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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 참가자의 취업 영향 요인 분석
나현미, 심지현, 정란 한국성인교육학회 Andragogy Today 20 Pages
한국성인교육학회 Andragogy Today 2013, Vol.16 No.1 5 85-104 (20 pages)
본 연구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이 인적자본이론에 근거하여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나아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의 어떠한 요인들이 훈련생들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의 개선방안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에 참여한 33,555명의 취업여부, 훈련생 정보, 훈련과정정보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을 실시한 실업자 중... -
중국 채권시장의 개방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한국중국문화학회 중국학논총 2013, Vol.38 5 77-96 (20 pages)
확대 재정정책을 시행해 왔다. 확대 재정정책이 장기화되고 정책효과가 약화되면서 2004년부터는 신규 국채발행을 감소하다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경기침체가 재연되면서 다시 국채발행 규모 를 대폭 증가시켰다. 흥미로운 사실은 금융위기가 국채발행 규모를 증가시키면 서 중국의 국채시장을 성장시켰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오랜 기간 안정적인 투자처로 간주되던 미국, 유럽 등 선진국 국채시장에 대한 안정성이 다소 주춤 해지면서 신흥국의 국채 투자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중국의 국채시장에 대한 투자 역시 상당히... -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이후 지금까지 고도성장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장차 21세기에도 경제성장이 지속되어 금세기 중반에는 세계제일의 경제강국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줄곧 제기됨에 따라 항상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고도성장의 누적과 외국인 투자유치의 급속한 증가로 국민소득과 소비수준이 대폭 상승하여 이제는 중국시장이 인구만 많은 잠재적인 시장이 아니라 상품 구매력을 갖춘 가시적인 소비시장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는 고도성장이 중국의 소비수준을 향상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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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평가*
이주영(Lee, Ju-young)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4 6 117-146 (30 pages)
교육정책문제에서의 공론화 활용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평가 준거는 ①운영주체의 중립성과 전문성 ②시나리오 워크숍에서 참여자의 포괄성과 과정의 공정성 ③공론조사에서 참여자의 대표성(포괄성)과 정보의 정확성 및 숙의성 ④공론화 결과의 사회적 수용성과 정책 반영도이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론화 계획 및 운영·결과 도출 과정에서 운영주체의 중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하였다. 둘째, 시나리오워크숍과 공론조사 참여자의... -
미시건전성정책(microprudential policy)이나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상호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금융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 라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이 개별 법률에 따라 거시건 전성정책 업무를 각각 수행해 오면서 효과적인 위기대응의 한계와 투명하지 못한 정책결정의 문제 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금융안정 관련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둔 거시건전성정책협의체 설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