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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용어의 ‘은행’으로의 변경, 예비 인가에 관한 법적 근거 조항 신설 등 여러 가지 개선 조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은행법 개정 은 은행 경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은행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조치를 통해 궁극적으로 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도 있다. ‘내국환․외국환 업무’를 은 행업의 정의에 포섭해서 인가 대상이라는 것과 법적으로 은행의 고유업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상임감사위원’을 의무적으로 두는 입법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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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소송에 관한 판례와 신용협 동조합의 직원에 대한 은행법 처벌규정의 적용 여부와 관련한 판례, 은행 직원의 불 법행위에 대한 은행의 사용자책임과 관련한 판례 그리고 주가연계펀드(ELF)와 관련 된 판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현재 키코(KIKO) 관련 소송은 가처분 사건이 법원에 의해 거의 정리되었으며, 2010년 상반기에는 그 본안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고, 일부는 현재 2심이 진행중에 있다. 이번 호에 소개한 키코(KIKO) 관련 소송은 노벨상 수상자인 엥글( Engle)교수와 미국 MIT대학의 로스(Ross)교수가 법정 증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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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2009년 필자가 생각 하는 가장 중요한 은행법 관련 판결이다. 이 판결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 한법률1) 제3조(금융실명거래) 제1항의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 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의 의미와 효력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 서 의미를 가지며 향후 은행거래실무에 중요한 시사를 주고 있다.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7두20812 판결은 민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 판결로서 은행거래의 경우에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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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호 수록한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는 은행의 금융상품판매와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최근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KIKO통화옵션계약’과 ‘우리파워인컴 펀드’ 그리고 선물환계약 관련 판례와 은행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 로 구성하였다. 미국의 비우량 담보대출부실과 금융위기로 그동안 안정적인 금융상품으로서 취급 되던 상품이 불완전판매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소개하는 판례는 그러한 문제에 관한 대표적인 소송으로서 좋은 사례이어서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현재 키코(KIKO) 관련 소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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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여러 법에 분산되어 있던 파생상품 거래 에 대한 규정을 흡수, 통합하여 파생상품의 정의를 체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법률적 기반을 제공하여 왔음. 그러나 최근 장외파생상품의 불확실성과 위험성으로부터 일반투자자를 보호한다 는 이유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자율규제기구의 사전심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 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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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파생상품 계약의 위험성과 적합성 원칙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9, 제 2권 제 1호 9 145-174 (30 pages)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결정문4)에는 계약의 약관성 여 부, 민법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등에 따른 무효․취소․해 지 사유, 그리고 설명의무 및 적합성 원칙 준수 등 불완전 판매 여부, 사정변경과 신 의칙 위반 등 키코와 관련한 법적 분쟁의 쟁점들이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이후 가 처분결정들에서도 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계약 해지 인정 요건으로 1) 계약체결 경위, 2)계약체결 이후 경제 상황의 현저한 변화, 3) 은행의 사후적인 고 객보호의무 이행 여부 및 거래상대방... -
은행업무와 경영지배구조의 개선 등과 관련한 2008년 은행법 개정안의 법적 검토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9, 제 2권 제 1호 8 117-144 (28 pages)
투 자로 이동하고, 금융겸업화의 진전 등 금융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은행산업의 경쟁 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1)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은행의 업무 범위 규정 체계를 바꾸어 은행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내용 을 담고 있다. 우선 은행의 겸영업무는 현행 인가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변경하면서 겸영업무의 범위도 시행령에서 폭넓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안 제28조), 부수 업무도 현행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규정하면서 사전 신고만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안... -
그 대체수단으로서 커버드본드(covered bonds)의 역할 증 가를 예견하고 있다. 커버드본드는 주로 유럽대륙의 은행들이, 자국의 커버드본드에 관한 특별법제도 에 근거하여, 부동산담보대출채권(mortgage loans)이나 공공부문대출채권(publicector loans) 등과 같은 일정한 우량 자산의 집합(cover pool; 이하 “담보 풀”)을 그 담 보자산(cover assets; collateral)으로 하여 발행해 오고 있는 채권(債券)으로서, 발행 은행이 도산하는 경우 커버드본드 소지인들이 그 담보자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 (preferential claim)을 가지는 채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