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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한국사 교과서 재국정화 정책 변동 흐름 분석

강은숙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1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6, Vol.23 No.3 7 151-181 (31 pages)

강은숙 저
...
- 6,000원
본 연구는 제7차 교육과정부터 검정제로 발행되던‘한국사’교과서가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국정제로 정책 변동이 된 과정에 대한 연구관심에서 시작하였다. 이를 위하여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해 정책문제흐름, 정책대안흐름, 정치흐름이라는 세 가지 흐름이 결합되어 ‘정책의 창(Policy Windows)’이라는 기회 구조를 만든 중요 한 계기와 그 과정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 정책혁신가들은 어 떤 활동으로 최종 정책산출물을 산출하게 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치의 흐름은...
1602.

교원양성기관평가의 정치학 : 정부와 대학간 거시적 관계를 중심으로

송경오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4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6, Vol.23 No.2 4 77-100 (24 pages)

송경오 저
...
- 5,300원
본 연구는 평가라는 활동 자체가 정치적 속성을 가진다는 전제 하에 정부주도로 추 진되고 있는 교원양성기관평가에 내재해 있는 정치적 기제를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결 과, 평가지표 개발이나 평가진행 과정에서 교원양성기관 운영의 주체인 대학은 교육부 와의 관계에서 상호합의의 주체로 참여하기보다는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지표를 달성해 야 하는 피 평가자의 입장에 서게 된다. 외부평가단이 외현적으로 동료중심의 평가모 형을 취하지만 실제로는 교육부의 대리인으로서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 틀을 따를 수 밖에 없는 구조기이기...
1603.

김영삼 정부의 교육정책 결정 구조와 과정: 5.31 교육개혁안을 중심으로

김재웅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6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5, Vol.22 No.2 3 55-80 (26 pages)

김재웅 저
...
- 5,500원
이 연구는 김영삼 정부의 교육정책 결정 구조와 과정을 문헌연구에 의존하여 분석하 였다. 연구결과, 교육개혁위원회가 청와대 비서실과 긴밀한 협조관계 속에서 정책의제 를 던지고,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국회 등의 도움을 받아 해당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을 통하여 정책결정에 참여하였음을 밝혔다. 의제설정 과정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역할 을 수행한 집단은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던 교육개혁위원회이다. 신자유주의의 흐름 이라는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교육개혁위원회 내의 비교육계 인사들이 청와대 비서 실과의 조율...
1604.

교육정책사회학의 이론적 정립과 연구과제 탐색에 대한 소고(小考)

김규태, 신지승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4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5, Vol.22 No.2 1 1-24 (24 pages)

김규태, 신지승 저
...
- 5,300원
생활 변화와 규칙 분석, 단위학교의 교육정책 집행 방식과 양태 등을 주제로 연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 제는 교육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복잡하고 역동적인 정책환경 속 에서 일어나는 교직의 구조와 역할 및 교육구성원의 행위와 생활 양상과 변화 패턴에 대한 거시적, 미시적 및 구조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는 교육정책 에 의해 일어나는 사람들의 실제 행동, 그 행동에 참가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러한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 사람들과 제도들을 움직이게 하는 사회이념 등의 관련성...
160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 환경과 단위 학교의 학교 폭력 및 학업 중단간의 관계 분석

정동욱, 김영식, 양민석, 이성은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5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4, Vol.21 No.1 3 51-75 (25 pages)

정동욱, 김영식, 양민석, 이성은 저
...
- 5,400원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환경과 단위 학교의 학교 폭력 및 학업 중단과의 관계 분석을 통해, 현행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와 관련 법령이 안 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본 뒤, 이에 대한 정책 제언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전국 교육지원청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현황 자료와 전국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학교알리미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음이항 분포를 따르는 종속변수의 분석 에 적합한 위계적일반화선형모형(HGLM)을 통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개수와 단위 학교의 학교...
1606.

