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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업 생산성의 결정요인과 수출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
배찬권, 김영귀, 금혜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보고서 179 Page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보고서 2015년호 22 1-179 (179 pages)
TFP 예측 결과를 동태적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dynamic CGE)을 통한 시뮬레이션에 적용하여 세계시장을 둘러싼 한중일간 경쟁구조의 변화를 전망한다. 한중일의 대세계 수출을 100으로 놓고 한중일의 시장점유율 변화를 실험한 결과, 화학과 기계 산업에서만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점유율 상승이 예측될 뿐 중국의 급속한 생산성 향상으로 장기적으로는 모든 산업에서 점유율 하락이 예상된다. 이상의 분석에서 발견된 특징적 현상은 첫째, 상대적 생산성이 높아지면 시장점유율도 높아지지만, 둘째, 생산성 증가속도, 절대적 수준,... -
연구개발투자 효과분석을 위한 계량모형 사전연구: Social Accounting Matrix(SAM)구축을 중심으로
박재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조사연구 72 Pages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조사연구 2005, 2005권 7 1-72 (72 pages)
첫 번째 단계로서 CGE 모형의 통계기반이 되는 SAM에 대한 소개, 우리나라의 2000년 SAM의 추정,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SAM 승수분석을 실시한다. 제2장 다부문 일반균형모형 제1절 모형 제2절 자료 제3장 SAM 제1절 SAM의 구조 제2절 SAM 모형의 해석(construction) 제3절 SAM 승수의 분해: 경제의 부문간 상호작용 제4장 자료 및 실증분석 제1절 SAM의 추정 제2절 SAM 승수의 추정 및 해석 제3절 SAM 승수의 분해 및 해석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정부 및 민간 연구개발투자의 혁신효과분석을 위한 계량모형의... -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적 효과평가 및 예측모형 개발(2차년도)
이우성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정책연구 184 Pages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정책연구 2013, 2013권 24 1-184 (184 pages)
확장모형을 구성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와 더불어 CGE 모형 개발에 있어서는 2012년도 개발된 지식기반 CGE 모형이 가지는 SAM의 한계를 재조명하기 위하여 보다 현실적인 R&D 투자 특성을 반영하는 SAM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2013년에는 STEPI(2012) 모형을 확장 및 보완하는 반면 CGE모형과 관련해서는 기반이 되는 사회회계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 SAM) 구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우선 거시계량 예측모형의 현실정합성 검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거시계량예측모형에 있어서 DW... -
이산화탄소 감축정책에 따른 OECD 국가들의 GDP 손실액 패턴 분석
이승완, 조용성, Lee. Seung-Wan, Cho. Yong-Sung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연구 27 Pages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연구 2007, Vol.6 No.4 55-81 (27 pages)
CGE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국가와 중국, 브라질 등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비율의 $CO_2$ 저감량이 할당되는 경우 그에 따라 예상되는 국가별 GDP손실액을 추정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각국의 $CO_2$ 저감에 따른 총비용곡선, 한계비용곡선, 평균비용곡선의 형태를 비교하였다. 대다수 국가의 총비용곡선, 한계비용곡선 그리고 평균비용곡선은 우상 향하는 형태를 나타내었으나 국가별로 실행가능한 저감영역이 다르고 또 각 함수의 기울기와 절편 등이 다르게 나타났다. 향후 post-kyoto 온실가스감축... -
일반균형분석을 통한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와 추진 타당성 고찰
박도준, Park. Do-Joon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19 Pages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2007, Vol.9 No.1 313-33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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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플로우 그래프 표현 방식을 이용한 함수 논리 언어의 실행
