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분류
- 교육학(96)
- 사회과학(60)
- 기타(45)
- 인문학(28)
- 특수교육학(24)
- 심리학(14)
- 예체능(10)
- 사회복지학(6)
- 유아교육학(6)
- 종교(5)
- 보건학(4)
- 공학(2)
- 의약학(2)
발행기관
- 한국음악교육공학회(21)
-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15)
-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11)
- 한국시각장애교육재활학회(11)
- 한국경호경비학회(10)
- 한국조형교육학회(10)
- 한국박물관학회(9)
- 한국음악교육학회(9)
- 한국교원교육학회(7)
- 한국구비문학회(7)
- 은행법학회(6)
- 한국교육방법학회(6)
- 한국교육행정학회(6)
- 한국미술치료학회(6)
- 한국학습장애학회(6)
- 한국핵심역량교육학회(6)
- 한국대학박물관협회(5)
- 한국사회과수업학회(5)
- 한국일본교육학회(5)
- 한국종교교육학회(5)
- 한국창의력교육학회(5)
- 공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4)
- 한국도서관정보학회(4)
- 한국여가문화학회(4)
- 한국특수교육교과교육학회(4)
- 대구한의대학교 청소년문제연구소(3)
- 우리말학회(3)
- 이화여자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3)
- 한국광고PR실학회(3)
-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연구소(3)
- 한국교육학회(3)
- 한국기초간호학회(3)
- 한국멀티미디어학회(3)
- 한국문헌정보학회(3)
- 한국성인교육학회(3)
- 한국정보관리학회(3)
- 한국정보보호학회(3)
- 한국중국문화학회(3)
- 한국통합교육학회(3)
- 대한신경정신의학회(2)
- 디지털스토리텔링학회(2)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
- 한국교육정치학회(2)
- 한국기록관리학회(2)
- 한국기업교육학회(2)
- 한국보육지원학회(2)
- 한국보조공학회(2)
-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2)
- 한국연극예술치료학회(2)
- 한국음악문헌학회(2)
- 한국음악치료학회(2)
- 한국인간발달학회(2)
- 한국전자통신연구원(2)
- 한국정보처리학회(2)
- 한국중재학회(2)
- 한국청각언어재활학회(2)
- 한국카운슬러협회(2)
- 글로벌청소년학회(1)
- 대외경제정책연구원(1)
- 대한신경계작업치료학회(1)
- 동국역사문화연구소(1)
- 미디어스토리텔링학회(1)
- 복지대학교 장애인능력개발원(1)
- 에너지기후변화교육학회(1)
- 인지발달중재학회(1)
- 한국가족치료학회(1)
- 한국게임학회(1)
- 한국고고학회(1)
- 한국교원대학교 뇌기반교육연구소(1)
- 한국교육사회학회(1)
- 한국교육원리학회(1)
-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1)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1)
- 한국도서관협회(1)
-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1)
-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1)
- 한국발명진흥회(1)
- 한국방송공학회(1)
- 한국보훈학회(1)
- 한국부모교육학회(1)
- 한국비블리아학회(1)
-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1)
- 한국시민청소년학회(1)
- 한국심리치료학회(1)
- 한국아동보육실천학회(1)
-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1)
-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1)
- 한국정보과학회(1)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1)
- 한국초등체육학회(1)
- 한국컴퓨터산업교육학회(1)
- 한국컴퓨터정보학회(1)
- 한국행동분석학회(1)
-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1)
간행물
- 음악교육공학(21)
- 교육논총(19)
- 시각장애연구(11)
-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11)
- 시큐리티연구(10)
- 조형교육(10)
- 박물관학보(9)
- 음악교육연구(9)
- 구비문학연구(7)
- 교육방법연구(6)
- 교육행정학연구(6)
- 미술치료연구(6)
- 은행법연구(6)
- 학습장애연구(6)
- 한국교원교육연구(6)
- 핵심역량교육연구(6)
- 사회과수업연구(5)
- 종교교육학연구(5)
- 한국일본교육학연구(5)
- 고문화(4)
- 여가학연구(4)
- 창의력교육연구(4)
-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4)
-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4)
- ANDRAGOGY TODAY(3)
-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3)
- 광고PR실학연구(3)
- 교과교육학연구(3)
- 교육학연구(3)
- 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3)
- 우리말연구(3)
- 정보관리학회지(3)
- 중국학논총(3)
- 청소년행동연구(3)
- 한국문헌정보학회지(3)
- 한국유아교육연구(3)
- AUDIOLOGY AND SPEECH RESEARCH(2)
- 기업교육과 인재연구(2)
- 디지털스토리텔링연구(2)
- 보조공학저널(2)
- 상담과지도(2)
- 신경정신의학(2)
- 음악문헌학(2)
- 인간발달연구(2)
- 전자통신동향분석(2)
- 정보관리연구(2)
- 정보보호학회논문지(2)
- 정보처리학회논문지. THE KIPS TRANSACTIONS. PART C PART C(2)
- 중재연구(2)
- 한국기록관리학회지(2)
- 한국보육지원학회지(2)
- 한국음악치료학회지(2)
- 한국통합교육학회 학술대회지(2)
- BRAIN, DIGITAL, & LEARNING(1)
- KIEP 기초자료(1)
- 가족과 가족치료(1)
- 교육원리연구(1)
- 교육정치학연구(1)
- 국제이해교육연구(1)
- 글로벌청소년학연구(1)
- 도서관문화(1)
- 동국사학(1)
- 디지털콘텐츠(1)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1)
