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
제 1 장 서 론 3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제 2 절 연구방법 및 내용구성 7
제 2 장 러시아 국제과학기술센터(ISTC)의 성립배경 9
제 1 절 구 소련 과학기술체제의 붕괴 9
제 2 절 과학기술인력의 두뇌유출(brain drain ) 13
제 3 절 IST C의 설립목적 16
제 3 장 IST C의 설립 및 조직구성 19
제 1 절 IST C의 설립경위 19
제 2 절 IST C의 조직과 기능 21
1. 이사회(Governing Board) 21
2. 조정위원회(Coordination Committee ) 23
3. 과학자문위원회(Scientific Advisory Committee ) 24
4. 사무국(Secretariat ) 26
제 3 절 IST C의 활동 현황 28
1. IST C에 대한 자금 지원 28
2. IST C에 대한 참여국별 활동현황 30
3. IST C 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비 지원현황 32
4. 특별프로그램 34
5. 이사회의 주요 추진일정 42
제 4 장 IST C의 운영메커니즘 44
제 1 절 내부조직운영 44
1. 사무국의 운영 44
2. 이사회의 운영 및 신규가입절차 46
3. 과학자문위원회의 검토과정(The Scientific Review Proces ) 47
제 2 절 ISTC 신규가입절차 48
1. 1단계 49
2. 2단계 49
3. 3단계 49
4. 4단계 50
5. 5단계 50
6. 6단계 50
7. 7단계 52
제 3 절 프로젝트 수행절차 52
1. 1단계- 프로젝트 제안 53
2. 2단계- 프로젝트 연구계획서제안서 작성 53
3. 3단계- 과학자문위원회(SAC)의 평가 55
4. 4단계- 참가국의 자금지원 결정 56
5. 5단계- 이사회의 심의 및 승인 56
6. 6단계- 계약체결 58
7. 7단계- 프로젝트 관리(monitoring) 59
8. 8단계- 감사 및 회계검사 60
제 4 절 지적재산권 관련 규정 61
제 5 절 ISTC 프로젝트의 일반적 성격 63
1. 활동의 법적 준거 63
2. 결과 우선 64
3. 작업착수 이전의 상세한 계획 65
4. 사업수행과정에서의 유연성 65
5. 무기분야와 비 무기분야의 분리 65
제 5 장 ISTC 프로젝트의 특징과 내용 67
제 1 절 95년 추진과제 68
1. 국제적 평가를 얻은 프로젝트(019) 68
2. 국내외의 기술적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69
3.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72
4. 기초, 응용연구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 74
제 2 절 96년 추진과제 76
1. 핵무기용 플루토늄의 처분 77
2. 원자력 안전 79
3. 포괄적 핵실험금지 조약 관련 프로젝트 81
4. 화학무기 소각 83
5. 원자력 환경 85
6. 환경방호 88
7. 핵융합연구 90
8. 검출기와 계측기 제작 91
9. 생명공학 92
10. 아르메니아(Armenia) 내의 ISTC 프로젝트 기금 93
제 3 절 완료된 프로젝트 94
1. 프로젝트 번호 0003 95
2. 프로젝트번호 0012 95
3. 프로젝트번호 0041 96
4. 프로젝트번호 0049 96
5. 프로젝트번호 0050 97
6. 프로젝트번호0065 97
7. 프로젝트번호 0073 98
8. 프로젝트번호 0075 98
9. 프로젝트번호 0121 99
10. 프로젝트번호 0149 100
11. 프로젝트번호 0157 100
12. 프로젝트번호 0183 101
13. 프로젝트번호 0190 101
14. 프로젝트번호 0245 102
15. 프로젝트번호 0261 102
16. 프로젝트번호 0262 103
17. 프로젝트번호 G- 010 103
제 4 절 일본 과학기술청 선정 IST C 주요 프로젝트 104
1. 물리분야 104
2. 화학분야 116
3. 우주·지구분야 129
4. 생물분야 139
제 6 장 ISTC 활동에 대한 평가 148
제 1 절 활동에 대한 시각 148
1. IST C 자체 평가 148
2. 미국 의회 148
3. 미국 일반회계국(GAO) 149
4. 러시아 내부의 비판 149
5. 미국 IST C평가위원회(NRC 주관) 150
제 2 절 IST C 자체평가의 주요 내용 150
1. 요약 150
2. 당면 사안 및 원칙 154
3. 법적 지위 156
4. 과제지원 156
5. 감사와 감독(제 2, 3, 4, 8조) 157
6. 구조 및 조직 159
7. 참가국 및 신규가입 161
8. 특권과 면세 161
9. 재정적 약속과 지원 162
10. 향후과제 163
제 3 절 NRC 평가의 주요 내용 165
1. 추진개요 165
2. 평가내용 167
3. IST C 설립목표별 개별평가 169
4. 향후 과제 및 제안내용 176
제 7 장 한국의 IST C가입 및 향후 추진체제 구축 178
제 1 절 추진배경 및 가입경위 178
1. 가입준비 상황 178
2. 가입에 따른 예상 실익 179
제 2 절 일본 운영체제의 검토 180
1. 인력선정 및 파견 180
2. ISTC 프로젝트 평가작업(SAC위원이 주관함) 181
3. 국가지원 프로젝트 선정 및 모니터링 181
4. 예산운영 182
5. 최근 동향 182
6. 기타사항 183
제 3 절 한국의 운영체제 구축안 184
1. ISTC 사업 국내 모니터링 체제 구축 184
2. 인력선정 및 활용 189
3. 예산 집행 194
4. 정책적 고려사항 196
5. ISTC 수행과제 선정 197
6. ISTC 사업 추후 추진일정 199
제 8 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200
참고문헌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