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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교육정책 과정에서의 정치적 합리성과 기술적 합리성 - 국민의 정부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대한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변기용, 박준회, 장정현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8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9, Vol.26 No.1 1 1-28 (28 pages)

변기용, 박준회, 장정현 저
...
- 5,700원
본 연구는 교육정치학계의 가장 핵심적 논의 주제 중 하나인 정치와 행정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정치적 합리성 과 기술적 합리성 이라는 대립적인 두 개념을 통해 조망해 봄으로써 우리 교육정책과정의 특징을 보다 생동감 있게 파악해 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김대중 정부의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 을 사례로 분석함으로써 두 합리성 개념이 실제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교육정책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은 단순한 경제적 효과 분석 등을 토대로 한 기술적 합리성 추구...
82.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변천 분석1

김민철(Kim, Min-Chul), 차성현(Cha, Sung-Hyun)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4 7 147-176 (30 pages)

김민철(Kim, Min-Chul), 차성현(Cha, Sung-Hyun)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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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00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효과적 예방 및 대책을 위해 2004년에 제정되었다. 이후 이 법률은 2017년까지 총 19회의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변화과정 및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조, 제도, 행위자 수준에서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 수준에서 보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을 깨는 중대한 전환점(critical...
83.

『파이데이아 교육제안』의 전개과정과 현대적 의미

김희주, 김병주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8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7, Vol.24 No.4 3 49-76 (28 pages)

김희주, 김병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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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00원
파이데이아 그룹에 의해 1982년 발표된 『파이데이아 교육제안』(PP)은 “모두를 위한 최고의 교육”을 주장하며, 미국의 공교육 질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부분의 교육 개혁은 국가단위에서 논의되지만, 이 제안은 민간에 의해 주도되었다. 민간에 의해 제 안된 교육개혁안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꾸준한 동력을 얻 고 있으며, 교사와 교장, 교육청 등의 교육현장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이 논문은 PP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통해 교육개혁안으로서의 특징과 현대교육에 대 한 영향 등을...
84.

교원정책의 굿 거버넌스 : 평가지표 개발 및 주요 교원정책 평가

박균열, 엄준용, 주영효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5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3, Vol.20 No.4 13 317-341 (25 pages)

박균열, 엄준용, 주영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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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00원
본 연구는 그간 끊임없는 논의의 대상이 되어 온 세 가지 대표적인 교원정책을 사 례로 하여 우리나라 교원정책의 거버넌스가 결여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탐색 하고, 이를 토대로 교원정책이 지향해야 할 굿 거버넌스 지표들은 어떠해야 하는지 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문헌검토를 통하여 굿 거버넌스의 구성요인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 교원정책(교원능력개발평가제, 교장공모제, 교원성과급제)의 추진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교원정책들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85.

정책의제 설정과정 분석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입법과정 사례를 중심으로

김종길, 엄기형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2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3, Vol.20 No.4 10 241-262 (22 pages)

김종길, 엄기형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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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0원
이 연구는 2007년 시행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사고 법?)이 제정되기까지 20여 년 시간 흐름에 따른 정책의제 설정과정을 분석하였다. ‘참 여정부’ 이전에는 시민사회가 아닌 정부친화적 이익집단의 공공의제화[‘외부주도 형’]와 정부[교육부]의 입법 추진[정부의제가 미리 형성된 ‘내부접근형’], ‘참여정 부’ 이후에는 대선공약을 통한 정치적 의제 설정과 손쉬운 정부의제화, 그리고 다시 공중의제화의 단계[‘동원형’]를 거쳤다. ?학교안전사고법? 의제설정과정은 장기간에 걸친 의제로...
86.

The Politics of School-Based Management: Revisiting the Policies and Practices of Korean School Councils

Jang Deok-Ho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8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0, Vol.17 No.2 5 111-138 (28 pages)

Jang Deok-Ho 저
...
- 5,700원
on Korean school councils has revealed a number of interesting findings, including contradicting research results according to different methodologies, limited participation in council activities, disfavored conditions, eschewed politics, and insufficient principal leadership. Measures identified for the improved implementation of SBM are capacity building, restoration of the school council as a basic decision-making body, an efficient administrative system, and sufficient support for schools.
87.

노무현 정부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쟁점분석

서영인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6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07, Vol.14 No.1 7 147-172 (26 pages)

서영인 저
...
- 5,500원
교육정책은 수많은 교육문제 중 정부의 공식적인 해결을 필요로 하는 의제로 (decision-making agenda)로 설정되는 시기부터 다양한 집단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역동적인 정치과정이다. 노무현 정부의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편은 지방분권 정책의 일 환으로 개편과정의 의제형성단계부터 다양한 집단이 참여하여 그들의 입장이 공식의 제로 채택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사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교 육정책 사례중 이슈가 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해 의제형성과정 과 정책결정과정을 살펴보고 각...
88.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의 직무에 대한 포커스그룹 인터뷰

조미림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지 22 Pages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지 2020, 제 12권 제 2호 10 101-122 (22 pages)

조미림 저
...
- 5,100원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수행되는 작업치료 직무 관련 기초연구를 위해 포커스그룹 인터뷰방법을 사용하여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들의 직무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의 직무에 대해 알아보고자 2019년 9월 선정기준에 부합한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 6명을 전문가로 섭외하여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총 6단계로 1단계 전문가 선정, 2단계 사전준비, 3단계 포커스그룹 인터뷰, 4단계 자료전사, 5단계 자료분석, 6단계 결과도출 순으로...
89.

의사소통 역량 기반 교육이 학습 참여에 미치는 영향 -교사/교우 관계를 매개로 한 자아개념을 중심으로

이성원 한국핵심역량교육학회 핵심역량교육연구 24 Pages

한국핵심역량교육학회 핵심역량교육연구 2020, 제 5권 제 2호 (통권 9권) 1 1-24 (24 pages)

이성원 저
...
- 5,300원
의사소통 능력은 학습자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능력으로 적절한 의사표현은 타인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준다. 또한 바른 의사소통기술은 타인으로 하여금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평가를 높게 가지게 하며, 학습자가 학습상황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참여적 접근을 시도하도록 유도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일련의 관계에 주목하였으며,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연구2013 코호트 자료 중 6차 년도 조사(2018년) 데이터를...
90.

영국의 기후변화 역량강화 정책과 전문가의 핵심역량 분석을 통한 한국 정책에의 시사점 도출

최한나, 김민철, 박제우 한국핵심역량교육학회 핵심역량교육연구 21 Pages

한국핵심역량교육학회 핵심역량교육연구 2018, 제 3권 제 2호 (통권 5권) 3 43-63 (21 pages)

최한나, 김민철, 박제우 저
...
- 5,000원
본 연구의 목적은 영국의 기후변화 역량강화 정책과 전문가의 핵심역량 분석을 하고, 한국 기후변화 인력양성 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DFID(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영국 국제개발부, “DFID”라 한다)가 공식적으로 정의하는 기후변화 전문가의 핵심역량을 자세히 분석해보았다. ‘기후 및 환경 핵심그룹의 역량’ 및 ‘기후 및 환경 자문위원’의 자격요건과 등급, 이들의 주요 역량과 기타 역량 등을 이루는 내용을 통해 영국 기후변화 전문가의 핵심역량 프레임워크를 분석하였다. 한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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