- 모드니예술(1)
- 미디어스토리텔링(1)
- 발명특허(1)
- 방송공학회지 : 한국방송공학회지(1)
- 부모교육연구(1)
- 시민청소년학연구(1)
- 아동보육연구(1)
- 어린이미디어연구(1)
- 에너지기후변화교육(1)
- 연극예술치료연구(1)
- 예술심리치료연구(1)
- 인지발달중재학회지(1)
- 임상사회사업연구(1)
- 장애인고등교육연구(1)
- 재활치료과학(1)
- 정보과학회논문지. JOURNAL OF KIISE. 시스템 및 이론(1)
- 정보보호학회지(1)
- 컴퓨터산업교육학회논문지(1)
- 통합교육연구(1)
- 한국게임학회 논문지(1)
- 한국고고학회 학술대회(1)
- 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1)
-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자료집(1)
-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1)
- 한국대학박물관협회 학술대회지(1)
- 한국보훈학회 학술대회지(1)
- 한국비블리아(1)
- 한국사회복지교육(1)
- 한국심리치료학회지(1)
-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학술대회지(1)
- 한국연극예술치료학회 학술대회지(1)
- 한국창의력교육학회 학술대회지(1)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연구보고서(1)
- 한국초등체육학회지(1)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1)
- 행동분석-지원연구(1)
- 헬스커뮤니케이션연구(1)
전체 선택해제
총 302건 검색
본문검색 결과만 보기
-
정보공유를 위한 도서관 관련 저작권 제한 규정의 재검토 방향과 도서관의 노력
정경희, Jeong. Gyeong-Hui 한국도서관협회 圖書館文化 4 Pages
한국도서관협회 圖書館文化 2012, Vol.53 No.9 12-15 (4 pages)
-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제한 연구
홍재현, Hong. Jae-Hyun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29 Pages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2013, Vol.44 No.2 315-343 (29 pages)
접근 및 이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작권 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저작물의 법적 개념과 공공기관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해 검토하였다.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제한하는 입법사례로 미국, 영국 및 독일의 저작권법 관련 규정과 최근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들을 분석하였고, 이어서 공공저작물과 관련한 국내 현행 저작권법상의 저작권 보호의 제한 규정 및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도서관관련 권리제한 규정에 관한 연구
김종철, 김영석, Kim. Jong-Chul, Kim. Young-Seok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21 Pages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2012, Vol.43 No.1 349-369 (21 pages)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제정과 도서관관련 권리제한 규정의 설치 및 변천 과정을 분석하였다. 도서관 자료의 공정한 이용을 위해 저작권법 제31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 변화가 필요하겠다. 첫째, 도서관관련 권리제한 규정의 영리기관 도서관에 대한 적용은 제한하고, 비영리기관 도서관에 대한 적용은 더 넓힌다. 둘째, 도서관보상금 제도는 폐지한다. 셋째, 복제방지조치, 복제의 양, 도서관간 자료의 상호대차 문제에 대해서는 저작권 단체와 도서관 단체가 상호 긴밀히 논의하여 합리적인 안을 마련한다. -
저작권법상 도서관관련 권리제한의 개정안 연구
윤희윤, Yoon. Hee-Yoon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관리연구 21 Pages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관리연구 2011, Vol.42 No.2 1-21 (21 pages)
측면에서 도서관을 위한 저작권의 제한 및 예외는 학습과 연구를 지원하고 정보의 흐름을 촉진하며, 대중에게 공정한 정보접근을 제공하고 지적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저작권법의 도서관관련 권리제한조항을 축조분석하여 도서관 보관자료의 보존 및 제공용 복제, 도서관에서 인터넷 정보의 출력과 송신, 재생수단의 입수가 곤란한 자료 및 정부간행물의 보존용 복제와 제공,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의 복제와 공중송신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이용을 위한 일반규정의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
정보관리자를 위한 콘텐츠 보호 및 제한법리 -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
한국비블리아학회 한국비블리아 2001, Vol.12 No.2 5-11 (7 pages)
-
지적소유권분쟁사례 - 저작권과 외설물 - 더럽혀진 손의 구제한계 -
한국발명진흥회 發明特許 1982, Vol.7 No.2 62-62 (1 pages)
-
라이선스 에이전트를 이용한 디지털 저작권 보호를 위한 멀티미디어 데이터 관리 및 감시 시스템의 설계
박재표, 이광형, 김원, 전문석 한국컴퓨터산업교육학회 컴퓨터産業敎育學會論文誌 12 Pages
한국컴퓨터산업교육학회 컴퓨터産業敎育學會論文誌 2004, Vol.5 No.2 281-292 (12 pages)
