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사회복지법제학회 Academy of Social Welfare and Law
은행법학회 Korea Banking and Financial Law Association
주제분류
- 기타(819)
- 사회과학(689)
- 교육학(532)
- 의약학(209)
- 사회복지학(206)
- 유아교육학(123)
- 인문학(103)
- 보건학(102)
- 특수교육학(63)
- 자연과학(56)
- 심리학(55)
- 농수해양학(48)
- 종교(46)
- 예체능(36)
- 공학(12)
- 복합학(1)
등재정보
- KCI(1,617)
- 미분류(1,354)
- KCI,SCOPUS(64)
- KCI,SCIE,SCOPUS(32)
- KCI후보(30)
- KCI,KCI후보(2)
- KCI,SCIE,SSCI,SCOPUS(1)
발행기관
-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242)
- 한국경호경비학회(165)
- 은행법학회(142)
- 대한신경정신의학회(119)
- 한국교육행정학회(89)
- 한국교육학회(76)
- 대한기계학회(59)
- 한국아동권리학회(58)
- 대한수학회(54)
- 한국보훈학회(49)
- 대한수의학회(48)
- 한국장애인복지학회(48)
- 환경보전협회(45)
- 한국교육정치학회(41)
- 환태평양유아교육연구학회(41)
-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38)
- 한국종교교육학회(38)
- 한국항공우주학회(37)
- 이화여자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35)
- 한국교육사회학회(35)
-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27)
- 동국역사문화연구소(27)
- 한국교원교육학회(27)
-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27)
- 한국습지학회(26)
- 한국성인교육학회(25)
- 한국중재학회(24)
- 한국박물관학회(23)
- 한국의학교육학회(23)
-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23)
- 제어로봇시스템학회(22)
- 테크노프레스(22)
- 한국노인간호학회(22)
- 한국시각장애교육재활학회(22)
- 대한생리학회-대한약리학회(21)
- 대한신경계작업치료학회(21)
- 한국무역상무학회(21)
- 한국보육지원학회(20)
- 한국통계학회(20)
- 한국항공우주법학회(19)
- 한국조형교육학회(17)
- 한국탄소학회(17)
- 아시아장애사회학회(16)
- 한국기초간호학회(16)
- 한국인간발달학회(16)
- 한국여가문화학회(15)
- 한국학습장애학회(15)
- 21세기사회복지학회(14)
- 고령자치매작업치료학회(14)
- 한국사회서비스학회(14)
-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13)
- 한국식물병리학회(13)
- 한국콘텐츠학회(13)
- 한국기업교육학회(12)
- 한국노년학연구회(12)
- 한국보건기초의학회(12)
- 한국중국문화학회(12)
- 대한약리학회(11)
- 대한치과교정학회(11)
- 영남퇴계학연구원(11)
- 우리말학회(11)
- 한국가족치료학회(11)
- 한국광고PR실학회(11)
- 한국교육방법학회(11)
- 한국기술사회(11)
-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10)
- 한국구비문학회(10)
- 한국음악교육학회(10)
- 한국일본교육학회(10)
- 한국통합교육학회(10)
- 한국특수교육교과교육학회(10)
- 한국군사회복지학회(9)
- 한국도서관정보학회(9)
- 한국복지행정학회(9)
- 한국사회과수업학회(9)
- 한국열환경공학회(9)
- 한국음악교육공학회(9)
- 한국장애아동인권학회(9)
- 한국전산응용수학회(9)
- 한국지반공학회(9)
- 한국통상정보학회(9)
-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9)
- 대구한의대학교 청소년문제연구소(8)
- 대한전기학회(8)
- 물리치료재활과학회(8)
- 한국미술치료학회(8)
-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8)
- 한국콘크리트학회(8)
- 한국항해항만학회(8)
- 국민연금연구원(7)
- 대한건축학회(7)
- 대한설비공학회(7)
- 대한안전경영과학회(7)
- 대한의료법학회(7)
- 대한전자공학회(7)
- 한국교육치료학회(7)
-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7)
- 한국웰니스학회(7)
- 한국유변학회(7)
- 한국지능시스템학회(7)
- 한국청각언어재활학회(7)
- 공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6)
- 대한생리학회(6)
- 대한성학회(6)
-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6)
- 아시아아동지원학회(6)
- 한국교원대학교 뇌기반교육연구소(6)
-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6)
- 한국사회복지지원학회(6)
- 한국수학교육학회(6)
- 한국식품과학회(6)
- 한국초등체육학회(6)
- 한국통신학회(6)
- 한국화재소방학회(6)
- 호남수학회(6)
- 국립특수교육원(5)
- 대외경제정책연구원(5)
-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5)
-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연구소(5)
- 한국문헌정보학회(5)
- 한국방위산업진흥회(5)
- 한국섬유공학회(5)
- 한국수자원학회(5)
- 한국심리치료학회(5)
- 한국아동보육실천학회(5)
- 한국원자력학회(5)
-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5)
- 한국전자통신학회(5)
- 한국정밀공학회(5)
- 한국정보처리학회(5)
- 한국지진공학회(5)
- 한국창의력교육학회(5)
- 한국학부모학회(5)
- 글로벌청소년학회(4)
- 대한지리학회(4)
- 한국고고학회(4)
