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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를 둘러싼 갈등과 쟁점
박소영, 신하영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1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9, Vol.26 No.3 15 401-421 (21 pages)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민주성과 개방성 원칙에 따라 교육정책의 다양한 분야에서 협치 장치들이 제도화되고 운영되어 왔다. 단위학교 책임경영제의 운영 범위가 예산결정과 평가로까지 확산됨에 따라 학부모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교육수요자로서 예산과 평가 등 단위학교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학부모의 역할과 그 영향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학교 자율화와 이에 따른 단위학교 책임경영을 기조로 하는 교육행정 체제 변화로 인해 확대된 학부모의 의사결정 참여 영역과 수준의 변화를... -
자율형 사립고 정책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은유 연구
박철, 조흥순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2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9, Vol.26 No.3 10 259-280 (22 pages)
본 연구는 자율형 사립고 정책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은유의 양태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자율형 사립고 정책의 형성․집행․평가 단계를 중심으로 정책은유는 누가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사용하고 있는가(정책은유의 사용), 정책은유에 담긴 정책신념은 무엇이고 정책옹호연합과의 관계는 어떠한가(정책은유의 공유), 정책은유가 부각․은폐시키는 것은 무엇이고 그 안에 담긴 프레임은 무엇인가(정책은유의 작동)라는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자율형 사립고 정책과정에서 찬성측은‘붕어빵... -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정책 변동 분석: 2012~2018년을 중심으로
모영민, 이한결, 김은수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9, Vol.26 No.2 6 131-160 (30 pages)
본 연구는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정책 변동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교육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책변동 과정에의 합리성이 전제되지 않았다. 분석 결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정책은 행정부의 교체 시기인 2013년과 2017년에 정책 결정과 집행을 포함하는 정책 변동이 이루어졌다. 또한 정책변동에 있어서 정책참여자와 정책선도가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정책... -
4차원 정책분석모형을 활용한 누리과정 정책 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7, Vol.24 No.4 4 77-106 (30 pages)
본 연구는 만3-5세 유아에게 공정한 보육 및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공통의 보육·교 육과정으로, 유치원·어린이집 유아 구분 없이 동일한 내용을 가르치고 동일한 비용을 지원하는 보편적 교육·복지제도인 누리과정 정책을 Cooper, Fusarelli, & Randall(2004) 의 정책분석 틀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라 향후 정책 방향과 과제를 도출 하였다. 연구 내용과 관련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관할 부처, 관리 방안, 지원 단가 등의 차이에 따른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무상교 육?보육에... -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에 의한 외국어고 정책변동 분석
박대권, 이의석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4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7, Vol.24 No.3 8 173-196 (24 pages)
정치의 흐름을 결합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사건의 중요성을 확 인하였다. 고교별 대입수능성적의 공개에서 드러난 상위 30개교에 대한 특목고의 독점 이 결정적이었다. 둘째, 정치의 흐름 역시 중요한 요인이었다. 흐름을 결합하게 만든 계기는 사회적 사건이었지만, 그 밑바탕에는 선거 이후 여론의 향배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 놓여 있었다. 셋째, 정책의제설정을 이끌어 내는 과정에 서는 정책선도자의 역할이 핵심적이었다. 정책결정과정에서는 당·정·청협의회와 청 와대의 역할이 컸으며, 언론 역시 여론... -
옹호연합모형(ACF)을 활용한 누리과정 정책 추진과정 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7, Vol.24 No.2 6 135-162 (28 pages)
변동, 여론의 변화, 대통령과 시·도교육감, 20대 국회의 영향을 받고 있다. 둘째, 누리과정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하위체계 행위자들의 단기 제약 및 자원은 공식적인 법적 지위와 재정 자원이다. 셋째, 누리과정 정책 추진과정에서 교육부를 중심으로한 정부부처 연합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중심으로한 시·도교육청 연합의 두 옹호 연합이 형성되었다. 넷째, 시·도교육청 연합과 정부부처 연합은 다른 신념을 바탕으로 누리과정 정책 추진과정에서 예산 편성의 주체, 법령상의 근거, 지방교육재정 재원 확 충 등에서... -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관련 법령 실태 및 개선방향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5, Vol.22 No.4 3 59-85 (27 pages)
본 연구는 교원의 정치적 참여 범위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에 있어 해결의 시사점을 찾고자 특히 관련 법령의 향후 바람직한 입법태도의 방향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정치적 기본권의 의미와 범위 그리고 대표적인 학설에 대한 고찰 후, 1) 공 무원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분석 요인으로 삼아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의 위 헌성 여부 분석, 2) 현행 법령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3) 향후 요구되는 개선 방 향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주로 법이론, 실정법, 헌법재판소 판례, 신문기사, 외국 사 례 등에 대한... -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과정에 대한 신제도주의 분석
신은희, 장수명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6, Vol.23 No.4 7 135-164 (30 pages)
본 연구는 2015년에 확정된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과정을 3단계로 구분하고 후기 역사 적 신제도주의의 제도변화론을 활용하여 단계별로 행위자, 권력 및 담론을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변화 유형을 제시하고 제도적 맥락에서 정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진 그룹은 보수적 대통령의 집권으로 국가권력을 통 하여 기존 교과서 제도를 활용하여 교학사 교과서 저술을 지원하고 채택을 권고하여 이 역사관의 제도화를 시도하였으나 현장 실행가인 학교와 교사들의 거부로 제도화에 실패하고‘표류’되었다.... -
정책담화모형(Narrative Policy Framework)을 적용한 서울시 무상급식정책 분석
김상철, 엄준용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4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6, Vol.23 No.3 6 127-150 (24 pages)
본 연구는 현재까지도 정치적으로 쟁점화되고 있는 서울시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를 주제로 그 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옹호연합 간의 담화를 정책담화모형(Narrative Policy Framework)을 적용하여 정책 담화의 다양한 구성 요소와 전략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정책담화모형의 요소인 ‘등장인물’, ‘플롯’, ‘해결책’과 전략인 ‘상호 옹 호화’, ‘상호 적대화’를 통해 정책이 입안되기 전의 갈등상황과 입안된 후의 파급 양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낼 수 있었다. 특히 반대 연합이 자신의 연합인 여당을 ‘악당’으로 지목한... -
누리과정 예산 갈등의 정치학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6, Vol.23 No.2 5 101-126 (26 pages)
있었 다. 교육감들의 반발에 대해 정부는 국고 편성 등의 해결책을 강구하기보다는 ‘비난 의 정치’로 대응한다. 그 결과 갈등이 심화되는 한편, ‘보육대란’과 초ㆍ중등교육 동반 부실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둘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의 내국세 교부율을 인상하여 국가책임을 다하는 것이 정도(正 道)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셋째, 중장기적으로는 공립유아교육기관을 확충하는 등 유아교육과 보육의 토양과 체질을 개선하는 한편, 지방교육 정치-행정의 정상화가 필 요하다는 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