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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

비교교육학과 교육정치학: 연구동향 분석을 통한 협력적 관계의 모색

신현석, 박대권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6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7, Vol.24 No.4 2 23-48 (26 pages)

신현석, 박대권 저
...
- 5,500원
본 연구에서는 한국비교교육학회의 학술지인 ‘비교교육연구’와 한국교육정치학회 의 학술지 ‘교육정치학연구’에 게재된 상대 학문의 연구현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교교육연구’에 게재된 논문 중 교육정치 및 정책 분야의 연구동향은 교육 정책과 교육개혁에 관한 연구가 교육정치학 본연의 탐구보다 더 활성화 되어 있다. 특 히, 교육정책 분야 가운데에서는 학교정책(유초중등교육) 영역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 았고, 교육개혁 분야에서는 고등교육 영역에 관한 연구가 제일 많았다. 둘째,...
962.

박근혜 대통령 교육공약 이행과 파기의 정치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공약의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정성수, 김경원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7, Vol.24 No.1 2 29-58 (30 pages)

정성수, 김경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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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00원
본 연구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이후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백서에 제시된 국정과 제 교육공약을 중심으로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의 이행도 여부(이행, 부분이행, 불이행) 를 교육부 업무보고 자료에의 반영여부를 통해 살펴보았다. 나아가 신문기사 검색을 통해 교육공약들이 어떤 집행과정을 거쳤는지를 미시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교육공약은 대통령직 수행 직전 에 제시한 최종 교육공약임에도 불구하고 불이행과 부분이행된 공약이 상당히 많았으 며, 특히 초?중등교육보다...
963.

시간강사 처우 개선 정책의 딜레마 연구 -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는「고등교육법」개정 과정을 중심으로 -

서지영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7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6, Vol.23 No.3 4 75-101 (27 pages)

서지영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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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00원
본 연구에서는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마련된 「고등교육법」 이 3차례나 유 예된 상황을 딜레마 사례로 보고 그 원인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교육법」개정(안)에서 연금 등의 경제적 지위를 제외하고 비경제적 지위 를 중심으로 교원 지위를 제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시간강사 처우 개선이라는 주요가 치를 온전하게 담아내지 못한 대안의 불완전성이 딜레마의 원인이 되었다. 둘째, 교육 부에서는 국립대학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만 마련하였을 뿐 사 립대학의 재정적...
964.

교육정책의 논리로서 정치발전에 대한 비판적 검토: 플라톤과 로크의 사상을 중심으로

류성창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18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6, Vol.23 No.3 2 31-48 (18 pages)

류성창 저
...
- 4,700원
수 있다’는 논 리를 드는 사례가 많다. 본고는 해당 논리를 철학적으로 검토하여 교육과 정치 발전 간 보다 이론적으로 타당한 관계를 탐색한다. 특히 지도자의 양성을 통하여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던 플라톤의 철학과 시민들의 능력 향상을 통하여 기여하는 것을 주장 하였던 존 로크의 철학을 현실적 한계점에 근거하여 비판적으로 논의한다. 본고는 궁 극적으로 교육과 정치는 독립적으로 추구되어야 하는 영역들이며, 따라서 교육관련자 들은 정치적 문제와 관련하여 중립성을 지켜야 함과 교육정책의 정치적 중립성이 추구...
965.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결정 구조에 관한 연구

김용일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4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5, Vol.22 No.4 7 163-186 (24 pages)

김용일 저
...
- 5,300원
이 연구는 정책 내용(policy contents)을 넘어 정책 결정 구조(policy structure)가 지니 는 특징에 주목하여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를 깊이하려는 목적에 서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정부와 대통령자문 위원회 등의 공식문서 및 간행물, 각종 연구보고서, 선행연구 등의 문헌 분석을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는 바, 고찰 결과는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참여정부’에게 주어진 교육정책 형성 조건에 대한 대응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국민의 정부’가 ‘문민정부’의 교육정책을...
966.