- 한국과학교육학회(4)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4)
- 한국발명진흥회(4)
- 한국사회복지실천연구학회(4)
- 한국신뢰성학회(4)
-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4)
- 한국융합보안학회(4)
- 개혁주의교회성장학회(3)
- 대한구순구개열학회(3)
- 대한방사선과학회(3)
- 대한지질공학회(3)
- 대한화학회(3)
- 복지대학교 장애인능력개발원(3)
- 에너지기후변화교육학회(3)
- 영성과 보건복지학회(3)
- 한국교류분석협회(3)
- 한국교육개발원(3)
- 한국대학박물관협회(3)
- 한국동서정신과학회(3)
- 한국디지털정책학회(3)
-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3)
- 한국보조공학회(3)
- 한국복지상담교육학회(3)
- 한국복지상담학회(3)
- 한국산학경영학회(3)
- 한국소성가공학회(3)
- 한국소음진동공학회(3)
- 한국수산경영학회(3)
- 한국실내디자인학회(3)
- 한국음악치료학회(3)
- 한국음향학회(3)
- 한국자동차공학회(3)
- 한국장애인평생교육복지학회(3)
- 한국재료학회(3)
- 한국전산구조공학회(3)
- 한국정보과학회(3)
- 한국정보관리학회(3)
- 한국정보기술전략혁신학회(3)
- 한국카운슬러협회(3)
- 한국컴퓨터정보학회(3)
- 한국항공우주연구원(3)
- 한국항공운항학회(3)
- 한국항만경제학회(3)
- 한국해양공학회(3)
- 해양환경안전학회(3)
- MEFOT창의인성학회(2)
- 간호행정학회(2)
- 경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수학과(2)
- 국제사회복지학회(2)
- 대한건축사협회(2)
- 대한군상담학회(2)
- 대한인간공학회(2)
-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2)
- 대한조선학회(2)
- 대한토목학회(2)
- 아시아기술혁신학회(2)
- 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2)
- 영남수학회(2)
- 유체기계공업학회(2)
- 인지발달중재학회(2)
- 충청수학회(2)
- 학습전략중재학회(2)
- 한국가스학회(2)
- 한국건축시공학회(2)
- 한국고분자학회(2)
- 한국공간정보학회(2)
- 한국공정경쟁연합회(2)
- 한국교육원리학회(2)
- 한국기록관리학회(2)
- 한국농촌간호학회(2)
- 한국농촌계획학회(2)
- 한국농촌지도학회(2)
- 한국동력기계공학회(2)
-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2)
- 한국박물관교육학회(2)
- 한국부모교육학회(2)
- 한국분말야금학회(2)
- 한국불교상담학회(2)
- 한국사이버테러정보전학회(2)
- 한국산업응용수학회(2)
- 한국수학사학회(2)
- 한국식품영양과학회(2)
-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2)
- 한국아동미술학회(2)
- 한국암반공학회(2)
- 한국우주과학회(2)
- 한국음악문헌학회(2)
- 한국자기학회(2)
-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2)
- 한국전산유체공학회(2)
- 한국전자파학회(2)
- 한국지구과학회(2)
- 한국지리정보학회(2)
- 한국지반환경공학회(2)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2)
-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2)
- 한국천문학회(2)
- 한국청소년상담학회(2)
- 한국토목섬유학회(2)
- 한국항행학회(2)
- 한국해안해양공학회(2)
- 강원경기수학회(1)
- 국제여성연구소(1)
- 기술표준원(1)
- 다문화건강학회(1)
- 대한가정학회(1)
- 대한동의생리학회(1)
-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1)
- 대한석유협회(1)
- 대한수학교육학회(1)
- 대한어린이교육협회(1)
- 대한의용생체공학회(1)
- 대한의학유전학회(1)
- 대한장애인치과학회(1)
- 대한제과협회(1)
- 대한치과의사협회(1)
- 대한화약발파공학회(1)
- 대한환경공학회(1)
- 디지털스토리텔링학회(1)
- 미디어스토리텔링학회(1)
- 배재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1)
- 숭실대학교 부부가족상담연구소(1)
- 영남의대학술지편집위원회(1)
- 유공압시스템학회(1)
- 육아정책연구소(1)
- 전력전자학회(1)
- 지역사회간호학회(1)
- 한국IT서비스학회(1)
- 한국건설관리학회(1)
- 한국건축역사학회(1)
- 한국게임학회(1)
- 한국경영과학회(1)
- 한국고무학회(1)
- 한국광학회(1)
- 한국교류분석상담학회(1)
- 한국교육환경연구원(1)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1)
-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1)
- 한국기상학회(1)
- 한국기술혁신학회(1)
- 한국노인작업치료학회(1)
- 한국농공학회(1)
- 한국대기환경학회(1)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1)
- 한국도서관협회(1)
- 한국독서교육학연구회(1)
- 한국명상학회(1)
- 한국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1)
- 한국발달지원학회(1)
-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1)
- 한국병원경영학회(1)
- 한국복식학회(1)
- 한국복합재료학회(1)
- 한국분석과학회(1)
- 한국비블리아학회(1)
- 한국사례관리학회(1)
-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1)
- 한국산업위생학회(1)
- 한국산업정보응용수학회(1)
- 한국상담복지경영학회(1)
- 한국생리인류과학회(1)
- 한국생태학회(1)
- 한국세라믹학회(1)
-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1)
