책방안
서지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STEPI Insight 23 Pages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STEPI Insight 2012년호 13 1-23 (23 pages)
하지만 과학기술발전 속도와 연구개발의 복잡성은 날로 증대되는 데 비해 연구실 안전관리는 아직도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연구개발활동이 갖는 특성이 안전관리 방식에 반영되어야 하나, 아직까지 전문화된 안전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공계 연구ㆍ실험실의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여 연구활동 종사자를 보호하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는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연구실 안전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본... -
농업·농촌 활성화와 혁신연계조직
성지은, 박인용, 김종선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동향과 이슈 24 Pages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동향과 이슈 2014, 12호 1 1-24 (24 pages)
3.0)을 만드는 것으로 진화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시스템으로의 전환은 개발과 문제 해결에 있어 과학기술 또는 농업·농촌 각각의 측면을 아우르는 ‘제3의 길’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현재 스페인, 핀란드 등의 주요국은 농업·농촌 활성화를 목표로 현장-정책-R&D 영역 간 매개 및 상호작용 촉진 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주체로서 ‘혁신연계조직(Innovation Broker)’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혁신연계조직의 유형과 활동내용, 혁신활동 활성화를 위한 요소를 살펴보고, 스페인의 와인플랫폼, 핀란드... -
R&D 통계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박동배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동향과 이슈 30 Pages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동향과 이슈 2011, 23호 1 1-30 (30 pages)
있는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 국가 R&D예산, 국가연구개발사업비, 지방R&D예산으로 발표되는 연구개발비 통계자료의 차이는 각각 R&D활동에 대한 개념과 정의, 조사대상과 범위, 통계 작성의 조사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도 다르게 나타남 □ OECD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R&D 통계 작성 필요 -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의 결과로 발표되는 정부부담 연구개발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의 결과로 발표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액 모두 OECD의 Frascati Manual에 부합하는 연구개발 통계 지표라고 하기 어려운 바,... -
해외 연구개발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현지의 지원제도 및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원 및 관리시스템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 연구개발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 공유가 쉽지 않다는 점은 한국기업이 해외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겪게 되는 애로사항 중의 하나이다. 이는 세계 기술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ICT 기업들뿐만 아니라 추격(catching-up) 단계인 자동차와 제약 산업 내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제약 산업 분야의 기업들처럼 아직 해외연구개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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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과학기술의 관계에 관한 정치인의 인식에 있어 한국적 특수성 분석: 정기국회대정부질문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김정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정책자료 47 Pages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정책자료 2007, 2007권 3 1-47 (47 pages)
띠고 있다. 즉 과학과 과학자에 대한 신뢰는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연구개발활동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매우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자의 연구자율성은 인정(recognition)하면서도 과학기술 자체에 대해서는 경제발전에의 기여라는 측면에서 전략적 육성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정책적 시사점 정치인의 정치와 과학기술의 관계에 관한 이러한 인식은 과학기술 자체의 가치적 측면과 과학기술이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학의 대중화가... -
지적재산권 강화의 기업 생산성 기여 분석
강성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정책자료 49 Pages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정책자료 2005, 2005권 12 1-49 (49 pages)
따른다면 이러한 특허법개혁을 통한 특허권 강화는 국내의 기술개발활동을 촉진하는 강력한 인센티브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기대됨. □ 본 연구는 자료수집이 가능한 7차와 11차의 특허법개정이 기업의 기술개발 활동 (산출지표인 특허출원건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그리고 특허로 대표되는 지적재산이 기업의 생산성증대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우리나라 기업별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함.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 기존 연구 분석에서 시도되지 않은 기업단위 분석을 시도하였고 일관된 기준 하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