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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국제금융안정망 강화의 필요성과 개선방안

정웅채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4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3, 제 6권 제 2호 8 297-330 (34 pages)

정웅채 저
...
- 6,300원
최근 인도는 미국의 출구전략에 따른 여파로 환율 급등과 주가 급락 등 외환위기의 전초를 밟고 있다. 이와 함께 인도발 신흥국 중심의 국제적 외환위기가 다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거의 기정화 되면서 신흥국의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것을 시작으로 발생한 것이다. 90년대 금융위기 이후|||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 속히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1997년과 2008년의 두 차례에 걸친 금융위기에 이어...
332.

외화대출과 금융소비자 보호방안 - 최근의 하급심판결과 금융감독원의 모범규준을 素材로 -

안수현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42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3, 제 6권 제 2호 1 3-44 (42 pages)

안수현 저
...
- 7,100원
외화대출은 금융기관이 국내 거주자에 대하여 미달러||| 엔화||| 유로화 등 외화로 실행하는 대출을 말한다. 현재 이러한 외화대출의 용도는 원칙적으로 해외사용목적||| 즉 해외 실수요로 제한되고 있 다. 이러한 외화는 금융기관들이 자신의 신용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리보금리에 스프레드(Spread) 를 가산한 이율로 외화를 조달한 다음 국내 대출자에게 대출해 주고 있다. 이 경우 스프레드는 금융기관들의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용도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외화대출은 무엇보다 환위험 및 금리위험 등 외화대출에 고유한...
333.

China's Financial Reform: Issues and Legal Suggestions

Wang Yi-ping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19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2호 3 55-73 (19 pages)

Wang Yi-ping 저
- 4,800원
334.

The Change and Trend of Financial Regulation in Korea - Focusing on Banking Regulation -

Seung Pil Choi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8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2호 4 75-112 (38 pages)

Seung Pil Choi 저
- 6,700원
the foreign exchange crisis,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FTA(Free Tra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Unites States of America, KORUS). Especially, ‘market regulation establishment’ and ‘competition strengthening’ suggested by the IMF bail-out program are evaluated to be an important motivation behind reinforcing sound regulations in the Korean financial law system and improving unnecessary entry regulations and the ‘Iron Wall’ in each section. The biggest momentum of changes between the...
335.

A Current Assessment of Some Extraterritorial Impacts of The Dodd- Frank Act with Special Focus on The Volcker Rule and Derivatives Regulation

Lawrence G. Baxter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1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2호 1 3-33 (31 pages)

Lawrence G. Baxter 저
- 6,000원
As the world struggles to emerge from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vision of a harmonious framework of global financial regulation seems as distant as ever. Important progress made by international committees such as the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and the Financial Stability Board notwithstanding, there seem to be increasing signs of unilateral, extraterritorial action by major jurisdiction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This paper reviews the framework created by the US financial...
336.

금융위기에 비추어 본 미국 은행 지배구조 규제

김선형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4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1, 제 4권 제 2호 3 67-90 (24 pages)

김선형 저
...
- 5,300원
2008년 9월 미국 리먼브러더스사의 파산으로 촉발된 금융위기는 금융시장의 결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은행의 기능과 관리에 관한 근본적인 제고로 이어졌다. 그리하여,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의 일환으로 경제에 파탄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은행이 안전하게 경영될 수 있도록 미국은행법과 회사법 전반이 새롭게 개편되고 있다. 이 논문은 미국 은행의 지배구조의 결함이 은행의 무책임한 경영을 초래하고 이것이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미국의 지배구조 체계 자체의 결함으로 인해...
337.

2011년 상반기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

노태석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41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1, 제 4권 제 1호 6 109-149 (41 pages)

노태석 저
...
- 7,000원
이번 호에서는 은행거래에 있어 발생하는 수수료에 관한 판례와 한 동안 크게 문제가 되었던 통화옵션계약에 관한 판례, 그리고 전직 은행장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제재처분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판례는 은행과 차입자간에 근저당 설정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룬 것으로 기존 은행거래 약관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2008년 1월 표준약관에 대한 개정 의결을 한 후 이를 은행들에게 사용권장을 함으로써 야기되었는데, 소개한 판례는 2010년 대법원의 관련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현재...
338.

미국 금융개혁법상 장외파생상품 규제의 주요내용과 우리나라의 은행업무에 대한 시사점 : 미국 금융개혁법상 장외파생상품 규제의 주요내용과 우리나라의 은행업무에 대한 시사점

김홍기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7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0, 제 3권 제 2호 6 151-177 (27 pages)

김홍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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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00원
2008년 9월경 리먼사태 이후, 미국 정부는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개혁방안을 검토하였다. 2010 년 7월 21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에 의하여 발효된 미국 금융개혁법은 바로 이러한 노력의 산물이다. 이 글은 미국 금융개혁법의 내용 중 제7장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규제개혁(Title Ⅶ - Wall Street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에 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은행산업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금 융산업 및 정책에 미치는 시사점을 논의한 것이다. 금융개혁법 제9장은 특히, ‘스왑거래에 대한 강제청산’과 ‘실시간...
339.

키코 파생상품 계약의 위험성과 적합성 원칙

이상제, 김영도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0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9, 제 2권 제 1호 9 145-174 (30 pages)

이상제, 김영도 저
...
- 5,900원
2007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심화되고 우리나라 외환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 이 커지면서 미국 달러화 대비 우리나라 원화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원/달러 환율 이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 회피를 위해 은행과 통화 파생상품의 하나인 키코 계약(knock-in knock-out forward contracts)을 맺었던 수출 중소기업의 외환 평가손실이 급증하면서 은행과 중소기업들 간에 많은 분쟁이 이어지고 학계, 업계 및 시장참가자들로부터 키코 계약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나오 고 있다. 2000년 이후 원화의 강세...
340.

은행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은행업무 범위의 확대 방안

고동원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59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8, 제 1권 제 1호 1 3-61 (59 pages)

고동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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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00원
2007년 8월 3일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이하“자본시장통합법”)이 제정됨으로써 앞으로 금융산업의 대지각 변동(소위 말하는‘금융 빅뱅’)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2009년 2월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 통합법은 현재의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신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업을 겸 업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출현을 허용함으로써 앞으로 은행 및 보험권과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본다. 특히 앞으로 기업의 자금 조달 행태도 종전의 은행을 통한 간접금융시장 위주에서 벗어나 주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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