김용준, 전서현, Kim. Yong-Jun, Cheon. Suh-Hyun 한국정보처리학회 정보처리논문지 12 Pages
한국정보처리학회 정보처리논문지 1998, Vol.5 No.9 2435-2446 (12 pages)
언어를 수행할 수 있는 데이터 플로우 표현 방법을 제시하고 함수 논리 언어의 각 결과 함수를 데이터플로우 그래프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실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ND-병렬성을 위한 종속성 분석을 서브고울과 병행 수행하여 지연시간을 줄였으며, 함수 부분의 수행을 위해 병렬 감축을 사용하였다. RAP을 도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연시간을 줄이기 위해 종속성 분석과 서브 고울을 병렬로 처리함으로써 CGE+ 표현 방식에 비해 효율적임을 보였다. 지능형 퇴각 검색을 도입하여 병렬 컴퓨터에서 효율적인 수행을 할... -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술진보와 탄소세수 환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오진규, 조경엽, O. Jin-Gyu, Jo. Gyeong-Yeop 한국자원경제학회 자원·환경경제연구 46 Pages
한국자원경제학회 자원·환경경제연구 2012, Vol.21 No.2 371-416 (46 pages)
본 연구는 내생적 성장이론에 기반을 둔 일반균형모형(CGE)을 구축하고 탄소세수 환원의 이중배당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 분석 시나리오는 탄소세 수입 활용 방법에 따라 정부지출 확대, 소비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등 기존 조세의 세율 인하, 그리고 신기술에 대한 R&D 지원 등 7개로 구성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신기술 도입과 탄소세 수입 환원정책은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GDP 손실을 큰 폭으로 낮추는데 기여하지만 분석기간 동안 GDP 손실이 여전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GDP 손실의 개선효과는 신기술에 대한 R&D... -
유기성 폐기물 간접부담금의 도입과 바이오가스 생산보조 정책의 일반균형효과 분석
배정환, Bae. Jeong-Hwan 한국자원경제학회 자원·환경경제연구 36 Pages
한국자원경제학회 자원·환경경제연구 2012, Vol.21 No.1 175-210 (36 pages)
2012년부터 유기성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 협약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유기성 폐기물을 대폭 저감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바이오가스화는 배출량 저감과 동시에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술이다. 그러나 경제성이 낮기 때문에 정부 보조가 불가피한데 7,800여억 원에 이르는 보조금에 대한 재원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축산분뇨나 음식물 쓰레기, 하수 슬러지 등의 유기성 폐기물은 비접오염원에 해당된다. 비접오염원에 대한 직접적인... -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생산성 변화의 일반균형효과 분석
권오상, 이한빈, Kwon. Oh-Sang, Lee. Hanbin 한국자원경제학회 자원·환경경제연구 34 Pages
한국자원경제학회 자원·환경경제연구 2012, Vol.21 No.4 947-980 (34 pages)
생산성 영향을 예측하고, 다음으로 축차적 동태 CGE모형을 이용하여 예측된 생산성 영향으로 유발되는 경제적 영향을 평가한다. 분석결과 우선 기후변화의 생산성 영향에서, 낙농 및 축산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생산성이 하락하는 것으로 예측되었고, 쌀의 경우, 작물 시뮬레이션 적용 시 생산성 하락이, 준모수적 분석법을 적용 시 생산성이 상승한 후 다시 하락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다음으로 쌀의 두 가지 예측결과를 기준으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축차적 동태 CGE모형에 반영하여 경제적 영향을 평가한 결과, 2050년 연간... -
조세경쟁이 지역경제의 성장과 분배에 미치는 효과분석
지해명, Ji. Hae-Myoung 한국산학경영학회 산학경영연구 21 Pages
한국산학경영학회 산학경영연구 2003, Vol.16 No.2 77-97 (21 pages)
제도의 실행이 순조롭지 않은 상황이다. CGE 모형의 의태분석 결과를 보면 지역에서 지방세 인하경쟁이 나타나면 공공부문의 비중이 작은 지역에서는 지역경제가 성장하는 한편 공공부문의 비중이 큰 지역은 경제침체가 초래된다. 따라서 지역간 경제력 격차가 확대되며, 학력별 소득분배를 악화시키게 된다. 조세인상 경쟁이 나타나면 지역간 경제력 격차의 축소 및 학력별 소득분배의 개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전반적인 경제침체가 초래된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면 지자체의 입장도 설득력이 있으므로 정부는 이러한 폐해가 나타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