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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

교육과정 측면에서 본 교육복지

민부자, 윤완석, 박혜림, 홍후조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8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3, Vol.20 No.4 12 289-316 (28 pages)

민부자, 윤완석, 박혜림, 홍후조 저
...
- 5,700원
본 연구는 확대일로에 있는 교육복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하였다. 학교의 가시적?비가시적 복지기능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측면부터 차례로 복지를 확대해갈 필 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특히 학교의 설립?운영 목적에 비추어보면, 가르 치고 배우는 기능을 충실히 하는 비가시적인 교육내적 복지가 무상급식 제공 등 가시 적인 복지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교육예산으로 감당가능한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에 대한 우선순위의 정립 을 위하여 교육외적 복지에 대비하여 교육내적 복지를...
1922.

교육정책 추진에서 나타난 중앙정부의 리더십과 거버넌스 분석 :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반상진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5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3, Vol.20 No.4 11 263-287 (25 pages)

반상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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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00원
이 연구는 중앙정부 단위의 교육리더십과 교육거버넌스의 관계 구조를 토대로 지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중 쟁점이 되었던 교육정책들의 교육갈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여러 교육정책 중 학교자율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국립대법인화, 대학구조개혁의 정책을 중심으로 교육갈등 현상을 분석하였다. 정책마다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난 이명박 정부는 ‘자율과 경쟁’이라는 가치를 내세우 며 시장지향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소수의 교육권력이 강력한 거 버넌스를 토대로...
1923.

다중흐름모형을 통한 유아교육ㆍ보육 통합 논의의 변동과정 분석 - 만 5세 누리과정 고시까지의 과정을 중심으로

장아름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9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3, Vol.20 No.3 7 159-187 (29 pages)

장아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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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00원
본 연구는 Kingdon이 제시한 다중흐름모형을 통하여 유아교육ㆍ보육 통합 논의의 변동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유아교육ㆍ보육 통합에 대한 논의가 최 근 몇 년 사이에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유아교육ㆍ보육 통합에 대한 논의의 변동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 Kingdon이 제시한 다중흐름모형은 매우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다중 흐름모형의 세 흐름들 중 유아교육ㆍ보육 정책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흐름은 정 치흐름인 것으로 나타났다....
1924.

국제중학교 정책의 논쟁점 분석 연구

하봉운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4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3, Vol.20 No.3 3 57-80 (24 pages)

하봉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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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00원
본 연구는 국제중학교 정책을 Cooper, Fusarelli, & Randall(2004)의 정책분석 틀을 활 용하여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라 향후 정책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국제중학교의 운영현황, 교육과정, 학생 선발, 재정 현황 등을 분석한 후, 정책분석 틀(규범적, 구조 적, 구성원, 기술적 차원)에 기반하여 관점별로 국제중학교 관련 정책을 분석하였다. 연 구 내용과 관련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 인재 양성, 장기해외 거주 귀국 학생연계구축, 조기유학 폐단 해결이라 는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도입된 국제중학교는...
1925.

지방교육 거버넌스의 특성 : 교육감 관련 신문 사설을 중심으로

박수정, 박선주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7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3, Vol.20 No.2 6 129-155 (27 pages)

박수정, 박선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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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00원
이 연구는 최근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방교육 거버넌스의 구체적인 양상과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민선교육감 체제가 출범한 2010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경향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등 4개 주 요 신문사에 게재된 교육감 관련 사설 249편의 내용과 제목을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 은 내용 분석과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이고,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 교육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은 민선교육감 시대를 맞아 높아졌고, 지방교육 거버넌스 관련 주체 간의...
1926.

준연결망분석을 활용한 교원성과급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이해관계자간 갈등 전개 양상 분석

남지영, 주철안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2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1, Vol.18 No.4 4 87-108 (22 pages)

남지영, 주철안 저
...
- 5,100원
본 연구의 목적은 교원성과급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이해관계자간 갈등양상을 분석하 여 정책 추진과정의 주요행위자가 누구인지, 관계적 특징은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교원성과급 정책의 현실을 해석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교원성과급제가 처음 제안된 해인 1995년부터 2011년까지 교원성과급과 관련하여 보도된 신문기사 분석을 통해 준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성과급정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간 갈등은 고저를 반복하 며 증가해왔으며 시간적 요소와 갈등양상에...
1927.

취학전교육 재정지원의 쟁점과 방향

김병주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2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1, Vol.18 No.3 4 93-114 (22 pages)

김병주 저
...
- 5,100원
이 논문은 취학전 교육 재정지원을 둘러싼 쟁점 및 방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논의를 위해 먼저 취학전 교육재정의 개념을 정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취학전교육 재정지원의 현황과 문제를 정리하였다. 취학전교육 재정지원의 규모와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취학전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의 문제를 다섯가지로 정리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취학전교육 재정지원의 쟁점을 취학전 사립 교육기관 재정지원의 전제로 서의 공공성, 취학전 교육 재정지원의 정당성과 근거, 아동지원/기관지원의 문제, 관리 감독기관의...
1928.

외국정책분석이론의 한국교육정책 적용에 대한 비판연구

김현준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3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09, Vol.16 No.2 3 69-91 (23 pages)

김현준 저
...
- 5,200원
정책분석이론인 옹호자연합모형(ACF)과 신제도주의, 정책흐 름모형(PSM), 논변모형을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이론의 타당도 분석에서는 이론의 핵심전제를 중 심으로 비판했으며, 이론의 발생맥락과 국내 정책분석에의 적용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비판했다. 또 한 국내 정책분석연구의 외국 이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며 이론의 맥락의존성에 대해 간과하는 경향을 비판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국내 교육정책결정현상의 내부 질서를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이론의 개발을 위한 시사점으로서 삼각기법과 다원주의모델의 시도를 제안한다.
1929.

자율학교와 일반학교의 학업성취도 비교 연구

이재덕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18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1 9 203-220 (18 pages)

이재덕 저
...
- 4,700원
본 연구는 자율학교와 일반학교의 학업성취도 차이를 확인하고, 학업성취도 변화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하였다. 중학교 가운데 자율학교로 지정된 163개교와 일반학교 238개교를 표본으로 선정하였으며, 학교알리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에서 국어, 영어, 수학 교과 3개년도 점수를 대상으로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자율학교와 일반학교 간에 국어, 영어, 수학 교과 성취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국어 교과 성취도는...
1930.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통한 자유학기제 정책형성 및 자유학년제로의 정책변동 분석

정양순, 이예슬, 박대권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1 7 143-172 (30 pages)

정양순, 이예슬, 박대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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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00원
본 연구는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에 근거하여 자유학기제의 정책 형성 및 자유학년제로의 정책 변동 과정을 분석하였다. 자유학기제 정책의 경우 ‘정책의 창’이 열리는 데 ‘대선’이라는 정치적 흐름의 영향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선’이라는 정치의 흐름과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제시된 ‘자유학기제’라는 대안의 흐름이 입시, 경쟁 위주의 초·중등교육의 문제, 인력 미스매칭이라는 사회적인 문제와 결합하면서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과 더불어 자유학기제는 국정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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