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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물질특허 보호강화의 영향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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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물질특허 보호강화의 영향과 대응방안
저자명
박동현
간행물명
정책연구
권/호정보
1994년|94권 (통권94호)|pp.1-122 (122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목차

제 1 장 序 1 
Ⅰ.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Ⅱ. 연구의 방향성  3 
제 2 장 물질특허제도의 개념과 발전 4 
Ⅰ. 지적소유권의 개념과 발전 4 
Ⅱ. 물질특허제도의 개념과 발전 7 
제 3 장 파이프라인 프로덕트 협상파 그 영향 12 
Ⅰ. 對美지적소유권 협상과 파이프라인 프로덕트 소급보호 12 
Ⅱ. 對EC 지적소유권 협상과 파이프라인 프로덕트 15 
Ⅲ. 日本및 기타 국가들의 파이프라인 프로덕트 소급보호 요구 16 
제 4 장 한국형 新物質연구개발 전략의 기조 18 
Ⅰ. 문제의 제기 18 
1. 국내외 제약관련 동향 18 
2. 국내 技術開發인프라스트럭춰의 점검  20 
Ⅱ. 新物質관련 산업 및 기술의 특성 분석 23 
1. 新物質관련 산업의 기술혁신 패턴 23 
2. 新物質기술의 구조분석  25 
(1) 물질설계기술 27 
(2) 합성기술 28 
(3) 활성평가기술 28 
(4) 안전성평가기술 30 
3. 新物質창출과정의 단계별 분석  32 
제 5 장 韓國型전략적 신물질 연구개발 모델 구축 - 신물질 연구개발의 협동을 중심으로 - 37 
Ⅰ. 新物質협동연구개발 전략의 기조 37 
Ⅱ. 新物質협동연구의 효율성 분석 - 新物質연구 重複性止揚의 효율성 분석 - 39 
Ⅲ. 新物質연구의 공동전선구축을 위한 정책적 기반 조성  42 
1. 新物質연구개발 특성과 협동을 위한 기반 조성  42 
2. 昭究中途의 중간정보교환를 통한 협동연구전략의 효율성 분석  43 
Ⅳ. 전략추진을 위한 중간가치의 평가모델 47 
Ⅴ. 전략 모델의 근거와 타당성  51 
제 6 장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 52 
참고문헌 56 
부록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