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Ⅰ. 연구의 배경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7
   3. 연구 방법	 8
    
Ⅱ. 교육규제에 대한 이론적 배경	 11
  1. 교육규제의 개념 및 원칙	 13
  2. 규제 심사 및 그 과정	 16
  3. 규제영향분석의 의미와 기능	 19
  4. 관련 선행연구의 분석과 시사점	 24
    
Ⅲ. 교육규제의 심사 및 영향분석 현황과 문제점 분석	 35
  1. 현황	 37
  2. 교육규제 영향분석 사례	 46
  3. 문제점	 55
  4. 시사점	 62

Ⅳ. OECD 주요국의 규제 심사 및 규제 영향분석 제도	 65
  1. 규제 정책과 규제영향평가의 국제적 추세	 67
  2. 영국과 캐나다의 사례 분석	 73
  3. 시사점	 100

Ⅴ. 교육규제 심사 및 영향분석 개선 요구 분석	 105
  1. 요구 분석 배경 	 107
  2. 요구 조사 결과	 110
  3. 시사점  	 145

Ⅵ. 교육규제 개혁 방안 탐색- 규제 심사 및 규제 영향분석 기준을 중심으로 -	 149
  1. 교육규제 개혁 방향	 151
  2. 교육규제 개혁 방안	 154

Ⅶ. 요약 및 제언	 165
  1. 요약	 167
  2. 제언	 173

참고문헌	 177
 Abstract       183
부 록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