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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Ideas Shape Innovation and Reshape Education
Lynn Ilon 한국교육학회 한국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6 Pages
한국교육학회 한국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KERA Inter 31 295-310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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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과 유아, 아동사망률
오경래, 김인덕, 한지희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헬스커뮤니케이션연구 41 Pages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헬스커뮤니케이션연구 2011, Vol.5 No.1 5 139-179 (41 pages)
구조화 이론에 따르면 구조와 행위자는 상호의존적 관계 안에 존재하며, 이 구조들은 인간의 행동을 제약하기도 하고 촉진하기도 한다. 구조화 이론을 건강 불평등 문제에 접목시켰을 때, 우리는 커뮤니케이션 인프라가 국가적 보건 측면에서 제약적인, 그리고 촉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국가의 정보통신망이 유아, 아동 사망률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인구 천 명당 전화회선의 평균 숫자를 변수로 사용했다. 세계개발 지수를 이용해 202개 국가를 대상으로 종단적 회귀분석을 적용해... -
ILC는 은산분리규제의 예외인가?
김자봉(Ja-bonn Kim5)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5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2호 7 203-237 (35 pages)
ILC(industrial loan companies, 혹은 industrial banks)는 은산분리규제의 예외인가? 아니다. ILC는 은산분리 규제의 예외 혹은 사각지역이 아니라 요구불예금이나 자산규모 등이 특정하게 제한되는 한정회사(limited charter entity)로서 은산분리 규제수단의 포트폴리오가 달리 적용된다. 만일 사각지역이라면 미국 감독당국의 은산분리규제는 어설픈 정책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피할 수 없게된다. 미국 은행법상 은산분리원칙의 목적은 은행과 금융시스템의 안전성, 건전성, 소비자보호, 그리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신용배분을 유지하는... -
은행의 업무 범위에 관한 법적 연구
고동원(Dong Won Ko)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45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2호 2 27-71 (45 pages)
이 글은 은행의 업무 범위에 대한 법적 분석을 하면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은행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투자성 있는 예금’을 취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므로「은행법」에 원금 보전이 되는 예금과 원금 보전이 되지 않는 예금(즉 투자성 있는 예금)으로 나누어 예금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은행업무’의 하나인 ‘내국환·외국환’ 업무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제기되므로 은행의 실제 업무를 반영한... -
자본시장 기능의 통합운영과 이해상충 규제에 관한 법적 검토
김종승(Kim, Jong Seung)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5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1호 8 207-241 (35 pages)
최근 글로벌 시장환경에서는 금융회사가 영위하는 투자매매·중개업, 고유재산 운용기능이나 기업금융업무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확대되고 있다. 위와 같은 업무 간 통합을 통해 운영 효율화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들 역시 회사 내부 또는 금융그룹 내부적으로 금융투자업 관련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거나 기업금융업무 등 다른 업무와의 협업을 추진하려는 사례 역시 적지 아니하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이해상충 규제와 관련하여, 규제대상 업무범위와 금지행위... -
바젤 은행규제의 최근동향 및 국내도입의 시사점
김희준(Kim, Hee-jun)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9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1호 6 153-181 (29 pages)
바젤 은행규제는 복잡하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인하여 자국법 체계 내로의 원활한 수용을 어렵게 하며, 일부 규정은 기존의 국내법규 및 정부정책과 상충될 소지도 있다. 본 글에서는 바젤 은행규제의 주요 내용 및 변천을 자본규제와 유동성규제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어 미국과 EU의 바젤 은행규제도입현황을 차이점 중심으로 고찰하여 국내도입과 관련한 몇 가지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첫째, 바젤 Ⅳ의 도입 가능성이 감소하여 당분간 바젤 Ⅲ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이며, 정교한 규제체계로 재정비할...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의 입법영향에 대한 연구
조대형(Dae hyoung Cho)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2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1호 5 121-152 (32 pages)
2013년 5월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는 해외 유수의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등과 같은 투자은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형 증권회사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하여 신규 업무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국내 증권산업은 여전히 중개업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투자은행으로서의 기능과 경쟁력은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지난 4년여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