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 산업은 기술과 자본이 집약되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미래의 식량 수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종자 산업은 소수의 다국적 기업이 주도하고 있어 기업 관점의 특허법 적 논리를 통해 특허종자의 특허권만인 중요시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특허종자의 수요자인 농민의 입장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환경권 및 농부권 등 다양한 이익이 충돌을 발생시키고 있다. 따 라서 특허종자에 대한 다양한 이익주체들의 이익 균형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종자에 대한 기존의 특허소진론을 검토하여 이익균형을 목적으로 하는 ‘제한적 특허소진론’을 제안하 고자 한다. 또한, 관련 법률 검토를 통해 특허권자와 농민 간의 이익균형을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 농 부권의 법제화에 대해 논의한다. 이후에 생산된 후속종자에 대해서는 농민의 노력 투입을 고려하여 특허권자와 농민 간의 이익 균형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 다.
The seed industry is expec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future food supply as a high value-added industry in which technology and capital are concentrated. However, since the industry is dominated by a minority of multinational corporation, only patent rights of the corporation tend to be important. This approach does not take into account the right of farmers, who are consumers of patent seeds, and various interests such as both environmental and farmers rights are causing conflicts. Thus,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a solution for the issues through a balanced discussio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atent exhaustion doctrine and proposes a limited patent exhaustion theory from a new perspective. It also discusses the legalization of farmers' rights as a practical way for a balance of profits between patentees and farmers through a review of related laws. This study has a contribution in that suggesting reasonable alternatives to consider farmers’ expenditure of effort on subsequent seeds produced later.
1. 서론 2. 종자특허 관련 사례 및 특허소진론 3. 종자특허와 제한적 특허소진론 4. 제한적 특허소진론의 적용 방안 5. 결론 Refer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