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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 시스템:한일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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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 시스템:한일 비교연구
저자명
김갑수,김인호,이경재,박경선,권기철
간행물명
정책연구
권/호정보
1998년|98권 (통권98호)|pp.1-215 (215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목차

1 장 서 론  5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5 
1.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7 
2 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 분석의 예비적 고찰  8 
2.1 한국의 국가연구개발사업  8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발전역사 및 현황 8 
2. 연구기획활동의 발전과정  11 
2.2 일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14 
1. 연구개발사업의 발전역사 및 현황  14 
2. 연구개발사업의 성격별 종류  16 
2.3 본 연구의 중점분석 측면 : 시스템 어프로치  19 
3 장 일본의 연구기획 프로세스 및 방식 24 
3.1 과학기술정책의 종합적 추진체계 24 
1. Grand Design과 과학기술회의  25 
2. 각의결정  31 
3. 과학기술 견적 (見積)예산 편성시의 조정  32 
3.2 통산성의 연구기획 시스템  35 
1. 연구개발사업 추진기구: [공업기술원 - 심의회 - Agency (NEDO)]  35 
2. 산업과학기술연구개발제도의 개요  37 
3. 연구기획 프로세스의 구체적인 6단계 : 산업과학기술 연구개발제도 사례  39 
3.3 과학기술청의 창의적 기초과학 연구개발제도 기획체계  53 
1. 과학기술청의 추진체계  53 
2. 과학기술진흥사업단의 개요  56 
3. 창조과학기술추진사업(ERATO)의 연구기획 프로세스  58 
4. 개인연구추진제도 (PRESTO)의 연구기획 프로세스  65 
3.4 연구개발회사의 연구기획 프로세스  70 
1. 연구개발촉진법인  70 
2. 기반기술연구촉진센터  72 
3. 연구개발회사의 기획 사례 : (주)小電力高速通信연구소  75 
4 장 한국의 연구기획 프로세스 및 방식 84 
4.1 과학기술처의 특정연구개발사업 연구기획 체계  84 
1. 특정연구개발사업의 개요  84 
2.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기구  86 
3. 연구기획 프로세스 : 국책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89 
4.2 통상산업부의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기획체계  99 
1. 통상산업부의 기술개발관련 지원사업의 종류  99 
2.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개요 및 구성  101 
3.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추진기구  103 
4. 연구기획 프로세스 :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및 중기거점 기술개발사업 중심  104 
4.3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기획체계  115 
1.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개요 및 세부구성  115 
2.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추진기구  118 
3. 연구기획 프로세스 : 출연사업의 국책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120 
4.4 과학기술처의 창의적 연구진흥사업 기획체계  129 
1. 창의적연구진흥사업의 개요  129 
2. 창의적연구진흥사업의 추진체계  131 
3. 연구기획 프로세스  132 
4.5 선도기술개발사업 기획체계  140 
1. 선도기술개발사업의 개요  140 
2. 선도기술개발사업의 추진체제  142 
3. 연구기획 프로세스  144 
5 장 결론 : 한국에 대한 시사점 151 
5.1 자발적인 선행기획의 고도화 : 창발적(創發的) 기획 네트워크의 배양  151 
5.2 경쟁적 병행기획 체제의 도입 : 기획보고서 작성시 단일팀 기획에서 복수팀 기획으로 전환  154 
5.3 연계장치의 내부화를 추구할 필요성  156 
5.4 연구과제 기획시 [기술적 기획]에 [관계적 기획]의 관점 추가  157 
5.5 기획 초기단계에서 연구공동체의 일체화 필요  159 
5.6 창구관료의 Policy Network 고도화를 추구할 필요성  161 
5.7 예산제도 문제 : [장기기획]의 강화  163 
참 고 문 헌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