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문  1 
제 1 장 서 론  5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5 
1. 연구의 필요성  5 
2. 연구의 목적  6 
제 2 절 연구내용 및 범위 7 
제 3 절 연구추진 전략 및 방법  8 
제 2 장 연구개발예산의 운영체계 및 예산현황 10 
제 1 절 연구개발예산의 수립과 운영체계 11 
1. 연구개발예산의 수립  11 
2. 연구개발예산의 운영체계 15 
제 2 절 우리나라 연구개발예산의 현황  19 
1. 연구개발예산의 구분 20 
2. 과학기술관계예산의 현황 23 
제 3 절 연구개발예산의 주요특성 29 
제 4 절 연구개발예산제도의 문제점  31 
제 3 장 연구개발예산의 우선순위 설정과 종합조정 33 
제 1 절 연구개발예산의 우선순위 설정의 이론적 고찰  33 
1. 연구개발예산 우선순위 조정관련 선행 연구  33 
2. 연구개발 우선 순위 개념과 의의  35 
3.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접근방법  37 
제 2 절 선진국의 연구개발예산 우선순위 설정과 조정체계 42 
1. 선진국의 연구개발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접근방법  42 
2. 주요국 연구개발 조정체계의 특징 51 
제 3 절 우리나라 연구개발예산의 우선순위 설정과 종합조정체계 53 
1. 과학기술행정체제의 현황과 문제점  53 
2. 과학기술 종합조정체계의 운영현황  65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의 실시 75 
4.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사전조정 실시  79 
제 4 장 새로운 연구개발예산제도 및 예산과정의 구축방안 85 
제 1 절 기본방향  85 
1.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조정의 방향  85 
2. 연구개발예산제도 개선의 방향 88 
제 2 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추진체제 종합화 90 
제 3 절 연구개발예산의 우선순위 설정방안  94 
1. 목표 및 추진방향 검토사항  96 
2. 성격별 및 기술분야별 구분 검토사항 98 
3. 우선순위 검토사항 99 
제 4 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심의기준과 종합조정  101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검토·심의 기준 101 
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위원회 운영 103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이견조정 처리방안  104 
제 5 장 정책건의 및 결론  107 
제 1 절 미래지향적 연구개발예산제도의 선행 조건 107 
제 2 절 미래지향적 연구개발예산제도의 적용 109 
제 3 절 연구개발예산 우선순위 종합 조정 시의 문제점 112 
참고문헌  115 
Summary  119 
Contents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