저작물의 전송환경이 빠른 속도로 바뀜에 따라서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DRM(Digital Right Management)은 디지털 저작자나 출판업자,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디지털 저작물을 접근하고 사용하는데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관심 있는 분야이다. 본 논문에서는 라이선스 에이전트를 이용하여 기존의 DRM 기법이 가지고 있는 정적인 DRM이나 온라인 환경에 제한된 어플리케이션의 단점을 개선한 디지털 저작물의 보호 기법에 대하여 제안한다. 제안된 논문은 동적인... -
디지털 컨텐츠의 저작권 관리를 위한 워터마킹 기술
정사라, 석종원, 홍진우, Jung. S.R., Seok. J.W., Hong. J.W.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자통신동향분석 13 Pages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자통신동향분석 2001, Vol.16 No.4 41-53 (13 pages)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의 다양한 기술들을 살펴본다. 저작권 관리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로 암호화, 접속 제한, 복사 제어, 신원 확인 등이 있으며 이러한 요소를 이루는 기술로 최근 워터마크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이다. 워터마크 기술은 응용 범위가 넓고 잠재적 개발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까지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강인성과 품질 사이에 요구사항이 서로 트레이드오프 상태에 있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저작권 관리 시스템의 구현을 위해서는 먼저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분명히 규정하고, 그것에 적합한 기술을 최적화하는... -
SW전송권 분쟁- 스트리밍 방식 SW사용 저작권 침해‘YES’vs‘. NO’
권경희, Gwon. Gyeong-Hui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디지털콘텐츠 6 Pages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디지털콘텐츠 2004, Vol.9 No.1 30-35 (6 pages)
SW 라이선스 수량 범위 내에서 동시 접속자수를 제한하며 스트리밍 방식으로 SW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유권해석으로 8월 한 동안 논란이 증폭됐다. 이번 논란은 유권해석을 의뢰한 소프트온넷이 저작권사 제안한‘동시접속 라이선스 통제장치’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어느 정도 진정국면에 이르렀지만 스트리밍 방식의 SW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넘어 네트워크가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 보호를 비롯한 SW... -
저작권에 대한 초등학생의 인지와 태도에 관한 연구
구정화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 교육논총 19 Pages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 교육논총 2007, 제 27권 제 2호 3 41-59 (19 pages)
10개 중 4개 정도를 이해하는 수준이며 대체로 자신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상황에 대한 지식은 잘 알지만 추상적인 저작권 개념의 이해는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초등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저작권 관련 지식, 태도에서의 차이는 타나나지 않았다. 셋째, 초등학생들의 주거지별 저작권 관련 지식, 태도에서는 차이가 있었으며 대도시 거주 학생들이 중소도시 거주 학생에 비하여 관련 지식과 태도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넷째, 저작권 지식이 높은 초등학생들이 낮은 학생들에 비하여 저작권의 태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저작권보호 책임과 필터링
오영우, 장규현, 권헌영, 임종인, Oh. Yeong-Woo, Jang. Gye-Hyun, Kwon. Hun-Yeong, Lim. Jong-In 한국정보보호학회 情報保護學會論文誌 13 Pages
한국정보보호학회 情報保護學會論文誌 2010, Vol.20 No.6 97-109 (13 pages)
OSP에게는 저작권법상 필터링 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까지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OSP의 필터링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효율성과 타당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먼저 인터넷이 태동하고 인터넷 기술발전을 선도해 온 미국의 OSP의 책임이론과 우리 저작권법상 OSP의 책임제한 규정 및 필터링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이어서 국내 OSP의 필터링 적용현황과 적용상의 한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내 OSP의 필터링 개선방안으로 OSP의 책임제한 요건의 명확화,... -
비영리학술저작물의 저작권정책과 오픈액세스에 관한 연구
정경희, Joung. Kyoung-Hee 한국정보관리학회 정보관리학회지 21 Pages
한국정보관리학회 정보관리학회지 2007, Vol.24 No.4 97-117 (21 pages)
학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 도서관 면책 규정과 이들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정책의 방향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 학술저작물의 속성과 현행 저작권법의 비판매용 저작물에 대한 규정을 근거로 학위논문을 포함한 비판매용 저작물이 저작권법 제31조 제5항에서 규정한 보상금지급예외에 포함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학술논문의 경우 저작권 신탁관리기관에 의한 불법적인 신탁 및 권리 행사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관리감독청이 이를 통제가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학위논문이나 학술논문은 그 저작물의 속성상... -
