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성의 역할”은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전문지식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의사결정과정의 효과를 제고하고 민주주의를 진작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려는 노력이다.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전문(과학)지식은 민주주의의 영역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으나 최근 정치학과 과학기술학에서는 전문지식에 대한 재검토와 사례연구를 통해 전문지식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잘못된 개념화가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여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의사결정 결과를 초래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전문지식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기존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관행과 상승작용을 이루도록 할 것인가는 의사결정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중요하게 모색되어야 한다. 주요 연구내용 □ 미국의 정치전통에서 전문성의 위치: 1980년대까지의 논의 ○ 고전적인 입장 ○ 20세기 초: 존 듀이, 해롤드 라스키(Harold Laski) ○ 1960년대의 정치적 변화와 전문성에 대한 관심 ○ 미국의 과학과 과학기술정책에서 민주주의와 전문성의 문제 □ 과학기술과 전문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 의사결정이론: 린드블롬과 우드하우스 ○ 과학기술학: 논쟁연구와 구성주의적 대중의 과학이해 연구 ○ 과학기술학: 과학전쟁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경험 ○ 종합을 위한 노력 □ 제도들에 대한 사례연구: 과학자문(science advice) ○ 의회에서의 전문지식 활용: 미국 기술영향평가국 ○ 규제기구에서의 과학: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환경보호청 ○ 국립과학한림원에서의 과학자문 ○ 법원에서의 전문가 증인 결론 및 정책제언 절대왕정 이후 근대의 국가들은 민주주의를 자신의 운영원리로 표방하고 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정당성의 근원은 외부의 절대자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정당성을 만들어내는 국민투표, 의회, 정보공개 등의 제도적 장치에서 비롯된다. 이 중, 특히 과학지식은 정당성을 얻어내는 주요한 자원 중의 하나였다. 과학지식이 어떻게 정당화에 기인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고전적인 대답은 과학지식이 원래 보편적이고 불편부당한 지식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지만 탈실증주의적 정책학과 과학기술학에서는 과학지식에 대한 이러한 시각을 거부하고 과학지식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며 과학지식의 신뢰성은 다른 사회적 실체 및 제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협상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택하고 있다 . 이 글에서는 탈실증주의적 정책학과 과학기술학의 성과에 기반해서 미국에서의 과학지식 또는 전문성과 (정치적) 의사결정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 있다. 정치과정에 과학지식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져가고 있지만 과학지식의 속성에 대한 실증주의적인 순진한 고전적 견해 또는 정치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라는 냉소적 견해들이 팽배하다. 이런 견해들은 당사자주의적인 정치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보다 공개적이고 극적인 형태로 드러나곤 했다. 미국에서 과학기술과 의사결정에 대한 논의의 뿌리는 매우 깊다. 최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모든 부처에서 과학기술의 활용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 기술영향평가, 과학자문위원회, 전문가증언 등 나름의 방법으로 대응해왔으나 최근의 기후변화 및 줄기세포연구와 관련된 논쟁에서 알 수 있듯이 구성주의적인 시각은 아직 소수의견에 그치고 있다. 국가별, 사안별로 과학과 정치의 관계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믿는 구성주의적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제도설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내리지는 못한다. 하지만 정치과정에서의 과학의 역할, 민주주의의 핵심인 참여의 보장이 과학기술영역에서 갖는 의미, 전문가 및 전문지식의 한계 등에 대한 구성주의적 인식은 기존의 실증주의적 대안들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