- 한국시뮬레이션학회(1)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1)
- 한국신호처리시스템학회(1)
-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1)
- 한국안전학회(1)
- 한국약제학회(1)
- 한국언론정보학회(1)
- 한국에너지공학회(1)
- 한국연소학회(1)
- 한국유전체학회(1)
- 한국유통학회(1)
- 한국윤활학회(1)
- 한국융합학회(1)
- 한국의류산업학회(1)
- 한국의류학회(1)
- 한국의학물리학회(1)
- 한국인구학회(1)
- 한국인터넷정보학회(1)
- 한국임상약학회(1)
- 한국재난정보학회(1)
- 한국전기화학회(1)
- 한국전자거래학회(1)
- 한국정보교육학회(1)
- 한국정보보호학회(1)
- 한국정보통신학회(1)
- 한국조경학회(1)
- 한국조리학회(1)
-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1)
- 한국지역지리학회(1)
- 한국진공학회(1)
- 한국철도학회(1)
-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학회(1)
- 한국청정기술학회(1)
- 한국초전도학회(1)
- 한국추진공학회(1)
- 한국측량학회(1)
- 한국표면공학회(1)
- 한국하천호수학회(1)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1)
- 한국해양연구원(1)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1)
- 한국해양학회(1)
- 한국핵심역량교육학회(1)
- 한국행동분석학회(1)
- 한국화재조사학회(1)
- 한국화학공학회(1)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1)
- 한방비만학회(1)
간행물
-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242)
- 시큐리티연구(165)
- 은행법연구(142)
- 신경정신의학(118)
- 교육행정학연구(89)
- 교육학연구(58)
- 아동과 권리(58)
- 한국장애인복지학(48)
- 환경정보(45)
- ASIA-PACIFIC JOURNAL OF RESEARCH IN EARLY CHILDHOOD EDUCATION(39)
- 종교교육학연구(38)
- 철학논집(37)
- 교육정치학연구(36)
- 한국보훈논총(36)
- 교과교육학연구(34)
- 교육논총(29)
- 교육사회학연구(27)
- 동국사학(27)
- 한국사회복지교육(27)
- 한국습지학회지(26)
- 한국교원교육연구(25)
- 중재연구(24)
- ANDRAGOGY TODAY(23)
-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23)
- 박물관학보(23)
- 임상사회사업연구(23)
- 노인간호학회지(22)
- 시각장애연구(22)
- JOURNAL OF THE KOREAN MATHEMATICAL SOCIETY(21)
- JOURNAL OF VETERINARY SCIENCE(21)
- THE KOREAN JOURNAL OF PHYSIOLOGY & PHARMACOLOGY(21)
- 무역상무연구(21)
- 재활치료과학(21)
- 한국항공우주학회지(21)
- BULLETIN OF THE KOREAN MATHEMATICAL SOCIETY(20)
- 한국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18)
- CARBON LETTERS(17)
- 대한기계학회론문집. TRANSACTIONS OF THE KORE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A. A(17)
- 한국보육지원학회지(17)
- 항공우주법학회지(17)
-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16)
- 아시아장애사회학연구(16)
- 인간발달연구(16)
- STRUCTURAL ENGINEERING AND MECHANICS : AN INTERNATIONAL JOURNAL(15)
- 대한기계학회논문집(15)
- 대한수의학회 학술대회발표집(15)
- 여가학연구(15)
- 학습장애연구(15)
- 21세기사회복지연구(14)
- 고령자-치매작업치료학회지(14)
- 사회서비스연구(14)
- 조형교육(14)
- COMMUNICATIONS OF THE KOREAN MATHEMATICAL SOCIETY(13)
-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지(13)
- 제어-자동화-시스템공학 논문지(13)
- 한국보훈학회 학술대회지(13)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13)
- JOURNAL OF MECHANICAL SCIENCE AND TECHNOLOGY(12)
- KOREAN JOURNAL OF VETERINARY RESEARCH(구 대한수의학회지)(12)
- 기업교육과 인재연구(12)
- 중국학논총(12)
- 한국노년학연구(12)
- 한국보건기초의학회지(12)
- THE KOREAN JOURNAL OF ORTHODONTICS(11)
- 가족과 가족치료(11)
- 광고PR실학연구(11)
- 교육방법연구(11)
- 기술사(11)
- 대한약리학잡지(11)
- 우리말연구(11)
- 퇴계학논집(11)
- INTERNATIONAL JOURNAL OF AERONAUTICAL AND SPACE SCIENCES(10)
- 구비문학연구(10)
- 음악교육연구(10)
-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10)
- 한국일본교육학연구(10)
- JOURNAL OF THE KOREAN STATISTICAL SOCIETY(9)
- 교육혁신연구(9)
- 복지행정논총(9)
- 음악교육공학(9)
- 통상정보연구(9)
- 통합교육연구(9)
-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9)
- 헬스커뮤니케이션연구(9)
- PHYSICAL THERAPY REHABILITATION SCIENCE(8)
- THE PLANT PATHOLOGY JOURNAL (8)
- 미술치료연구(8)
- 예술심리치료연구(8)
- 장애아동인권연구(8)
- 청소년행동연구(8)