정보공유적 모델 기반의 학술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 저작권을 중심으로
한국정보관리학회 정보관리학회지 2002, Vol.19 No.4 384-399 (16 pages)
저널을 중심으로 한 학술커뮤니케이션의 문제는 저작권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영리적 기관이 논문의 저작권을 배타적으로 양도받아, 원문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경우 가격상승으로 인한 이용의 제한과 보존의 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보공유적 학술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개념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은 저자가 저작권을 가지되, 학술적이고 비영리적인 이용일 경우 해당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공유적 라이센스를 채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서관이 학술논문의... -
초등학생의 저작권 인식 조사를 통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장혜련, 한선관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 교육논총 15 Pages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 교육논총 2011, 제 31권 제 2호 2 19-33 (15 pages)
본 연구에서 정보화 역기능 중 저작권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인식 실태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우선 초등학생 198명을 대상으로 저작권에 대한 설문과 지식 문항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 결과 저작권의 인식 수준은 높았으나 의식과 실천은 결여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지식 중심의 교육보다 행동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도덕이야기 모형을 적용한 저작권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보통신윤리교육에서 정보화 역기능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
공공도서관 영상저작물 관내열람의 공연권 제한에 관한 연구
정경희, Joung. Kyoung-Hee 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3 Pages
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012, Vol.46 No.3 133-155 (23 pages)
현재 저작권법상 공연권 제한 규정의 개정 및 도서관의 영상저작물 사용에 대한 저작재산권 단체의 저작권료 지급요청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관내열람 방식의 영상저작물 서비스가 공연권의 제한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공연의 개념과 저작재산권 제한 및 공정이용 판단기준, 공연권 제한규정을 검토하였다. 또한 영상저작물 관내열람이 공연권 제한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경기도 K시의 6개관 이용자 121명을 대상으로 영상저작물 이용현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공공도서관의... -
DTV 방송콘텐츠 저작권보호를 위한 Broadcast Flag 기술 동향
방건, 추현곤, 남제호, Bang. G., Choo. H.G., Nam. J.H.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자통신동향분석 10 Pages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자통신동향분석 2006, Vol.21 No.4 52-61 (10 pages)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저장 기술의 발달과 컴퓨터 기술의 발달은 그에 따른 부작용을 야기시키고 있다.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전송되는 디지털방송 콘텐츠는 PVR 또는 셋톱박스나 TV 수신카드가 탑재되어 있는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 원본과 동일한 화질의 콘텐츠를 무제한적으로 복사 또는 배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본 원고에서는 디지털방송 콘텐츠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최근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Broadcast Flag의 개념 및 관련 저작권 보호기술 요소, 그리고 이를 이용한 콘텐츠 재분배... -
공공도서관의 영상저작물 공연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 규정의 타당성 고찰
정경희, Joung. Kyoung Hee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23 Pages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2013, Vol.44 No.4 343-365 (23 pages)
