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I 장 序論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 2 절 昭究의 範圍와 내용  3 
제 R 장 國際技術積序의 變化와 先進國의 補助金制度 4 
제 1 절 國際技術몫序의 변화  4 
1. 국제기술질서의 추이  4 
2. 우루과이협정에서 미국의 입장변화와 그 배경  6 
제 2 절 先進國의 補助金制度 9 
1. 미국의 보조금제도  9 
2. 일본의 보조금제도  12 
3. 영국의 보조금제도  15 
4. 프랑스의 보조금제도  17 
5. 독일의 보조금제도  18 
제 m 장 補助金및 相計惜置에 관한 UR 협정의 내용 20 
제 1 절 우루과이협정의 補助金및 相計惜置協約의 특징  20 
1. 기존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약  20 
2. 우루과이협정에서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약의 특정  26 
제 2 절 우루과이협정에서 補助金의 내용  28 
1. 우루과이협정에서 보조금 (Subsidy) 의 정의  28 
2. 특정성 (Specificity)  29 
3. 禁止보조금 (Prohibited Subsidies)  30 
4. 惜置可能보조금 (Actionable Subsidies)  32 
5. 許容보조금 (Non-Actionable Subsidies)  33 
제 3 절 相計惜置(Countervailing Measures)  35 
1. 배경  35 
2. 상계조치의 내용  36 
3. 협약의 적용 및 경과조치  41 
4. 보조금부과에 대한 상계절차  44 
제 N 장 UR 협정과 우리나라 技術혹을新支援制度의 검토 50 
제 1 절 UR 협정의 補助金과 그 適用問題 50 
1. 우루과이협정의 허용보조금  50 
2. 보조금 관련규정의 해석  51 
제 2 절 우리나라 技術華新支援制度의 檢討 54 
1. 특정연구개발사업(기술개발촉진법)  54 
2.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공업발전법 제 13 조)  57 
3. 기술혁신과 관련한 기타 지원제도의 제약  58 
제 V 장 要約및 結論 63 
제 1 절 國際技術縣序의 展開方向 63 
第2 절要約및結論 67 
참고문헌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