이명박정부 사교육비 경감 정책주장의 실제적 타당성 분석

안선회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4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3, Vol.20 No.4 6 123-156 (34 pages)

안선회 저
...
- 6,300원
달리 사교육비가 증가함으로써 이명박정부 사교육비 경감 정책주장은 실제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주장 과 정책결과가 불일치하는 이유로는 ‘정책관련정보’의 오류, 정책인과관계에 대한 검토 미흡, 충분한 반론 검토 미흡, 합리적인 결과 예측 미흡 등이었다. 타당성이 부 족한 정책주장이 성립하는 이유로는 개인적 측면에서 정책주장자의 가치관과 정책 의도, 기본 전제의 오류, 사회정치적 측면에서는 공식적 권위와 조직력의 차이로 표 현되는 정치적 역량의 차이, 정치적 상황, 및 그와 연계된 정치적...
1607.

국제중학교 정책의 논쟁점 분석 연구

하봉운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4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3, Vol.20 No.3 3 57-80 (24 pages)

하봉운 저
...
- 5,300원
본 연구는 국제중학교 정책을 Cooper, Fusarelli, & Randall(2004)의 정책분석 틀을 활 용하여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라 향후 정책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국제중학교의 운영현황, 교육과정, 학생 선발, 재정 현황 등을 분석한 후, 정책분석 틀(규범적, 구조 적, 구성원, 기술적 차원)에 기반하여 관점별로 국제중학교 관련 정책을 분석하였다. 연 구 내용과 관련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 인재 양성, 장기해외 거주 귀국 학생연계구축, 조기유학 폐단 해결이라 는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도입된 국제중학교는...
1608.

사교육 기관 진로진학컨설팅의 내용과 특징 분석

안선회, 김지영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3, Vol.20 No.2 3 45-74 (30 pages)

안선회, 김지영 저
...
- 5,900원
본 연구는 현행 입시제도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사교육 진로진학컨설팅의 내 용과 특징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 달성 을 위해 타당한 분석항목을 설정하여 사교육기관 홈페이지 분석을 통해 진로진학컨설 팅 내용을 파악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교육 기관의 진로진학컨설팅은 첫째, 진 학컨설팅은 비교적 충실하였지만, 진로컨설팅은 매우 빈약하였다. 둘째, 진로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은 진학컨설팅이 미흡하고, 진학컨설팅을 주로 하는 기관은 진로 컨설팅이...
1609.

강사제도 추진 과정의 정치적 쟁점과 요인 분석

강이화, 김수경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1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3, Vol.20 No.1 1 1-21 (21 pages)

강이화, 김수경 저
...
- 5,000원
목표 및 의도는 주체들 간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었다. 둘째, 강사제도 추진에 필요한 자원이 부 족한 상황에서 추가자원을 확보하지 못한 문제, 정책시행에 소요되는 재정이 일방적으 로 대학에게 부과하면서 강사제도의 도입여부의 결정권이 대학에 전가된 문제, 세 주 체간의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 과정에서 대학과 강사간의 제도 불순응에 대한 합의, 기 존 대학교원체계 및 학문후속세대의 기능이라는 기존 가치관과의 충돌이었다. 이 연구결과는 정부가 제도를 시행할 때 관련된 주요 요인과 시행실패의 원인 분석 을 선행하도록...
1610.

교직단체의 이념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발전적 협상모형의 탐색

신현석, 박균열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1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2, Vol.19 No.4 5 111-131 (21 pages)

신현석, 박균열 저
...
- 5,000원
왔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미래의 발전지향적인 교직단 체의 이념과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한 발전적 협상 모형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분석 준거를 도출하고 도출된 준거를 바탕으로 분석 모형을 구안하였다. 도출된 결론의 내 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 전문직주의 및 조합주의에 바탕을 둔 소극적 참여모형 으로부터 전문직적 조합주의에 바탕을 둔 적극적 참여 모형으로의 변화를 이끌었다. 둘째, 미래의 교육정책은 다원주의화 경향과 교육을 둘러싼 관련 이해집단들간의 경쟁 과 협력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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