공공도서관 영상자료 공연에 대한 저작권료를 징수하기 위한 한국영상산업협회의 사용료 징수규정 및 그 개정(안)들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현실에 타당한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행 징수규정과 4개의 개정안의 내용을 비교검토하였다. 또한 경기지역 84개 공공도서관에서 2012.2~2013.1 사이 영상저작물 공연현황과 공연장 규모를 각 도서관 웹사이트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서관에서 발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상저작물 공연에 대한 과금이 월정액제가 아니라 년단위 혹은 개별 이용허락제가 더... -
게임개발자 창작 권리보호 방안에 관한 소고 -저작권법의 업무상저작물제도를 중심으로
최지선, Choi. Ji-Sun 한국게임학회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19 Pages
한국게임학회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2011, Vol.11 No.4 73-91 (19 pages)
이 글은 저작권법상 법인에게 저작자 지위를 귀속시키는 업무상저작물제도를 보완하여 게임 개발자의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개발자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이직 및 기술유출과 관련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 산업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기능성저작물과 문예저작물의 복합적 성격을 띤 게임의 특성에 비추어 일반적인 산업저작권의 개발자와 비교하여 두텁게 보호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보호의 필요가 있다면 어떠한 방법이 가능할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그 보완 방법을 세... -
디지털 복제권 및 전송권 제한에 관한 연구
정경희, 이두영 한국정보관리학회 정보관리학회지 16 Pages
한국정보관리학회 정보관리학회지 2001, Vol.18 No.4 127-142 (16 pages)
1월 수정. 신설된 국냉 저작권법의 복제권과 전송권은 사적이용시 권리제한과 도서관 면책의 범위가 축소되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WCT, EU 지침안, 미국인 호주저작권법과 국내 저작권법을 비교분석하고, 디지털 복제 및 전송에 관한 저작권 이해당사자들의 인식조사와 판례분석을 근거로 합리적인 복제권 및 전송권 제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안은 국제저작권법에서의 ‘공정이용원칙’, 저작권 이해당사자들의 견해, 공정이용원칙을 적용한 판례분석 결과에 근거한 것으로,... -
제한적 특허소진론을 통한 특허종자의 농부권 보호 방안
신민서, 이환수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10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8, 제 8권 제 2호 23 211-220 (10 pages)
경향이 있다. 이는 특허종자의 수요자인 농민의 입장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환경권 및 농부권 등 다양한 이익이 충돌을 발생시키고 있다. 따 라서 특허종자에 대한 다양한 이익주체들의 이익 균형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종자에 대한 기존의 특허소진론을 검토하여 이익균형을 목적으로 하는 ‘제한적 특허소진론’을 제안하 고자 한다. 또한, 관련 법률 검토를 통해 특허권자와 농민 간의 이익균형을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 농 부권의 법제화에 대해 논의한다. 이후에 생산된 후속종자에 대해서는 농민의... -
안전한 콘텐츠 공유를 위한 모바일 IPIV 환경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제한수신시스템 (DCAS) 보안 프레임워크 연구
정영곤, 조효제, 염흥열, Jung. Young-Gon, Jo. Hyo-Je, Youm. Heung-Youl 한국정보보호학회 情報保護學會誌 13 Pages
한국정보보호학회 情報保護學會誌 2012, Vol.22 No.1 73-85 (13 pages)
방송 보호시스템인 제한수신시스템(CAS)과 디지털저작권관리(DRM) 기술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는 가정의 셋톱박스에서 뿐만 아니라 모바일 단말을 통해서 IPTV 콘텐츠를 시청하고자 한다. 이는 셋톱박스의 콘텐츠나 채널을 모바일 IPTV 와 연계하는 것을 요구한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환경에서 셋톱박스에서 공유되는 콘텐츠나 채널을 모바일 단말까지 안전하게 공유하기 위해 요구되는 보안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보안 요구사항을 도출하며, 이를 기반으로 DCAS(downloadable conditional access system) 을... -
해외 저작물의 원문복사서비스를 위한 법적 검토 및 권리처리 유형
유수현, 김혜선, Yoo. Su-Hyeon, Kim. Hye-Sun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관리연구 21 Pages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관리연구 2012, Vol.43 No.4 169-189 (21 pages)
자료를 복사해 주는 학술정보센터의 원문복사서비스는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 규정에서 그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정보유통 기술의 발달과 함께 해외 저작물의 디지털 전송에 대한 이용자 요구가 증가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정보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해외 저작물의 원문복사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 검토와 함께, 해외 정보서비스 기관의 저작권 권리처리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해외 저작물의 디지털 복제 전송이 가능한 저작권 권리처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는 저작권 분쟁... -
