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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

교육개혁 10년: 성과와 과제 초·중등교육분야의 개혁

이일용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25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연차 5 57-81 (25 pages)

이일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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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00원
교육개혁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는 1980년대 교육개혁심의회가 활동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뒤를 이어 교육정책자문회의가 교육개혁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그후 문민정부 가 들어서면서 교육개혁위원회가 4차례의 보고서를 통해 전면적인 개혁작업을 시도하였다. 이어서 국민의 정부에서는 새교육공동체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참여정부 들어서는 교육혁신위원회가 설치되어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교육정책의 개혁적인 안들을 제 시하고 있다.
772.

BK21 사업 재정지원 정책의 정치학(학술대회지)

김병주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33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연차 2 21-53 (33 pages)

김병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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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00원
1999년부터 추진된 두뇌한국 21사업은 세계적 수준의 우수한 대학원을 육성 하여 대학의 연구력을 증진시키고 우수한 고등인력 양성체제를 구축하며 각 지역에 소재한 대학과 지역 산업을 연계시켜 특성화하고 지역에 필요한 우수인력 양성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773.

중앙의 교육정책 리더십과 교육행정 거버넌스

반상진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39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춘계 1 3-41 (39 pages)

반상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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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00원
지난 이명박정부에서 추진했던 교육개혁의 전반적인 흐름은 2010년 기점으로 전반부는 주로 초ㆍ중등교육분야에 역점을 주었던 반면에 후반부는 고등교육분야에 역점을 둔 경향을 보이고 있음.
774.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정치학

반상진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38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연차 1 3-40 (38 pages)

반상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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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00원
박근혜 정부 고등교육개혁의 핵심 의제는 대학구조개혁이고, 그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학정 원 감축이다. 교육부가 지난 2014년 12월에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 계획(안)’을 발표한 이후 이 계획에 대한 상당한 비판과 저항이 전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교육부는 2015년 8월 31일에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775.

대통령 교육공약의 이행과 파기의 정치학

정성수, 김경원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4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연차 5 109-148 (40 pages)

정성수, 김경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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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00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내세운 선거공약은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제시하는 미래에 대한 약속일뿐만 아니라(송근원, 1996), 현대 민주주의 특징인 대의정치를 이루는 뿌리라고 할 수 있다(김병식, 2002).
776.

주요 정당의 공교육정책 경쟁: 18대 국회 교육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김시진, 엄기형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4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20, Vol.27 No.2 6 145-168 (24 pages)

김시진, 엄기형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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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00원
교육 정책 연구에서 비교적 주목받지 못했던 정당과 정당의 정책 활동에 대한 관심으로 출발한 본 연구는 18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을 중심으로 주요정당의 공교육 프레임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대체로 여/야 혹은 진보/보수의 성격과 상관없이 공교육을 사교육과의 대립 프레임 안에서 발언하고 있었고, 공교육 부실 담론을 다양한 비유를 통해 확대, 재생산 시키고 있었다. 한편, 공교육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평등주의와 시장주의 이념이 대립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보수계정당의 경우주로...
777.

자유학기제 운영 과정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

박대권, 신범철, 이승호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7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9, Vol.26 No.1 6 133-159 (27 pages)

박대권, 신범철, 이승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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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00원
본 연구는 자유학기제에 관한 사례 연구들을 대상으로 질적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유학기제 운영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제도에 대한 교사의 정책수용, 자유학기제 정책의 주요 목표인 진로교육 활성화, 그리고 정책의 출발시점부터 논란이 되었던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정책의 실행과정에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정책수용과 관련하여 교사들은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인하여 학교 내 협력과 소통이 중요시된다는...
778.

교육책무성 관점에서 본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 실태 분석 (경기도 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이상신, 김나연, 양은택, 박주형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2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9, Vol.26 No.1 3 59-80 (22 pages)

이상신, 김나연, 양은택, 박주형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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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0원
이 연구는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을 교육책무성 유형(행정적, 전문적, 도덕적, 고객지향적)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의 실태를 분석하여 교육책무성 제고를 위한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가준의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 내 초등학교 90개교의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기준을 교육책무성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행정적, 전문적 책무성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둘째, 평가내용과 관련하여 투입차원의...
779.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의 효과성 연구

유동훈(Yoo, Dong-hoon)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3 12 297-326 (30 pages)

유동훈(Yoo, Dong-hoon)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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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00원
준비 단계에서 후보자는 교육부 고위 공무원들의 청문회 통과 지상주의 및 이로 인한 후보자의 소극적 답변 태도 등으로 인해 목표 달성도와 효율성 측면에서 본래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받고 있었다. 또, 청문위원들의 여방야공적 태도, 후보자에 대한 고압적 입장과 수직적 관계 인식, 강한 이념 지향성, 정치적 의도 과잉 등으로 인해 인사청문회의 목표달성도·효율성·공정성·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있었다. 넷째, 청문회 종결 단계에서는 인준 투표 규정의 미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기준 모호, 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780.

우리나라 자유학기제와 아일랜드 전환학년제의 정책과정 비교

박희진, 허예지, 장애리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7, Vol.24 No.4 6 131-160 (30 pages)

박희진, 허예지, 장애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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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00원
본 연구는 2016년 전면 확대 실시되기 시작한 우리나라 자유학기제의 정책과정을 지 난 40여 년 간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온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의 그것과 비교하여 시 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을 위하여 정책의 등장, 형성, 실행, 확산으 로 구성된 정책분석의 틀을 구안하였으며, 각 정책이 의제로 채택된 이후 지금까지 국 가기관의 주도로 작성된 정책 문서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자유학기제는 국가의 주도하에 일괄적으로 추진되어온 경향이 있으며 정책과정에서 교사의 자율성이 나 주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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