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회원 [로그인]
소속기관에서 받은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비회원 구매시 입력하신 핸드폰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본인 인증 후 구매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서지반출
대북 정책의 새 지평
[STEP1]서지반출 형식 선택
파일형식
@
서지도구
SNS
기타
[STEP2]서지반출 정보 선택
  • 제목
  • URL
돌아가기
확인
취소
  • 대북 정책의 새 지평
저자명
유찬열
간행물명
공공정책연구
권/호정보
2002년|11권 2호|pp.149-172 (24 pages)
발행정보
한국공공정책학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서지반출

기타언어초록

냉전이 종식되고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되어 가던 1990년대에 전개된 국제정치의 현실은 여러 가지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복합적 양상을 드러냈다. 무엇보다도 바람직한 현상은 공산주의의 붕괴와 더불어 세계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정착되고 무역이 확대된 것이다. 구 소련과 동구에서는 수많은 정당들이 출현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행정부와 의회의 지도자들을 선출하는 정치 제도를 채택했으며, 비록 국영기업의 숫자가 아직은 너무 많고 생산성은 낮지만 자본과 노동의 분리에 기초한 경제 형태가 도입되었다. 중국에서도 공산당 일당 독재에도 불구하고 전체주의의 퇴화와 권위주의의 도래라는 긍정적 정치 현상이 나타나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는 독특한 실험은 중국 13억 인구를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게 했다. 양 초강대국간의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핵 군비 경쟁이 종식되고 이로 인해 인류가 가공할만한 전쟁의 공포에서 해방된 것도 커다란 진전이었다. 냉전시대의 상호확증파괴, 핵기술의 발전, 그리고 핵 전력의 증가는 연속적인 START 협상에 의해 억제되었고, 대규모 핵전쟁의 가능성은 소멸했다. 미국과 러시아간의 협력, 유럽에서의 핵무기 철수, 그리고 불필요한 전진 배치 기지의 폐쇄는 지구적 차원의 평화의 상징으로 간주되었다. 중국의 핵 능력은 장거리 미사일의 정확도와 20개 밖에 되지 않는 수량에 비추어 아직 국제사회에 대한 압도적인 위협이 될 수는 없었고, 중국의 개방과 평화로운 진화는 궁극적으로 그 나라의 정치와 군사를 부정적 방향으로는 돌려놓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예고하고 현실로 입증되었듯이, 냉전이후시대는 아직도 수많은 분규와 갈등에 시달려야 했다. 몇몇 불량 지역 강국들은 대량 살상무기의 개발과 확산을 시도했고 주변 국가들을 흡수하려는 야심을 버리지 않았는데, 이라크와 북한이 이러한 현상의 중심에 위치했다. 종족, 민족, 인종, 종교에 의한 갈등의 발생은 과거 이데올로기의 압도적 경쟁이 사라지면서 그동안 밑에 잠재해 있던 요소가 상대적으로 수면 위로 부상한 것으로, 소말리아, 르완다, 하이티, 보스니아, 코소보에서의 분쟁이 이 카테고리에 속한다. 국제 테러리즘 역시 과거에 비해 새로이 대두된 두드러진 현상 중의 하나로서 그 위험은 더 증가했다. 테러리스트들은 전통적 전장의 상황을 피하고 사보타지의 수단이나 숨겨진 폭탄의 수단에 의존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을 포함하는 전 세계에서 살상을 주저하지 않았다. 미국의 정책, 시민 그리고 이익들에 대한 국제 테러리즘의 공격이 증가했다. 1990년대에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세계 정치의 균형자로 역할을 하면서, 개입과 확대라는 다소 온건한 안보정책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 지역 위협 규제, 대량살상무기 확산의 금지, 각종 분쟁의 해결을 시도했고, 이를 위해 때로는 나토를, 때로는 평화유지군을 파병했으며, 때로는 대화와 경제적 유인 요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클린턴 행정부는 임기 말년에 다가가면서는 더욱 더 증대하는 국제 테러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 왔다. 그러나 미국은 조지 부시(George W, Bush)가 새로운 지도자로 취임하여 얼마 되지 않은 2001년 9월 11일 사상 초유로 본토에서 알 카에다 테러리스트 조직에 의해 공격받게 되었다.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빌딩 2개가 완전히 붕괴되고, 펜타곤에 민간 여객기가 충돌하여 많은 사람이 살상 당하고, 전체적으로 세계 80여 개국으로부터의 6천여 명이 살상되었다. 전 세계와 미국은 국제 테러리스트들의 야만적 행위에 대해 경악하고 이제 미국은 그 대외정책의 최우선순위를 국제 테러를 발본색원하는 것에 두게 되었다. 본 논문은 1998년 한국에서 새로이 출범한 김대중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실시한 포용정책이 어떠한 성과를 거두고 어떠한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는가에 대해 논의하고, 대북 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 포용 정책은 세계의 문제 국가, 북한에 대해 융숭한 시혜를 부여하면 그 국가가 공산주의와 데러 국가의 외피를 벗어 던지고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될 것이라는 전례 없는 가정에 기초하여 시도되었는데, 이제 김대중 행정부의 임기 만료가 수개월 남은 상태에서 그 업적과 문제점을 평가하고 새로운 정책적 관점을 제시하는 것은 미래의 남북한 관계와 국제 평화에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기타언어초록

The political relationship of the two Koreas for the past five years has witnessed a remarkable progress as dramatized by the success of the N-S summit meeting. However, such a positive advance shows a retrogressing tendency reverting to the security relationship of the old days since the rise of the new international variables and the concurrent changes in regional dynamics. The Engagement Policy, which pursued unilateral benevolence, faces enormous challenges more and more, but the current administration in South Korea still adheres to its quixotic policy. South Korea should now end the idealistic five-year-long experiment and should try a new option based on political real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