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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nsating for North Koreas Decline: Security Policy after the Cold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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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mpensating for North Koreas Decline: Security Policy after the Cold War
  • Compensating for North Koreas Decline: Security Policy after the Cold War
저자명
Horowitz. Shale
간행물명
공공정책연구
권/호정보
2001년|9권 2호|pp.191-204 (14 pages)
발행정보
한국공공정책학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ENG|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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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초록

냉전종식은 북한의 세력을 약화시켰고 정권의 정당성을 쇠퇴시켰다. 현재까지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절대적으로 자신들의 방위를 보장해주고 공격적인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데 목표를 둔 핵 및 미사일계획의 추진이었다. 한국은 단기적으로 분쟁을 회피하고 북한의 내부적 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유화적 정책으로 대응하였다. 이러한 양국의 두 전략은 냉전 후 변화된 환경에 대응한 최선의 대응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북한당국이 한국이 바라던 대로 장기적으로 내부경제개혁을 시도하게 된다면 한국은 자신의 종래의 유화적 정책전략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