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umn - 특허&직무발명 - 특허분쟁과 직무발명보상제도
- ㆍ 저자명
- 김준효,Kim. Jun-Hyo
- ㆍ 간행물명
- 發明特許
- ㆍ 권/호정보
- 2011년|36권 11호|pp.54-56 (3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발명진흥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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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발명으로 발생하는 권리는 국제적 성격을 띠어 세계 각국에서 특허를 취득하므로 최근 삼성-애플 특허분쟁에서와 같이 세계 각국에서의 법정에서 다발적으로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다. 특허분쟁에서는 강력한 특허가 있어야 하며 강력한 특허는 종업원 발명자의 창의적 노력으로부터 가능하다. 강력한 특허는 곧 가치가 큰 직무발명을 말한다. 강력한 특허를 위해선 직무발명자에게 발명의욕을 고취하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