-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자료집(8)
- 한국군사회복지학(8)
-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8)
- AUDIOLOGY AND SPEECH RESEARCH(7)
- KSME INTERNATIONAL JOURNAL(7)
- 교육치료연구(7)
- 대한기계학회론문집. TRANSACTIONS OF THE KORE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B. B(7)
- 사회과수업연구(7)
- 의료법학(7)
-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7)
- 한국웰니스학회지(7)
- HONAM MATHEMATICAL JOURNAL(6)
- JOURNAL OF DENTAL IMPLANT RESEARCH(6)
- KSAS INTERNATIONAL JOURNAL(6)
- 국제이해교육연구(6)
- 대한생리학회지(6)
- 대한성학회지(6)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6)
- 사회복지지원학회지(6)
- 아시아아동지원연구(6)
- 열환경공학(6)
- 한국식품과학회지(6)
- 한국초등체육학회지(6)
-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FIRE SCIENCE & ENGINEERING(6)
- BRAIN, DIGITAL, & LEARNING(5)
-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ROL, AUTOMATION AND SYSTEMS(5)
- 국방과 기술(5)
- 사회교육과학연구(5)
- 수학교육(5)
- 식물병연구(5)
- 아동보육연구(5)
- 유변학(5)
- 창의력교육연구(5)
- 특수교육연구(5)
- 학부모연구(5)
-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5)
- 한국문헌정보학회지(5)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5)
- 한국심리치료학회지(5)
- 한국유아교육연구(5)
-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5)
- 한국지진공학회논문집(5)
- JOURNAL OF APPLIED MATHEMATICS & INFORMATICS(4)
- THE JOURNAL OF EDUCATION(4)
- 글로벌청소년학연구(4)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 PLANNING & DESIGN / 계획계(4)
- 대한지리학회지(4)
- 발명특허(4)
- 어린이미디어연구(4)
- 전기전자재료학회논문지(4)
- 정보관리연구(4)
- 콘크리트학회논문집(4)
- 콘크리트학회지(4)
- 한국과학교육학회지(4)
- 한국통계학회 논문집(4)
- 한국항해학회지(4)
- 한국항해항만학회지(4)
- COMPUTERS & CONCRETE(3)
- INTERNATIONAL JOURNAL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3)
- INTERNATIONAL JOURNAL OF FUZZY LOGIC AND INTELLIGENT SYSTEMS(3)
- INTERNATIONAL JOURNAL OF PRECISION ENGINEERING AND MANUFACTURING(3)
- JOURNAL OF APPLIED MATHEMATICS & COMPUTING(3)
-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 A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3)
- 개혁주의교회성장(3)
- 고문화(3)
- 교류분석과 심리사회치료 연구(3)
- 기술혁신학회지(3)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 STRUCTURE & CONSTRUCTION / 구조계(3)
- 대한구순구개열학회지(3)
- 동서정신과학(3)
- 모드니예술(3)
- 미래사회복지연구(3)
- 보조공학저널(3)
- 복지상담교육연구(3)
- 복지상담학연구(3)
- 산학경영연구(3)
- 설비공학논문집(3)
- 소성가공(3)
- 수산경영논집(3)
- 신뢰성응용연구(3)
- 에너지기후변화교육(3)
- 융합보안논문지(3)
- 응용통계연구(3)
- 장애인고등교육연구(3)
-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3)
- 전기학회논문지. THE TRANSACTIONS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C/ C, 전기물성-응용부문(3)
- 정보관리학회지(3)
- 정보학연구(3)
- 제어-로봇-시스템학회 논문지(3)
- 지질공학(3)
- 통계학연구(3)
- 퍼지 및 지능시스템학회 논문지(3)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3)
- 한국보육지원학회 학술대회지(3)
- 한국섬유공학회지(3)
-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3)
- 한국열환경공학회 학술대회지(3)
- 한국음악치료학회지(3)
- 한국음향학회지= THE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KOREA(3)
- 한국자동차공학회논문집(3)
- 한국재료학회지(3)
- 한국조형교육학회 학술대회지(3)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3)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THE JOURNAL OF KOREA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OCIETY. 네트워크 및 서비스(3)
- 한국항공운항학회지(3)
- 한국항만경제학회지(3)
- 한국해양공학회지(3)
- EAST ASIAN ECONOMIC REVIEW(2)
- EAST ASIAN MATHEMATICAL JOURNAL(2)
- ESCO(2)
- FIBERS AND POLYMERS(2)
