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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변천 분석1

김민철(Kim, Min-Chul), 차성현(Cha, Sung-Hyun)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4 7 147-176 (30 pages)

김민철(Kim, Min-Chul), 차성현(Cha, Sung-Hyun) 저
...
- 5,900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효과적 예방 및 대책을 위해 2004년에 제정되었다. 이후 이 법률은 2017년까지 총 19회의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변화과정 및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조, 제도, 행위자 수준에서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 수준에서 보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을 깨는 중대한 전환점(critical...
2212.

다차원 정책분석 모형을 활용한 교육 분야 양성평등정책 분석

남미영(Nam, Mi-Young), 정제영(Chung, Jae Young)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3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3 3 53-75 (23 pages)

남미영(Nam, Mi-Young), 정제영(Chung, Jae Young) 저
...
- 5,200원
이 연구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중에서 교육 분야 정책 과제를 다차원 정책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진단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미투운동 등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과 관련하여 ‘교육 분야의 양성평등 강화’라는 정책 과제를 실현시키기 위해 교육부 등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는지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양성평등교육이 성 평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만큼 정책이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여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구체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실태를 분석해야...
2213.

포스트 통합교육: 학교에서의 분리와 통합에 대한 탈관습적 접근

엄수정(Su Jung Um)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3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2 6 141-163 (23 pages)

엄수정(Su Jung Um) 저
...
- 5,200원
본 연구는 통합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생들의 분 리, 소외, 차별이 발생하는 현 맥락 안에서 통합교육의 문제를 탈관습적으로 분석한다. 포스트구조주의 장애교육학은 본 연구를 위한 이론적 기틀을 제공한다. 이 연구는 학 교의 일상이 학생들의 ‘다름’을 어떻게 생성하고 해석하는지, 그러한 ‘다름’을 보 이는 개인을 어떻게 주체화하며, 이 과정에서 특정 학생의 분리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분석한다. 이를 통해 현재 통합교육이 정의되고 실천되는 방식에 문제 제기를 한다. 다 음으로, 본...
2214.

시?도교육감 교육공약의 현황과 과제 탐색

김민희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8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7, Vol.24 No.4 7 161-188 (28 pages)

김민희 저
...
- 5,700원
민선 교육감 선출 이후 교육공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 분석,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지방교육재정분석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감 공약인 지도, 실현가능성, 차별성, 공약포지셔닝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민선 교육감들이 제시한 공약은 안전, 교육격차 해소(교육복지 확대), 공교육 강화 등의 주제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약포지셔닝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감 공약 이행률은 예 산집행비율 등 측면에서도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교육감 공약에 대한 사전 평가 활 동 및 사후...
2215.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학교제도 개선 방안 : 개인별 학습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정제영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7, Vol.24 No.3 3 53-72 (20 pages)

정제영 저
...
- 4,900원
재규정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교육과정, 교수?학습 과정, 평가방식, 교사의 역할 등 총체적인 전환을 요구 하는 것이다. 개인별 학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학교 자체의 변화도 중요하지 만 교육제도의 변화도 중요하다. 개인별 학습 시스템이 운영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제 도적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학교가 교육제도의 틀 안에서 운영되는 하 위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제도적 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교육제도 운영의 철학, 학교제도, 입학제도, 학교 시설의 변화를 제시하였다. 개인별 학습 시스템의 적용...
2216.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의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제한요인 분석

박균열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3, Vol.20 No.1 3 53-72 (20 pages)

박균열 저
...
- 4,900원
본 연구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변화의 제한요인을 밝히는데 있어서 역사적 신제도 주의에서 강조하는 제도적 맥락과 경로의존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변천과정을 고찰하여 분석하였고 교원능력개발평가제에 서 연공중시라는 경로의존성을 밝혔다. 둘째, 경로의존성에 영향을 주는 제도적 맥락 으로서 보수적 성격이 강한 교직문화, 연공서열 중심의 교원승진제도를 분석하였다. 셋째, 경로의존성의 원인을 사용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제한요인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경로의존성의...
2217.

박근혜 대통령 교육공약 이행과 파기의 정치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공약의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정성수, 김경원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7, Vol.24 No.1 2 29-58 (30 pages)

정성수, 김경원 저
...
- 5,900원
본 연구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이후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백서에 제시된 국정과 제 교육공약을 중심으로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의 이행도 여부(이행, 부분이행, 불이행) 를 교육부 업무보고 자료에의 반영여부를 통해 살펴보았다. 나아가 신문기사 검색을 통해 교육공약들이 어떤 집행과정을 거쳤는지를 미시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교육공약은 대통령직 수행 직전 에 제시한 최종 교육공약임에도 불구하고 불이행과 부분이행된 공약이 상당히 많았으 며, 특히 초?중등교육보다...
2218.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 질의 및 답변 전략 연구

유동훈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5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6, Vol.23 No.4 2 17-41 (25 pages)

유동훈 저
...
- 5,400원
본 연구는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청문위원과 후보자가 각각 어떤 공격-방어 전략을 구사했는지를 규명하려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17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진행된 노무현 정부의 김신일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이명박 정부의 김도연 후보자 인사청문회 회의록 내용을 Benoit & Wells(1996)의 ‘설 득적 공격 및 방어 전략’을 활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청문위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공격 전략은 책무관련성 강조 전략이었다. 그러나 김신일 후보자의 경우 여당(열린우리당)...
2219.

교육지원청, 시청, 단위학교의 정보교환 네트워크 특성 탐색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중심으로-

채현우, 이혜나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4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6, Vol.23 No.3 5 103-126 (24 pages)

채현우, 이혜나 저
...
- 5,300원
업무담당교사 간의 연결은 희박하였다. 셋째, 네트워크에서 교환되는 정보의 내용은 주로 인력 채용 및 관리와 예산에 관한 것으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분야별 인력 채용 요건과 예산 지출의 융통성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있었다. 넷째, 다른 담당자들이 접 촉하려는 경향이 강한 행위자들은 사업 담당자를 신뢰하는 수준과 지역사회의 지원 정 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다섯째, 시청과 단위학교의 담당자들은 예 산 지출 및 결산 방식에 관한 정보를 주로 교환하고 있었으며, 심층면담 결과 예산 지 출 방식에 대한...
2220.

확산이론(Theory of diffusion)에 근거한 혁신학교 확산 의미 탐색 : 경기도 S시 혁신학교 질적 사례 연구

권순정, 유성상, 김진아, 유주영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8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6, Vol.23 No.2 7 153-180 (28 pages)

권순정, 유성상, 김진아, 유주영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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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00원
본 연구는 혁신학교 확산의 의미를 탐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연구 자들은 질적 사례연구에 기초하여 경기도 S시에서 6개월에 걸쳐 진행한 현장연구 자료 를 기술·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해석하는 도구로 Rogers의 확산이론을 개념적 틀 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혁신학교 개혁을 정책적 차원, 학교운영 차원, 수업교수 차원으로 구분하여 주제를 생성하였다. 생성된 주제분석을 통해 혁신학교 경험자들이 느끼는 상당히 강한 상대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나 학교운영 및 수업교수 차 원에서 개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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