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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을 위한 종합낙찰제의 개선 및 대상품목 확대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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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혁신을 위한 종합낙찰제의 개선 및 대상품목 확대방안 연구
저자명
강신호
간행물명
정책연구
권/호정보
1993년|93권 (통권93호)|pp.1-348 (348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목차

<요 약 문>  
제 I 장 연구의 개요 45 
제 R 장 우리나라 정부구매 현황과 기술혁산관렬 정부구매제도 53 
제 1절 공공구매제도와 기술혁신 53 
1. 공공구매정 책 의 의 의 53 
2. 공공구매제도와 기술혁신 효과  55 
제 2절 우리나라의 정부공공구매 현황 57 
1. 공공구매제도의 유형 57 
2. 정부공공구매의 현황 57 
제 3절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정부구때채도 60 
1.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구매개요 60 
2. 중기 구매예 시제 61 
3. 제환경쟁 및 지명경쟁채도  63 
4. 신규 개발품 동에 대한 수의계약제도 64 
5.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연구개발비 반영 65 
6. 외 국품질 인증 지 원제 도 66 
7. 국산신개발부품 소재의 성능가격 및 품질인증지원 67 
8. 리베이트제 도 68 
제 4절 품찰, 성능, 효율을 중시한 종합낙찰제와 기술용역 구매제도 69 
1. 종합낙찰제  69 
2. 정부의 기술용역구매 관련 계약제도 79 
제 5절 기술혁신 지향적 정부구매제도의 문제점 82 
1. 문제점 분석을 위한 방향  82 
2. 기술혁신 관련 구매제도의 문제점 83 
제 2 장 외국의 기술혁신 관련 공공구매제도 87 
제 1절 서론 87 
제 2절 외국의 정부구매현황과 기술혁신 관련 구매제도  88 
1. 미국의 기술혁신 관련 구매제도 88 
2. 일본의 기술혁신 관련 구매제도  95 
3. EC 국가들의 기술혁신 관련 구매제도  100 
제 3절 국방 및 기술용역 관련 구매계약제도  101 
1. 국방관련 구매의 현황  101 
2. 디자언 및 기술의 경쟁구매와 그 효과  102 
3. 외국의 기술용역 계약제도  103 
제 4절 GATT의 정부구매협정과 무역장애  104 
1. GATT의 정부구매 협정 104 
2. 정부구매 시 장의 무역 장벽  108 
제 5절 선진국의 기술혁신 지향적 구매제도가 주는 시사점 109 
1. 시사점분석의 기본방향 109 
2. 계 약방법 및 절차의 개선에 주는 시사점 110 
3. 구매시장의 개방과 대응방안 113 
제 W 장 종합낙찰제 적용대상물품의 선정과 평가방법의 개발 116 
제 1절 적용대상물품의 선정  116 
1. 문헌분석을 통한 대상물품의 조정  116 
2. FIELD SURVEY를 통한 대상물품의 조정  127 
3. 종합낙찰제 적용을 위한 중장기적 검토대상 물품 139 
4. 적 용가능대 상물품의 확정 142 
제 2절 종합낙찰제 평가방법의 개발 143 
1. 현행 종합낙찰제의 평가방법과 그 문제점   143 
2. 새로운 기술성평가방법의 모색 144 
제 3절 종합낙찰제의 적용방법   147 
1. 물품별 종합낙찰제 적용방법의 구분 147 
2. 종합평 가비 용산정 방법 149 
3. 종합평 점 활용방법  150 
4. 복합적 평 가방법  152 
제 V 장 대상물품의 평가기준 및 시험방법 155 
제 1절 종합평 가비 용산정 방법 의 적 용물품 155 
1. 냉동기  155 
2. 항온항습기 163 
3. 공기청정기  168 
4. 공기 압축기 172 
5. 송풍기 177 
6. 축열식 전기 온수기 183 
7. 엘리베이터 189 
8. 에 스컬레 이터  195 
9. 발전기  199 
제 2절 종합평 점 활용방법 의 적 용물품 204 
1. 레 이 저 - 빔 프린터 (LBP) 204 
2. COMPUTER용 MONITOR  229 
3. 무정 전전원장치 (UPS히) 244 
제 3절 복합적 평가방법의 적용물품  254 
1. 모사전송기 (FAX)    254 
제 4절 신뢰성 확보와 적용시 고려사항  274 
1. 종합낙찰제와 신뢰성과의 관계 274 
2. 신뢰성 확보방안  276 
3. 실제 적용시 고려사항   279 
4. 단체 수의 계 약제 도와의 관계 정 립 282 
제 VI 장 결 론  284 
<부 록>  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