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I 1 장 서론  1 
제 2 참 우리나라 과학기술 활톨의 어제와 오늘 4 
저n 절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의 개관  4 
1.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년대별 특정 4 
가. 1960년대 이전(과학기술의‘ 여명기) 4 
나. 1960년대 (과학기술 체제의 정비기)  
다. 1970년대 (과학기술 기반의 정착기)  
라. 1980년대 (과학기술의 발전기)  
2. 우리나라의 국가발전과 과학기술 정책의 시대적 대응 46 
저12 절 전환기에 있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혁신 정책의 당면과제 50 
1. 과학기술정책의 세계적 흐름 50 
가. 과학기술의 세계적 경향  
나. 선진국의 과학기술 정책 동향  
2.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의 과제 64 
가.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의 전환  
나. 종합적 과학기술 체제 구축과 연구잠재력의 개발  
제3 장 국가 과학기술개발의 중장기 종합·접근 체제 확립 78 
제 1 절 중장기 국가 과학기술계획제도의 체계화 78 
1. 국가계획제도의 중요성  78 
가. 과학기술개발의 특성과 중장기 계획  
나. 우리의 현실적 여건과 중장기 계획  
2. 중장기 계획제도의 운영 현황 84 
가. 과학기술진흥 장기종합계획  
나. 경제사회발전 5 개년 계획(과학기술부문계획)  
다. 각종 법률규정에 의한 과학기술 부문별 계획  
라. 기타 임시특별대책 성격의 계획  
3. 중장기계획 제도의 문제점  97 
가. 계획 체계상의 문제  
나. 제도 운영상의 문제  
4. 중장기계획 제도의 개선방향 99 
가. 중장기 국가계획제도의 체계화  
나. 중장기 계획제도운영의 효율화  
저12 절 과학기술관계 위원회 운영체제  103 
1. 과학기술관계 위원회 운영 현황  103 
가. 기술진흥확대회의와 과학기술진흥회의  
나. 기술진흥심의회  
다.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  
라. 종합과학기술심의회  
마. 각종 법령에 의한 과학기술관계 위원회  
2. 과학기술관계 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  124 
가. 위원회운영의 일관성 유지의 문제  
나. 위원회 조직 및 구성 체계상의 문제점  
3. 과학기술관계 위원회 구성 • 운영체제의 정비  127 
가. 위원회 구성 • 운영의 체계화  
나.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  
제 3 절 국책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131 
1. 정부 재정투자에 의한 연구개발사업의 발전과정 131 
가. 연구용역형태의 위탁개발 제도  
나. 정부 출연금에 의한 연구협약 제도  
2. 정부 출연금에 의한 연구개발사엽 추진현황 136 
가. 특정연구개발사업  
나.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  
다. 대체에너지기술 개발사업  
3. 특정연구개발사업의 문제점 151 
가. 역할 및 기본체계상의 문제점  
나. 연구개발사업의 기본성격과 연구성과의 귀속문제  
다. 연구협약기간 및 정부출연금 지급 문제  
4. 특정연구개발사업의 개선방향 검토  159 
가. 국책연구개발사업의 개념 정립  
나.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수행·관리 체제의 정비  
다. 연구성과의 귀속 및 기술료의 징수문제  
라. 관계법령의 정비  
제 4 장 연구개발 주체의 육성 168 
제1 절 정부출연기관  168 
1. 정부출연기관의 발전과정  168 
가.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기반조성단계(1966~ 1973)  
나. 분야별 전문연구기관의 설립·확충단계(1974~1980)  
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통합운영단계 (1981~1988)  
라. 성장·도약을 위한 기능 재조정 단계(1989~1991)  
2. 특정 연구기관의 현황과 과제 177 
가. 특정연구기관 일반 현황  
나. 설립 및 육성지원의 근거법령  
다. 특정연구기관의 위상과 역할 변화  
라. 특정연구기관의 운영관리  
3. 특정연구기관 운영관리체제의 개선방향 검토 207 
가.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쟁점요소  
나. 출연연구기관 운영관리 개선모형 검토  
다. 출연기관에 대한 종합평가제도의 확립  
라. 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정비 검토  
제 2 절 국공립 연구기관  216 
1. 국공립 연구기관 현황 216 
2. 국공렵연구기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222 
가. 임무와 역할 변화의 수용  
나. 조직 및 정원관리의 경직성  
다. 연구개발예산의 집행상의 제약  
제 3 절 대학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 228 
1. 대학의 연구활동 현황  228 
2. 연구활성화를 위한 기본요건 229 
가. 교수요원의 강의 부담 과중  
나. 대학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부진  
다. 대학 부설연구기관의 육성  
3. 앞으로의 계획과 실천과제   239 
제 4 절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242 
1. 기 엽부설연구소 현황 및 발전과정 242 
가. 기업부설연구소의 태동과 설립기준의 변천  
나.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육성지원제도  
다. 기업부설연구소의 현황  
2. 기엽부설연구소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검토 250 
가. 기업부설연구소의 구조적인 취약점  
나. 기업부설연구소의 발전방향과 육성전략의 문제  
다- 육성지원 법령의 정비 문제  
3. 산업기술연구조합의 현황과 과제  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