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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ETS 실시 이후 탄소누출 가능성 산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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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ETS 실시 이후 탄소누출 가능성 산정 연구
저자명
김수이,Kim. Su-Lee
간행물명
자원·환경경제연구
권/호정보
2012년|21권 3호|pp.519-542 (24 pages)
발행정보
한국자원경제학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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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본 논문은 EU ETS 기간 전과 후를 비교함으로써 탄소누출이 일어났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해외직접투자를 탄소누출의 지표로 활용하여 EU 11개국을 대상으로 한 1995년부터 2009년까지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생산비용과 환경비용과의 패널 분석을 하였다. 시장 추구형 해외직접효과도 아울러 고려하여 해외시장잠재력도 아울러 고려하였다. 본 분석에 의하면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일부모형에서 탄소누출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다양한 모형에서 일관되게 확인되지 않아서 EU 배출권거래제를 전후하여 탄소누출이 뚜렷하게 일어났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비교적 데이터의 시계열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모형에서 탄소누출이 검증되었다는 사실을 볼 때 향후 국내 배출권거래제 도입시 우리나라도 탄소누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배출권거래제 제도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기타언어초록

In this paper, we empirically analyzed whether carbon leakage really happened in EU by comparing before and after the period of EU ETS. We regarded foreign direct investment outflows as indicator of carbon leakage and analyzed panel regression between production cost including environment cost and this FDI variable. Also we consider foreign market potential to analyze market oriented FDI. According to this analysis, carbon leakage was observed in some models for manufacturing industry. However carbon leakage did not prove consistently in a variety of models and it is hard to speak carbon leakage was happened in EU ETS. Notwithstanding relatively short time series of data, in the view of the fact that carbon leakage was tested in some models, Korea also should keep in mind the possibility of carbon leakage and design emission trading sche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