음악저작물에 관한 실연자의 창작 기여도 분석
이경호(Kyung Ho Lee)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8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9, 제 9권 제 2호 45 451-458 (8 pages)
지휘하에 완성된 저작물이라면 당해 음악저작물의 권리는 온전히 저작권자의 몫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음반(음원) 녹음과정에서 실연자가 저작자에게 본인의 창의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저작자가 이를 수용하여 녹음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친 음악저작물의 권리가 저작권자만의 몫인지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여지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음악저작물을 창작하는 과정이나 녹음하는 과정에서 실연자가 음악저작물에 어떠한 창작 요소를 기여 하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권리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의 2차적저작물성에 관한 연구
이영희 한국시각장애교육재활학회 시각장애연구 28 Pages
한국시각장애교육재활학회 시각장애연구 2012, 제 28권 2호 3 49-76 (28 pages)
본 논문에서는 우선, 화면해설서비스가 갖는 저작권법 지위를 알아보았다. 더불어 화면해설 제작을 위한 영상저작물의 이용이 ‘저작재산권 제한’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도 살펴보 았다. 그 결과, 화면해설서비스는 원저작물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점과 영상을 언어로 변환하는 작가의 창작적 노력이 가미된다는 점에서 저작권법상 규정되어있는 2차적저작물의 성립요건을 완벽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저작권자의 이익과 함께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저작재산권의 제 한’ 조항에 시각장애인을 위해... -
도서관 면책 규정에 따른 북한저작물 보호와 이용 활성화 방안
정분희, Jeong. Bun-Hee 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2 Pages
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006, Vol.40 No.1 163-194 (32 pages)
있는 남북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문제를 도서관 등에서의 저작권의 제한 상황 하에서 북한저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북한자료 이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과 도서관에서 자료이용에 관한 저작권 제한 관련 규정을 베른협약과 남북한의 저작권법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현재까지의 남북한 저작권에 관한 연구가 남한에서의 북한저작물 출판 및 배포 유통문제에 따른 저작권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이 연구는 북한자료를 연구 조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 -
기록정보서비스 관점에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법제화의 의미와 한계에 대한 고찰
정경희, Joung. Kyounghee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2 Pages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14, Vol.14 No.4 177-198 (22 pages)
본 연구는 2013년 12월 "저작권법"에 도입된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규정의 의미와 세부사항을 기록정보서비스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첫째, 공공저작물 자유이용규정이 적용되는 기관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기록관리법 적용기관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생산한 업무상저작물 대다수가 미공표기록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이용 공공저작물이 되기 위해 공표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대상 저작물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
방송환경에서의 일반적인 제한수신 구조
은성경, 김신효, 조현숙 한국방송공학회 방송공학회지 : 한국방송공학회지 9 Pages
한국방송공학회 방송공학회지 : 한국방송공학회지 1997, Vol.2 No.1 73-81 (9 pages)
방송사업자가 광고 및 저작권료에 의지하지 안하고 전문적인 방송을 가능케하는 유료방송은 제한수신 서비스로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제한수신 서비스의 종류와 이를 가능케하는 제한순신 시스템의 기능/구조/동작원리에 대하여 기술하여 방송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제한수신구조를 제시한다. -
이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스마트교육 추진 정책(2011.6.29)에 따라 2015년까지 개발되어야 할 종교학 디지털교과서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개발 방향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종교학 디지털교과서의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창작 패러다임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창작 패러다임은 ‘디지털 스토리텔링’이다.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패러다임으로서의 디지털과 창작 기술로서의 스토리텔링의 결합을 통해 디지털교과서의 교육적 효과와 기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중등학교의 종교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국종교교육학회 종교교육학연구 2015, 제 49권 3 51-74 (24 pages)
