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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의 효과성 연구
유동훈(Yoo, Dong-hoon)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3 12 297-326 (30 pages)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효과적으로 지명하고 있는가? 둘째, 후보자와 청문위원들은 인사청문회를 효과적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셋째, 후보자와 청문위원들은 인사청문회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있는가? 넷째, 인사청문회는 효과적으로 종결되고 있는가? 분석 결과, 첫째, 대통령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단계에서는 대통령의 후보자에 대한 부실한 사전 검증, 청문회 통과 가능성만을 염두에 둔 후보자 인선 등으로 목표달성도와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었다. 둘째, 청문회 준비 단계에서... -
도시 및 교육 공간의 사회계층별 분리와 영향 - 한국적 맥락의 이웃효과와 학교효과에 대한 통합된 신제도주의 관점의 이론 모색 -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4, Vol.21 No.2 3 55-97 (43 pages)
본 연구는 도시 및 교육 공간에서의 주민과 학생들의 사회 경제적 분리 현상이 심 화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여, 한국적 맥락에서의 그 원인과 영향을 분석하는 이론적 틀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학교와 도시 공간에서의 분리의 실태를 분석한 선행연구 와 이웃효과와 학교 구성 효과를 분석한 이론과 모형들을 검토하였고 개인 및 조직 행동의 제도적 맥락을 강조하는 신제도주의와 다양한 수준별로, 공간들의 수준과 수 준 사이의 만남의 사회 과정을 중시하는 생태학적 이론이 설득력이 있음을 파악하였 다. 그러나 통합된... -
도시재개발 사업이 교육적 공간의 재편에 미치는 영향: 은평뉴타운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2, Vol.19 No.3 4 79-103 (25 pages)
출현하는 교육적 공간의 성격은 어떤 특징 을 가지는가라는 두 개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공간’은 선험적인 물리적 공간이 아 니라 사회적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자본주의 질서가 내재되어 있다. 특히, 현대 도시 공 간의 거주지 분화는 사회불평등이라는 자본주의 질서가 구현된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성격의 도시 공간이 생산되는 계기인 도시재개발은 이 공간의 지배를 두고 각 집단들 의 분투가 드러나는 장(field)이기 때문에 사회적 질서가 공간적으로 재편되는 과정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 과정을 고찰하기 위해 서울시의... -
해외대학 유치 사례 국제 비교연구
주휘정, 안선회, 강경완, 김민정, 전월평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9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09, Vol.16 No.3 8 191-219 (29 pages)
세계화ㆍ국제화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은 국경을 넘는 고등교육 현상을 증대시키며 국가 간 교육교류의 장벽을 낮추고 있다. 우리 정부는 GATS, FTA 등의 교육시장개방 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고등교육 국제화 전략을 채택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해 외대학의 유치를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광양만의 1개 대학을 제외하고는 그 성과는 미미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대학 유치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외국의 대표적인 사례로 카타르, UAE, 싱가포르, 그리고 중국을 선정하여 비교ㆍ분석하 였다. 연구결과,... -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의 교린교육(交隣敎育)에 관한 연구
하창민, 신현정 한국일본교육학회 한국일본교육학연구 20 Pages
한국일본교육학회 한국일본교육학연구 2019, 제 24권 제 1호 1 1-20 (20 pages)
본 연구의 목적은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 1668-1755)가 지향했던 교린교육(交隣敎育)의 성립배경과 내용을 고찰함으로써, ‘성신지교(誠信之交)’의 교린교육이 가지는 가치와 의의를 재조명해 보는 것이다. 교린교육의 특징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대마도의 관리였던 호슈는 조선과의 다양한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진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외교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둘째, ‘성신지교’ 는 타문화 이해와 문화상대주의적 가치관 구현을 통해 대마도민을 경제적 빈곤에서 해방시키고자 하는 호슈식... -
한ㆍ일 사회과 개정 교육과정 비교 연구：초등학교 사회과를 중심으로
천호성 한국일본교육학회 한국일본교육학연구 20 Pages
한국일본교육학회 한국일본교육학연구 2011, 제 16권 제 1호 9 137-156 (20 pages)
드러나는 문제점의 개선과 사회환경의 변화, 국가사회적 요구, 사회과 쟁점 및 문제 해결 차원에서 개정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국제 학력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확실 한 학력의 필요성과 국제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참여해 가는 일본인으로서의 역할 강조가 개정의 배경과 방향이 되고 있다. 둘째,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의 요점이라는 점에서 보면, 한국의 경우 역사교육의 강화, 학년별 교육내용의 최소 및 적정화, 학교별 자율화, 교육학 습 방법의 다양화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역사와 문화를 중시함과 아울러 학생들 의... -
메이지 초기 신도국교화(神道國敎化) 정책의 추진과 좌절
이명실 한국일본교육학회 한국일본교육학연구 23 Pages
한국일본교육학회 한국일본교육학연구 2012, 제 17권 제 1호 10 167-189 (23 pages)
함은 자명한 이치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는 메이지 초기 민심통합 장치로 활용되었 던 신도국교화 정책의 추진 과정, 즉 신도를 국가종교로 만들어 천황중심의 사회를 만들려고 했던 정책과 그 변용 과정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메이지 초기에 정치적 주도권을 획득했던 집단의 특징이 분명해질 것이며, 이들이 전개한 민심통합 장치의 재편과정에서 학교가 어떻게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었는지가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또한 ‘일본적 근대교육’이 왜 그렇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의 전시물 선정 및 배치에 나타난 특징
최병택 공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교육논총 21 Pages
공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교육논총 2019, 56권 1호 8 136-156 (21 pages)
본 논문에서는 1915년에 열린 시정5주년기념조선물산공진회에 전시물이 어떤 의도에서 선정되었으며, 또 그 배치된 모습에 어떤 담론이 숨어 있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조선을 일본이 누리는 문명 수준과 동일한 수준까지 발전시키겠다면서 ‘동화’를 식민정책의 방향이라고 제시했다. 이러한 담론에서 조선총독부는 다양한 산물들을 한 곳에 모아 식민지배가 실시된 이후 어떠한 점이 개선되었는지 보여주고자 했다. 이를 위해 산업 품평회, 공진회를 자주 개최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지방 각지에서 열리고 있던... -
자본주의 시대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시민 형성 방안에 관한 연구
장원순 공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교육논총 21 Pages
공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교육논총 54권4호 15 1-21 (21 pages)
본 논문의 목적은 자본주의의 전 지구적 확대와 자본주의의 사회 내부 확산에 따른 민주주 의의 위기를 검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교육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는 다음 과 같다. 현재 자본주의는 3층위에서 민주주의를 동시에 약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인성 수준에서 자본주의는 인민에게 무한한 이윤 추구, 향락, 이기주의, 소극적 자유, 단순 평 등, 물화 및 단편적 사고를 주입하여 민주주의의 토대인 인간 존엄성, 주인정신, 자유, 평등, 연 대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둘째, 사회 및 국가 수준에서...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확보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연구회 한국노년학연구 2007, 제 16권 2 9-40 (32 pages)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노 인장기요양에 관한 대책을 사회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대응 하려고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노인의 케어를 담당할 새로운 직종으로 요양보호사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본고의 목적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현장에서 주로 케어를 담당하는 요양보호사의 전문 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앞으로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모색하는 차 원에서 다음의 네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요양보호사의 역할 과 영역에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체득하고, 관련분야와 다양한 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