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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혁명과 5·16 군사혁명의 상징성과 국민통합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2012, 제 11권 제 3호 (통권 24집) 7 197-231 (35 pages)
보았을 때 각각 국민주권의 공고화와 강력한 반공정책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공통의 의미와 목적을 지녔고, 또 민주주의의 확립을 통한 정 신적 근대화와 군부 중심의 강력한 국가주도 계획경제를 통한 경제적 근대화를 이루었다는 동일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4·19혁명세대와 5·16군사정 부는 적대적 관계를 이루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지도자 그룹이 되어 있다. 여기에는 북 한의 민족공조를 내세운 외세배격이라는 선동과 이를 추종하는 친북·종북세력의 역할이 지 대했다. 그리고... -
건국 초기 사회주의 체제 이행과정에 대한 고찰
한국중국문화학회 중국학논총 2012, Vol.35 5 75-98 (24 pages)
이후 ‘人民民主專政’ 하에 新民主主義社會를 상당 기간(대략 10년부터 20년까지) 유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1953년 6월 毛澤東은 新民主主義社會를 종결하며 過渡期總路線을 제기하였고, 그 후 중국은 본격적인 社會主義社會로 이행을 추구하게 된다. 본문에서는 먼저 新民主主義理論의 형성과정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정권 수립 초기 당 지도부는 新民主主義革命의 시기와 절차에 대해 어떤 인식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原典을 바탕으로 역사적인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毛澤東은 왜 1953년 新民主主義理論을 포기하고... -
북한의 연방제 통일안의 상징성 고찰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2011, 제 10권 제 3호 (통권 20집) 3 71-101 (31 pages)
내 인민민주주의 정권 수립과 함께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하는 것은 상대방의 실체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양측의 현실을 인정한다는 남북기본합의서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 둘째, 선결조건과 연방구성 원칙 사이에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선결조건에서는 상대방의 이념과 체제를 부정하면서도 연방제의 구성 원칙에서는 남북의 사상·제도의 차이를 상호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하나의 연방 국가를 형성하자고 주장하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상호 인정 한다”는 연방제의... -
연방제 안의 상 북징한성의 통 고일 정찰책과
권기숙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학회 학술대회지 35 Pages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학회 학술대회지 2011 추계 1 1-35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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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통일인식은 판이하다. 남한은 통일을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는데 반해, 북한은 남조선 해방과 혁명을 통해 전 한반도에 노동 자․농민 중심의 계급사회를 건설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이 같은 상이한 인식 때문에 남 북한의 통일정책 기조 및 추진원칙에도 상당한 차이를 노정하게 된다. 특히 통일철학은 자유민주통일(시장경제통일 내포)과 주체사상에 의한 통일로 대립된다. 나아가 통일정 책의 핵심요소와 대강을 담고 있는 남북한의 통일방안, 곧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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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보훈단체의 역할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2012, 제 11권 제 2호 (통권 23집) 2 37-65 (29 pages)
한국의 보훈단체는 한반도 상황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라면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권위 때문이 다. 그들은 독립운동이건 건국이나 호국이건 혹은 민주화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주 역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역들이 단순한 국가유공자로 분류되어 보상을 받는 존 재로만 자리매김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공동체의 현 상황을 볼 때 보훈인들이 할 수 있는 보다 중요하고 의미있는 업무가 있다. 국가공동체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일, 공동체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