대한민국 교육계는 인성교육진흥법으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 학교 교과교육과 인성교육이 어떤 관련을 맺을 수 있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볼 때, 현행 국가 교육과정에서 선택 교양 교과의 하나인 ‘종교학’과 인성교육의 연계성은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에 본 논문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중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양 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이 어떻게 인성교육과 연계되며 활성화될 수 있는지를 모색하고자 한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중등학교의 종교교육과 인성교육이 연계되는 교과... -
전자고고자료의 관리와 활용 그리고 과제
차순철, 심재연 한국고고학회 한국고고학회 학술대회 27 Pages
한국고고학회 한국고고학회 학술대회 2017년도 한국고고학회 춘계학술대회-한국고고학의 과제와 발전 방향 모색 2 20-46 (27 pages)
-
유아교육·보육 현장의 교재교구 평가인증에 대한 연구
김경철(Kyung-Chul Kim), 고진영(Jin-Young Go)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연구소 한국유아교육연구 15 Pages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연구소 한국유아교육연구 2015, 제 17권 제 3호 4 79-93 (15 pages)
본 연구는 영·유아용 교재․교구 인증 평가에 관한 필요성을 영유아의 발달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유아 교육과 보육 현장 및 기업체에서의 요구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신뢰할만한 인증 시스템 도입 방안에 대하 여 교육 현장에서의 목소리와 기업체의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국내외 평가인증에 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 아, 이를 토대로 교재교구 평가인증 시스템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구성해 보았다. 첫째, 국가차원의 인증 방 법으로서 유아교육과 보육현장 프로그램 인증 시스템의 체계와 같은 추천-비추천제이다. 둘째,... -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창작문화
독고현(Hyun Tockgo) 한국음악교육공학회 음악교육공학 15 Pages
한국음악교육공학회 음악교육공학 2008, 제 7호 4 57-71 (15 pages)
-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과 한국 음악 산업의 경향에 관한 연구
이선호(SunHo Lee) 한국음악교육공학회 음악교육공학 19 Pages
한국음악교육공학회 음악교육공학 2009, 제 8호 6 95-113 (19 pages)
-
K-POP의 세계 대중음악 진출에 대한 담론
황현숙(HyunSook Hwang) 한국음악교육공학회 음악교육공학 17 Pages
한국음악교육공학회 음악교육공학 2013, 제 17호 10 187-203 (17 pages)
가수 싸이는 세계 대중음악계에 K-POP의 신드롬을 일으켰다. 이러한 현상은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서 이에 대한 연구 는 장차 K-POP의 세계 대중음악 진출에 대한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선행연구와 이론적 고찰 을 통하여 K-POP의 변화 연구 및 분석을 토대로 한국 대중음악의 과도기를 제시하며 그 과도기에 따른 K-POP의 문제점 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K-POP과 POP이 정립된 변화를 토대로 중흥된 시기와 의미, 공통점 등을 통하여 현재 가수 싸 이가 빌보드 차트에 영향을 미친 영향처럼 K-POP이 세계... -
음악교육공학 게재 논문 투고 안내 외
한국음악교육공학회 음악교육공학 2015, 제 22호 10 171-187 (17 pages)
-
음악교육공학 게재 논문 투고 안내 외
한국음악교육공학회 음악교육공학 2015, 제 23호 16 289-304 (16 pages)
-
음악교육공학 게재 논문 투고 안내 외
한국음악교육공학회 음악교육공학 2015, 제 24호 10 166-181 (16 pages)
-
미국과 한국의 음악연구 논문작성체제 및 연구윤리의 현황과 과제
최진호(JinHo Choi) 한국음악교육공학회 음악교육공학 18 Pages
한국음악교육공학회 음악교육공학 2015, 제 24호 7 125-142 (18 pages)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미국과 한국의 음악과 관련한 논문작성법 및 연구윤리규정을 비교/분석하여 음악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논문작성법과 연구윤리 관련 상황을 제시하고, 음악연구유형 및 학문분야에 기초한 체계적인 음악 분야의 연구논문 작성과 올바른 연구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미국의 음악과 관련된 학술연구 분야의 논문작성법 및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비교·분석하여 현재 미국 현황을 소개하였고, 이를 한국의 음악과 관련한 학술연구재단 등재(후보)지의 논문작성과 연구윤리에 관한 현황과... -
음악교육공학 게재 논문 투고 안내 외
한국음악교육공학회 음악교육공학 2015, 제 25호 15 289-304 (16 pag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