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본 연구는 정치와 과학(기술연구)과의 이륜적이고(dyadic) 내재적 관계에 관한 기존의 이론적 분석틀을 소개하고, 이들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한국의 과학기술 정책환경을 이해하는 데에 어느 정도 적실성(relevance)을 갖는지, 그 적용가능성(applicability)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2000-2006년 사이 국회의 정기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회의원의 과학기술과 R&D 정책에 대한 이해의 양태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에서의 정치-과학 관계의 특수성을 검출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 정치인은 과학기술정책의 영역을 과학의 대중화로부터 상품화의 실현에 이르기까지 매우 포괄적으로 설정하고 과학기술을 경제발전을 위한 도구적 가치로 이해하고 있다. 더불어 과학기술인(자)에 대한 처우의 개선 및 R&D 프로그램 관리·집행상의 관료적 행태에 대한 견제 등 과학기술(인)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프론티어21사업,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IT산업에의 집중투자 등 상품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전략적으로 연구방향을 설정하려 함과 동시에 산업정책 등 다른 정책영역과의 협력과 조정의 필요성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의 “사회협약(social contract)”과 “상호확인적 협력(collaborative assurance)”이라는 정치와 과학의 관계에 관한 개념화가 한국에서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한국의 경우 정치와 과학의 관계는 사회협약적 모델과 상호확증적 협력 모델의 결합의 양상을 띠고 있다. 즉 과학과 과학자에 대한 신뢰는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연구개발활동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매우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자의 연구자율성은 인정(recognition)하면서도 과학기술 자체에 대해서는 경제발전에의 기여라는 측면에서 전략적 육성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정책적 시사점 정치인의 정치와 과학기술의 관계에 관한 이러한 인식은 과학기술 자체의 가치적 측면과 과학기술이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학의 대중화가 R&D예산의 증액에 도움이 된다는 차원을 넘어 국민의 정책결정과정 참여의 폭과 깊이를 더해 민주적 의사결정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기초과학 투자와 기초과학 교육을 내실화 해 나가야 한다.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이 경제적 효용의 논리에 압도되어 그에 결부한 공익적 가치의 재배분에 소홀한 점이 없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국민의 과학기술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