시·도교육청 차원의 교육정책 개발과 조정

성병창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2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5, Vol.22 No.4 6 141-162 (22 pages)

성병창 저
...
- 5,100원
이 연구는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개발된 정책들이 어떤 방식의 조정 형태를 지니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시도교육청 차원의 정책 개발과 조정이 성공적이기 위한 기반 조 성을 살펴보았다. 주요 쟁점들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과 문헌들을 정리한 주요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정책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교육비전으로는 ‘모두’, ‘행 복’, ‘희망’을 주료 키워드로 제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의 경우 에는 혁신학교, 무상급식, 평준화 정책을 주요하게 개발한 반면에 보수성형의 교육감들...
967.

김영삼 정부의 교육정책 결정 구조와 과정: 5.31 교육개혁안을 중심으로

김재웅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6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5, Vol.22 No.2 3 55-80 (26 pages)

김재웅 저
...
- 5,500원
이 연구는 김영삼 정부의 교육정책 결정 구조와 과정을 문헌연구에 의존하여 분석하 였다. 연구결과, 교육개혁위원회가 청와대 비서실과 긴밀한 협조관계 속에서 정책의제 를 던지고,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국회 등의 도움을 받아 해당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을 통하여 정책결정에 참여하였음을 밝혔다. 의제설정 과정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역할 을 수행한 집단은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던 교육개혁위원회이다. 신자유주의의 흐름 이라는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교육개혁위원회 내의 비교육계 인사들이 청와대 비서 실과의 조율...
968.

교육정책사회학의 이론적 정립과 연구과제 탐색에 대한 소고(小考)

김규태, 신지승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4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5, Vol.22 No.2 1 1-24 (24 pages)

김규태, 신지승 저
...
- 5,300원
교육정책사회학은 교육정책에 의한 사회적 행위와 관계 및 그 변화의 역사성 및 규 칙성 등을 거시적?미시적?구조적 접근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분야이다. 교육정책사회학은 교육정책 형성 및 변화에 대한 역사성 및 규칙성 탐구, 교육정책 형 성과 변화에 따른 정책적 환경적 요인 및 당사자 행태와 관계 분석, 사회변화에 따른 교육정책 형성 및 변화에 대한 분석, 교육정책에 따른 교직 구조 및 생활 변화와 규칙 분석, 단위학교의 교육정책 집행 방식과 양태 등을 주제로 연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 제는 교육정책에...
969.

도시 및 교육 공간의 사회계층별 분리와 영향 - 한국적 맥락의 이웃효과와 학교효과에 대한 통합된 신제도주의 관점의 이론 모색 -

장수명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43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4, Vol.21 No.2 3 55-97 (43 pages)

장수명 저
...
- 7,200원
본 연구는 도시 및 교육 공간에서의 주민과 학생들의 사회 경제적 분리 현상이 심 화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여, 한국적 맥락에서의 그 원인과 영향을 분석하는 이론적 틀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학교와 도시 공간에서의 분리의 실태를 분석한 선행연구 와 이웃효과와 학교 구성 효과를 분석한 이론과 모형들을 검토하였고 개인 및 조직 행동의 제도적 맥락을 강조하는 신제도주의와 다양한 수준별로, 공간들의 수준과 수 준 사이의 만남의 사회 과정을 중시하는 생태학적 이론이 설득력이 있음을 파악하였 다. 그러나 통합된...
970.

교육과정 측면에서 본 교육복지

민부자, 윤완석, 박혜림, 홍후조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8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3, Vol.20 No.4 12 289-316 (28 pages)

민부자, 윤완석, 박혜림, 홍후조 저
...
- 5,700원
본 연구는 확대일로에 있는 교육복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하였다. 학교의 가시적?비가시적 복지기능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측면부터 차례로 복지를 확대해갈 필 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특히 학교의 설립?운영 목적에 비추어보면, 가르 치고 배우는 기능을 충실히 하는 비가시적인 교육내적 복지가 무상급식 제공 등 가시 적인 복지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교육예산으로 감당가능한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에 대한 우선순위의 정립 을 위하여 교육외적 복지에 대비하여 교육내적 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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