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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저장소의 도입과 관련된 법적 과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8 283-312 (30 pages)
보고의무대상 금융기관이 고객과의 거래정보를 TR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실명법과 외 국환거래법 등의 정보제공 동의 조항이 문제시 되는 바, 원활한 정보보고를 위해서는 TR 관련법상 고객동의 면제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향후 추진이 예상되는 전 세계적 차원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 집중 등을 고려하여 현재 다른 나라의 장외파생상품 분류체계와 차이를 보이고 있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장외파생상품 기초 자산의 분류체계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 수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당수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이나... -
2017년 3월 1일부터 금융감독원은 “비(非)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대한 가이 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2008년 금융위 기 이후 G20를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규제의 일환이다. 2011년 G20 칸느 정상회담에서는 바젤 은행감독위원회(the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와 국제증권감독기구(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ecurities Commission, “IOSCO”) 로 하여금 중앙청산소(Central Counter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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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플렛폼 (Electronic Trading Platform)에서 체결되도록 하고, 중앙청산소(Central Counterparty, “CCP”)를 통해 청산되어야 하며, CCP를 통해 청산되지 않는 상품은 높은 자본규제를 적용받도록 하고, 모든 장외파생상품은 거래정보저장소(Trade Repository)에 보고되어야 한다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규 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이를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한국거래소가 CCP로 인가를 받고 2014년 6월 30일부터 원화이자율 스왑거래에 대한 의무청산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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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융개혁법상 장외파생상품 규제의 주요내용과 우리나라의 은행업무에 대한 시사점 : 미국 금융개혁법상 장외파생상품 규제의 주요내용과 우리나라의 은행업무에 대한 시사점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0, 제 3권 제 2호 6 151-177 (27 pages)
‘실시간 거래가격보고’를 규정하고 있 다. 대표적인 장외파생상품인 스왑거래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통한 실시간 정보분석을 시행하고, 이에 더하여 강제청산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장내파생상품과 같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 견으로는 금년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청산소 설립 등 장외파생상품거래의 규제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청산소의 설립 여부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사전에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국 금융개혁법은 테러․암살․전쟁․도박 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여러 법에 분산되어 있던 파생상품 거래 에 대한 규정을 흡수, 통합하여 파생상품의 정의를 체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법률적 기반을 제공하여 왔음. 그러나 최근 장외파생상품의 불확실성과 위험성으로부터 일반투자자를 보호한다 는 이유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자율규제기구의 사전심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 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