- JOURNAL OF ELECTRICAL ENGINEERING & TECHNOLOGY(2)
- JOURNAL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2)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DUSTRIAL AND APPLIED MATHEMATICS(2)
- KIEP 연구보고서(2)
- KOREA-AUSTRALIA RHEOLOGY JOURNAL(2)
- KYUNGPOOK MATHEMATICAL JOURNAL(2)
- MEFOT 창의인성연구(2)
- PACIFIC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2)
- 간호행정학회지(2)
- 건축사(2)
- 교육원리연구(2)
- 국민연금연구원 용역보고서(2)
- 국민연금연구원 정책보고서(2)
- 국제사회복지학(2)
- 농촌계획 : 한국농촌계획학회지(2)
- 대한군상담학회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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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 임원의 보상체계 규제 동향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0, 제 3권 제 1호 3 95-126 (32 pages)
금융위기 이전에는 주식회사 임원 보수는 기업의 내부경영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의 자율에 맡 겨져 있었으며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임원보수내역을 상세하게 공시토록 하는 간접적 규제방 식을 취하였다.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야기된 전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 임원 에 대한 과도한 성과보상을 규제하기 위하여 성과보상체계를 개혁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 정부의 부실자산 구제프로그램(Troubled Asset Relief Program; TARP)에 의하여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
미국은 1999년 일명 그램-리치-블라일리 법(GLBA)이라고 하는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을 제정하였 다. GLBA는 종전에 은행과 증권회사간의 계열관계 형성 및 임직원의 상호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 하던 글래스-스티걸 법(GSA) 제20조와 제32조를 폐지하여,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 및 기타 금 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모두 포괄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우량 은행지주회사들은 일정한 전환요건을 갖추어 FRB의 승인에 의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함 으로써, GLBA가 추가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포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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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거래법 및 은행규제법으로 구성되는 은행법 영역에서 2009년 대법원 및 각급 법원에서 선고된 판결 중에서 주요한 판례들을 정리한다. 2009년에도 중요한 판결이 다수 선고되었다. 금융실명제하에서의 예금당사자를 정하는 매우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사안에 대 한 대법원 2009.3.19 선고 2008다24828 전원합의체 판결은 2009년 필자가 생각 하는 가장 중요한 은행법 관련 판결이다. 이 판결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 한법률1) 제3조(금융실명거래) 제1항의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 라 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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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률개정을 통하여 본 금산분리 :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 개정을 중심으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9, 제 2권 제 2호 20 359-389 (31 pages)
금산분리는 일반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을 말하며, 더 정확히 말하면 은산분리라고 한다. 해외에서는 대부분 금산분리의 원칙을 유지하는 쪽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금산 분리의 입장을 취하다 근례에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인해 금산분리 완화를 예고하였 다. 이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금산분리에 대한 견해는 재벌의 사금고화, 금융시장의 안정성 붕괴, 산업의 균형발전 저해 등의 이유로 금산분리 완화에 반대하는 견해와 외국인과의 형평성, “공모펀드”는 물론 “사모펀드”의 중요도가... -
