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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에 의한 외국어고 정책변동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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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에 의한 외국어고 정책변동 분석
  • A Study on Policy Change of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Policy Based on Kingdon's Policy Stream Model
저자명
박대권,이의석
간행물명
교육정치학연구KCI
권/호정보
2017년|24권 3호(통권53호)|pp.173-196 (24 pages)
발행정보
한국교육정치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68MB)
주제분야
교육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하여 2009년에 이루어진 외국어고의 정책변동을 분석하였다. 분석모형에서는 정책의제설정과 정책변동을 구분하고, 사례분 석은 정책의제설정과 정책결정 측면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정책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을 결합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사건의 중요성을 확 인하였다. 고교별 대입수능성적의 공개에서 드러난 상위 30개교에 대한 특목고의 독점 이 결정적이었다. 둘째, 정치의 흐름 역시 중요한 요인이었다. 흐름을 결합하게 만든 계기는 사회적 사건이었지만, 그 밑바탕에는 선거 이후 여론의 향배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 놓여 있었다. 셋째, 정책의제설정을 이끌어 내는 과정에 서는 정책선도자의 역할이 핵심적이었다. 정책결정과정에서는 당·정·청협의회와 청 와대의 역할이 컸으며, 언론 역시 여론 환기와 정부의 대책수립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반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의제설정과 결정과정 모두에서 주도권을 발휘 하지 못하였다고 평가된다.

영문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which factors played important roles in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policy change of 2009. Kingdon's policy stream model as an analytical framework is extended to the policy change process that includes policy decision-making and policy implementation. The findings are as follow: First, the focusing event was a major factor to couple problem stream, policy stream, and political stream. For instance, the disclosure of high school rankings in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was critical. Second, the political stream was also important factor for the coupling, in that Lee Myung-Bak government should consider the change of public opinion for preparing incoming elections. Third, policy entrepreneurs played central roles in inducing policy agenda-setting through enforcing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MEST)to place the foreign high school issue as a government agenda. On the other hand, policy decision-making mainly came from meetings among the executive branch, the ruling party, and the presidential staffs. Lastly, the MEST could not play an initiative role in the entire policy process, although it was officially responsible agency for the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policy in the government.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분석모형
Ⅲ. 외고의 연혁 및 주요 쟁점
Ⅳ. 정책흐름모형에 의한 외고 정책변동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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