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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금융상품 판매관련 분쟁에 관한 일본에서의 개선노력에 대한 검토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7, 제 10권 제 1호 3 69-104 (36 pages)
은행직원 등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품의 기본구조, 원금 손실 가능성 등 주요내용 에 대해서 고객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되어야 한다. 만일 상품의 주요내용에 대 한 충분한 설명 없이 예금이나 저축과 유사한 것으로 오해를 한 상태에서 판매계약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불완전판매가 되기 쉽다. 물론 은행창구 등에서 판매한 금융상품으로 인한 손실에 관련 된 분쟁의 경우에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이라면 원칙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보상을 받아 도 피해금액의 일부만 보상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
僞造된 공인인증서에 기해 체결된 전자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의 歸屬에 관한 연구 - 하급심 판결에 나타난 보이스피싱 사례와 은행의 공인인증서 발급 실무를 중심으로 -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4 141-197 (57 pages)
위해 사용되는 전자문서에 대해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이 적용되 고, 동법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이 타인에 의해 모용된 전자문서의 효력 및 그 귀속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국, 권한 없는 타인에 의해 (재)발급된 공인인증서를 그 본인확인수단으로 금융기관과 체결된 전자대출약정의 효력과 그 채무귀속의 문제의 해결책은 위 조항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론의 전개를 통해서 도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면 금융거래 와 대별되는 비대면 거래로서의 전자금융거래의 특질과 접근매체로서의... -
ICT기업의 지급결제서비스 관련 법적 이슈 검토 - 인터넷전문은행을 중심으로 -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3 103-137 (35 pages)
현재 ICT기업들이 주가 되어 인터넷전문은행을 창설하여 지급결제서비스에 참여하는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다. 과거에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법제도적인 제약과 사회의 부정적 인식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올해는 인터넷전문은행에 ICT기업들이 주된 참여자로서 진입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된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이와 관련하여 보면, 우선 인터넷전문은행도입 시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본인확인방법과 관련하여 실무에서는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영상통화로 송부하는 방식이나 지문, 홍체 등 생체인식방식이... -
2013년 상반기 은행 관련 주요 판례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변경과 관련된 대법 원 판결 1건과 예금반환시 은행이 준수해야 할 주의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결 1건, 마이너스통장에 대한 압류와 관련된 하급심 판결 1건, 그리고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이루어진 대출계약의 무효 여부를 다툰 하급심 판결 1건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변경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은 신용카드에 부가된 제휴 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조건은 부가서비스에 관한 사항이지만 신용카드 회원이 신용 카드를 선택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계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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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의 현황 및 신탁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신탁사업 모색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1호 5 151-175 (25 pages)
우리나라 신탁법은 1961년 신탁법이 제정된 이후 일부 개정되어 오다 50년 만에 2012년 7월 27일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신탁회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영업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신탁법 전면 개정으로 신탁회사의 새로운 신탁사업 중에서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증권 발행신탁”등이 활 성화 되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다. 2011년말 현재 신탁회사는 은행권 20개사, 증권사 21개사, 보험사 5개사, 부동산신탁회사 11개 사, 총 57개사가 신탁업을 영위하고 있다. 2011년말 총신탁 수탁고는 전년말 대비 40조가 증가한 411조이며,... -
2007년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 및 금융분쟁 조정 결정례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8, 제 1권 제 1호 13 311-349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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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게임 이용자들의 이용행동에 관한 연구 : 동기, 혜택, 손실요인을 중심으로
염동섭, 김화동 한국광고PR실학회 광고PR실학연구 20 Pages
한국광고PR실학회 광고PR실학연구 2016, 제 9권 3호 6 121-140 (20 pages)
본 연구는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게임에 대한 이용자들의 이용행동과 관련된 요인이 무엇 인지 알아보고 그러한 요인들이 이용자들의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게임에 대한 이용 동기와 이 용 혜택, 그리고 이용 손실에 대한 요인분석과 함께 이용자들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하였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모바일 소셜 네트 워크 게임에 대한 이용 동기와 이용 혜택, 그리고 이용 손실에 관한 변인의 척도를... -
대학광고에 나타난 광고메시지 특성 연구: 신문광고를 중심으로
지원배 한국광고PR실학회 광고PR실학연구 28 Pages
한국광고PR실학회 광고PR실학연구 2014, 제 7권 4호 7 172-199 (28 pages)
정부기관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기관평가인증을 실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학기관평가인증 시기에 나타난 대학별 광고메시지 차이를 알아 보고자 2013년 신문광고를 중심으로 총 1,318편의 대학광고물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서울권 대학이 가장 많은 광고를 집행하였고, 대학 유형별로는 4년제 종합대학 교와 사립대 광고가 가장 많았다. 대학광고메시지 분석에서는 꿈·비전·미래에 메시지 가 가장 많았으며, 글로벌·세계화, 국가(민족)·사회·인류공영, 역사와 전통·명문· 명품교육 순으로... -
“화학 반응의 규칙성” 단원의 내용 특성과 시각자료들의 상관성
구민주, 이경진, 박종근 한국창의력교육학회 한국창의력교육학회 학술대회지 8 Pages
한국창의력교육학회 한국창의력교육학회 학술대회지 연합 25 331-338 (8 pages)
교육과정은 그 시대의 인재상과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며, 교육의 방향을 제시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은 7차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미래 과학기술 사회가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창의성과 인성을 고루 갖춘 합리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교육과정의 내용은 교과서에 포함이 되어 있고, 교과서에는 학습내용과 방법을 규정 및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학습 자료이다. 또한 교과서가 학습의 도구인 동시에 탐구 활동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학습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교 과서를 분석하는... -
장애학생을 고려한 디지털 콘텐츠의 설계 원리 탐색
한국보조공학회 보조공학저널 2009, 제 3권 1호 2 19-34 (16 pages)
기회를 제공되도록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정보나 콘텐츠를 사용하는 사용자로서 질적으로 동일한 연속선상에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들의 능력들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장애를 가진 학습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콘텐츠의 형식과 내용, 또는 구조와 기능을 이에 준하여 설계하기 위한 방법과 모형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디지털 형태의 학습자료는 그것이 무엇이든 이러한 관점에서 설계되고 개발되어져야만, 장애학생들을 일반적인 교육정보화로부터 소외시키지 않고 디지털 학습 자료를 통한 학습효과와 교육적 성과를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