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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지역균형발전 :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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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지역균형발전 :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 Public Sector Relocation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 A Case of French Experience
저자명
김태환,Kim. Tae-Hwan
간행물명
한국지역지리학회지
권/호정보
2005년|11권 1호|pp.71-82 (12 pages)
발행정보
한국지역지리학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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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최근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려는 정책이 발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의 지방분산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프랑스 사례를 분석하였다. 프랑스에서 공공기관의 이전은 지방도시의 전략적 성장, 낙후지역의 고용기회 확대 등 국토균형발전전략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추진되었다. 결과적으로 지방도시의 인구성장, 지방의 과학기술기반의 강화 등 지역균형발전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연구교육기관의 이전과 지방과학기술거점(테크노폴)과의 연계 등은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에 기여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지역균형발전의 주요한 수단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의 발전과 관련된 다른 정책수단과 연계하는 등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노력이 요구된다.

기타언어초록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has announced a plan of public sector relocation to deal with a severe overconcentration of economic functions in the capital region and to promote more balanced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This study analyses the case of the French public sector relocation policy and suggests its implications. The policy in france is evaluated to be successful to encourage more balanced regional growth, with reference to the growth of population, job creation and scientific-technological infrastructure out of the capital region. It has also contributed to the growth of regional innovation capacity which becomes to be a critical factor for the regional development. As the policy of public sector relocation can be accepted to be an effective tools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n Korea as well, Government has to make an every effort to implement the policy in a strategic w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