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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개발지원제도의 종합평가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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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기술개발지원제도의 종합평가와 개선방안
저자명
이원영,장진규
간행물명
정책연구
권/호정보
1998년|98권 (통권98호)|pp.1-139 (139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목차

제 1 장 서 1 
제 2 장 산업연구개발과 정부의 역할 5 
1. 산업연구개발 지원의 이론적 배경  5 
2. 산업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의 형태와 장단점  11 
제 3 장 산업기술개발지원제도의 현황 17 
1. 조세지원제도의 연혁과 현황  17 
2. 자금지원제도의 연혁 및 현황  22 
3. 정부부문 연구개발투자  28 
제 4 장 외국의 산업기술지원제도 33 
1. 주요 선진국의 조세지원제도  33 
2. OECD국가의 조세지원제도 비교  36 
3. 주요 선진국의 자금지원제도  43 
제 5 장 기업의 수혜 53 
1. 분석의 기본 개념과 용어의 정의  53 
2. 세제 지원  55 
3. 금융지원  64 
4. 정부부문 연구개발투자  68 
5. 지원제도의 비용  73 
6. 요약  76 
제 6 장 지원제도의 투자유인효과 77 
1. 분석의 기본시각과 이론적 배경  77 
2. 투자유인 효과의 이론적 평가  79 
3. 투자 유인효과의 실증분석  83 
4. 기술혁신의 단계별 투자 유인효과  90 
5. 기술개발지원제도의 활용여부 및 유용성  95 
6. 정책과제  99 
제 7 장 지원제도의 통합성제고 방안 101 
1. 기본시각  101 
2. 보편성과 특정성  102 
3. 다양성과 간결성  109 
4. 지원규모의 적정성  114 
제 8 장 요약 및 결론 121 
1. 산업기술 지원제도의 개선 방안  121 
2. 향후의 연구과제  126 
<참고문헌>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