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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술경쟁력의 평가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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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기술경쟁력의 평가와 전망
저자명
이원영,박용태,정선양
간행물명
정책연구
권/호정보
2001년|2001권 (통권2001호)|pp.1-190 (190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33 
제1절 연구의 목적  33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35 
제2장 과학기술의 혁신과 위험사회의 태동 37 
제1절 위험사회 담론의 연원 37 
제2절 새로운 위험사회의 유형과 특성  38 
1. 사회변동의 단계 38 
2. 위험의 정의  39 
3. 위험사회의 명제  42 
제3절 위험사회의 태동 원인과 처방 43 
1. 위험사회의 태동과 대안사회 43 
2. 위험사회의 처방: 신용과 사회적 신뢰 45 
3. 위험사회의 처방: 의사소통 49 
제4절 요약 및 결론 52 
제3장 국가에 의한 위험 통제 : 영국의 경우 54 
제1절 영국의 위험통제 개념과 원칙  54 
1. 위험통제의 개념  54 
2. 국가의 역할과 자율 규제  56 
3. 위험의 인내 가능성 60 
4. 위험통제의 실천 가능성 63 
제2절 위험통제에 관한 주요 쟁점  66 
1. 예방 우선과 대응 우선  66 
2. 위험 유발자에 대한 처벌  68 
3. 양적 위험평가와 질적 위험 평가 70 
4. 위험통제의 비용 72 
5. 결과중심 통제와 과정중심 통제  72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75 
제4장 국제 위험통제시스템 구축 동향  77 
제1절 신기술 위험에 대한 국제적 인식 77 
1. 신기술 위험과 안전성 문제  77 
2. 신기술 출현과 윤리 문제  81 
3. 신기술의 보호 문제 83 
4.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86 
제2절 위험통제 연구동향과 관련 국제기구 88 
1. 각 국의 연구동향  88 
2. 위험통제 관련 국제기구  90 
제3절 국제위험통제위원회 (IRGC) 창설과 발전 전망 93 
1. IRGC 창설의 배경과 목적 93 
2. IRGC의 운영 및 발전과정 95 
3. IRGC의 향후 발전 전망 97 
4. 한국의 역할 및 대응 98 
제5장 유전공학 분야의 위험과 대책 100 
제1절 최근의 유전공학 연구동향 100 
1. 포유동물의 개체 복제 100 
2. 포유동물 유전자의 인위적 조작 105 
3. 유전자 조작기술과 복제기술의 접목  108 
제2절 유전공학기술의 잠재적 위험 110 
1. 기술적 측면  111 
2. 법적, 윤리적, 사회적, 종교적 측면 113 
제3절 위험통제를 위한 대책 117 
1. 법적 규제 117 
2. 연구와 실용화의 허용범위  119 
3. 새로운 생명관과 윤리관의 정립 120 
4. 거국적 협의기구 설치 운영 121 
제6장 원자력 분야의 위험과 대책 122 
제1절 원자력의 이용과 개발 현황 122 
제2절 원자력 위험의 본질과 특성 125 
제3절 원자력 위험에 대한 대책 128 
1. 제도적 측면 128 
2. 기술적 측면 131 
3. 기타  140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141 
제 7장 정보시스템 분야의 위험과 대책  143 
제1절 정보시스템 위험관리의 개념적 이해 144 
1. 정보시스템의 위험 특성 144 
2. 정보시스템의 일반 위험관리  145 
3. 보안관리 153 
제2절 정보시스템의 재난 복구대책 157 
1. 재난의 개념과 분류 157 
2. 재난 복구의 목적과 조건 158 
3. 재난 복구대책의 유형 159 
4. 재난 복구 서비스 사례: 콤디스코사 161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165 
제8장 위험통제를 위한 국가적 대응방안 167 
제1절 위험통제의 이론적 틀  167 
1. 톱다운 패러다임  168 
2. 상호신뢰 패러다임 174 
3. 두 패러다임의 비교  180 
제2절 한국 상황에의 적용 182 
1. 단계적 발전전략 필요 182 
2. 단기적으로 정부가 적극적 역할 수행  184 
3. 통합적 규제기관 육성과 정책 추진 185 
4. 장기적으로 상호신뢰 패러다임 구축 186 
제3절 한국의 위험통제시스템 구축방안 187 
1. 단기적 대책  187 
2. 중장기적 대책  190 
제 9장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194 
제1절 요약 및 결론 194 
제2절 본 연구결과의 활용 및 향후 연구방향 198 
1. 본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198 
2. 향후 연구방향 및 과제  199 
<참고문헌>  205 
  216 
<부록 1> 위험평가 방법론 221 
<부록 2> 위험통제 관련 국제기구와 활동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