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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도 재구조화 연구(RR99-09)
백성준, 양승실, ssyang, KEDI 고전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1999년호 23 (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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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도 재구조화 방안 탐색(RM99-15)
백성준, 양승실, ssyang, KEDI 고전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1999년호 92 (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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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 : 제도의 정착과 성과, 그리고 과제”에 대한 토론문 2
김형태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46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추계 4 49-94 (46 pages)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의 역사는 굴곡이 많았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교육자 치를 강화하는 쪽으로 변화, 진전해오다가 2014년을 기준으로 교육의원 제도가 폐 지되면서 교육자치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본다. 교육논리 가 작동되어야 함에도 어느 순간 정치논리와 힘의 논리가 더 크게 작동하기 시작 했다. 특히 MB정부 이후의 중앙정부와 여당은 교육자치를 확대하고 보장하기보다 는 교육자치를 방해하고 훼손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지방교육자치제 : 제도의 정착과 성과, 그리고 과제”에 대한 토론문 1
유길한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6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추계 3 43-48 (6 pages)
지방교육자치의 방식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지방교육자치제가 정착하 는 과정을 개괄하고, 지방자치제의 성과를 확인하여, 그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하는 과제를 제시한 김성열 교수님의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김성렬 교수님은 서 론에서 지방교육자치제에 대한 갈등을 사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업성취 도 평가에 대한 입장, 정당에 가입하여 후원금을 낸 교원에 대한 징계권, 학생인권 조례, 무상급식 확대와 누리과정 예산 확보 간의 갈등, 교육감과 지방의회 권한의 갈등 등을 제시하시면서, 지방교육자치제의... -
지방교육자치 연구경향 분석(1991~2010)
박수정, Park Soo-Jung, 박선주, Park Sun-Joo, 박진영, Park Jin-Young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8 Pages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11, 제 29권 제 2호 14 261-28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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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구조 개편의 정치학적 쟁점 분석
송기창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23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정기 2 31-53 (23 pages)
지난 6월 2일 지방동시선거를 통해 주민직선으로 16명의 교육감과 82명의 교육 의원이 선출되었다. 이번 선거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지방교육자 치에 관한 법률 개정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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