옵션부 이종통화예금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고찰 :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대한 기준에 대하여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9, 제 2권 제 2호 8 173-204 (32 pages)
2009년 2월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시행됨 에 따라 기존 증권회사들이 증권거래법상 영위하던 증권업외에 은행이 별도의 근거 법령 없이 영위하던 파생거래업무나 신탁업법에 의하여 영위하던 신탁업무, 간접투 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영위하던 펀드판매 업무 등도 금융투자업에 포함되어 은 행은 겸영금융투자업자로서 동법의 규율을 받게 되었으며, 또한 자본시장법은 동법 의 적용을 받게 되는 금융투자상품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정의함에 따라 고객이 금융 기관에 지급한 금액이 약정한... -
금융상품투자에 대한 금융기관 이사의 책임에 관한 고찰 : 일본의 강산시민신용금고 사건 판결을 중심으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9, 제 2권 제 2호 7 151-171 (21 pages)
금융기관의 경영모델에 있어서 자금운용의 핵심은 개별 기업에 대한 대출업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금융기관의 자금운용에 있어서는 금융혁신과 금융의 글로벌 화라는 현상을 배경으로 주식 및 채권에 투자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즉 금융기관은 유가증권 투자를 통하여 보유자산을 다양화하고, 수익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자금 운용을 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유가증권은 시장가치가 수시로 변화하는 위험자산이 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서는 과도한 투자는 억제될 필요가 있다.1) 최근 일본의... -
투자펀드의 규제와 그 필요성 : 미국의 사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9, 제 2권 제 2호 1 3-28 (26 pages)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이미 세계 자본시장의 일부분으로 편입되어 외국계 펀드의 국내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동시에 이의 폐단으로 인한 규제의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토종펀드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및 법적 필요성도 강력히 제기되어 왔다. 전세계적으로도 최근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투자펀드에 대한 규제와 감독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고 금융의 국제성에 비추어 세계적으로는 그 규제를 강화 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투자 전문가인 자금관리자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 터 자금을 유치하여 집합적으로... -
키코 파생상품 계약의 위험성과 적합성 원칙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9, 제 2권 제 1호 9 145-174 (30 pages)
2007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심화되고 우리나라 외환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 이 커지면서 미국 달러화 대비 우리나라 원화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원/달러 환율 이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 회피를 위해 은행과 통화 파생상품의 하나인 키코 계약(knock-in knock-out forward contracts)을 맺었던 수출 중소기업의 외환 평가손실이 급증하면서 은행과 중소기업들 간에 많은 분쟁이 이어지고 학계, 업계 및 시장참가자들로부터 키코 계약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나오 고 있다. 2000년 이후 원화의 강세... -
은행업무와 경영지배구조의 개선 등과 관련한 2008년 은행법 개정안의 법적 검토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9, 제 2권 제 1호 8 117-144 (28 pages)
2008년 10월 20일 금융위원회는 은행 업무 범위 규정 체계의 변경과 경영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의 개선 등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금융위 원회는 은행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게 된 배경을 “금융상품의 중심이 예금에서 투 자로 이동하고, 금융겸업화의 진전 등 금융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은행산업의 경쟁 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1)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은행의 업무 범위 규정 체계를 바꾸어 은행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내용 을 담고 있다. 우선 은행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