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
제 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 방법론의 개요 15
1. 연구의 필요성 15
2. 연구 방법론의 개요 17
제2절 프랑스의 인문지리 여건 19
1. 프랑스 국민 21
2. 경 제 22
3. 정 치 25
4. 사회와 문화 31
5. 교 육 32
6. 우리 나라와의 관계 34
제2장 프랑스의 연구개발 정책 36
제1절 프랑스의 연구개발 체제 38
1. 개 요 38
2. 과학기술개발 범부처 협의회(CIRST) 39
3. 분야별 우선 순위 40
4. 기술혁신 환경 조성 :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 41
5. 영역별 과학기술 정책 이슈(Issues) 43
6. R&D 지원 49
7. 기술혁신의 확산 및 확산 망(網) 구성 51
8. 새로운 성장잠재력 개발 54
9. 인력자원 개발 56
10. R&D 국제화 및 국제협력 59
11. 프랑스의 민간기업 연구지원 정책 62
제2절 프랑스의 연구개발 투자 정책 67
1. 2002년 연구개발 투자 현황 : 21세기 추세 68
2. 1999년 이전 프랑스 연구개발 투자정책 분석 : 20세기 추세 76
3. 부문별 연구개발 투자변화 추이 80
4. 프랑스 연구개발투자의 국제 위상 80
제3절 분야별 연구현황 82
1. 순수학술 연구 82
2. 공공 연구기관 84
3. 민간부문 R&D 85
4. 연구 우선 순위 지정 87
제3장 프랑스의 산업-과학기술 연계 ( IS Rs ) 강화 정책 89
제1절 프랑스의 산업- 과학 연계 고도화를 위한 기본여건 점검 90
1. 법적, 구조적, 규제적 배경 90
2. 프랑스의 연구인적 자원과 고용문제 93
3. 프랑스 산업-과학기술 연계강화 방향 96
제2절 과학기술과 산업계간의 연계(ISR)에 관한 국제비교 : 프랑스와 영국간의 상호 비교 우위 평가 98
1. 교육시스템: ISR의 기반 98
2. 사회와 산업 요구에 대응한 공공연구 혁신대책 100
3. 사례연구 : 영국과의 비교를 통해 본 프랑스의 산업-과학기술 연계(ISR) 강화방안 103
제4장 프랑스 기술혁신시스템의 강점과 약점 108
제1절 사례연구 1 : Boye r 보고서 Innovationet Croissance (혁신과 성장) 109
1. 프랑스 내 연구개발 투자노력의 정체 안정화 추세 109
2. 프랑스 산업체의 혁신활동 지속성 미비 111
3. 특허 출원 부진과 순수과학 성과의 상대적 우위현상 114
4. 강력한 정부 주도 혁신시스템 121
제2절 사례연구 2 : Henri Guillaume 보고서 131
1. 연구-산업 연계체제의 강화 132
2. 기술혁신의 실용화정책의 지속성 보장 134
3. 정체 상태에 있는 연구 인적자원의 이동 활용 가능성 제고 134
4. 연구원 평가에 있어 순수 학문적 성과 이외의 기준 고려 135
5. 과학 및 기술인력 고용창출 장치 강화 136
6. 기술정책의 우선 순위 명확화 137
7. 기술이전 장치의 단순화 139
8. 기술혁신에 대한 자본투자 위험 저감을 위한 특별조치 140
9. 산업기술혁신연구에 대한 공공 재정지원 목적의 명확화 140
10. 전략적 접근을 통한 프랑스식 기술혁신모델 정립 141
11. 기술개발 세제지원제도의 강화 142
제5장 프랑스 정보통신기술 연구전략 144
제1절 정보통신기술의 경제적 규모 추정 145
1. 정보통신기술영역과 여타분야의 정보통신기술 비중 145
2. 정보통신기술 : 경제전체에 미치는 훈련효과와 성장 선도효과 147
3. 정보통신기술 분야: 미국의 우위 지속과 미약한 유럽의 위상 151
제2절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과 기술혁신 155
1. 연구개발 규모 추정을 위한 고려요소들 155
2. 정부의 역할 157
3. 정보통신 연구의 특수성 158
제3절 프랑스 정보통신의 기술혁신 여건 164
1. 프랑스 ICT 산업 현황 164
2. 프랑스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구조 166
3. 정보통신 부문 민수용 연구개발예산(BCRD) 168
4. 프랑스 정보통신교육 169
5. 프랑스 정보통신 R&D의 강점과 약점 171
6. 프랑스 정보통신 기술혁신체제 개선의 방향 176
제6장 프랑스 원자력 연구 180
제1절 원자력 발전 연구 180
1. 원자력 산업 지원 프로그램 181
2. 미래형 원자력 시스템의 설계 182
3. 시뮬레이션과 실험 설비 183
4. 정화와 해체 184
5. 이온화 방사선의 생물학적 효과 185
제2절 국방 기여 186
1.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186
2. 핵탄두 187
3. 해군 원자로 187
4. CTBT(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이행 감시 188
제3절 연구 자원 188
1. 과학 교육 188
2. 정보기술 189
3. 국제 관계 189
4. 홍 보 191
제7장 생명 과학 192
제1절 서 론 192
제2절 생명과학의 영역 194
제3절 프랑스 생명과학의 현황 197
1. 공공연구 197
2. 프랑스 산업의 생명과학연구 201
제4절 생명과학 : 사회 및 윤리적 차원 규제의 중요성 202
1. 일반 법률규제 202
2. 행정 규제 202
3. 사회 및 윤리적 차원의 규제 중요성 203
제5절 프랑스 생명과학 고등교육 204
1. 고등교육 204
2. 두뇌 유출 204
제6절 학제적 연구 205
1. 기초공학 205
2. 화 학 205
3. 지구과학 205
4. 인류학 및 사회과학 206
제7절 공공 및 민간연구의 구조 206
1. 공공연구 206
2. 민간부문-공공 부문 관계 207
제8절 프랑스 생명과학 진흥전략(안) 212
1. 핵심 권고 212
2. 개혁의 가속화 213
제8장 프랑스 환경기술 개발전략 214
제1절 환경문제의 쟁점과 환경연구의 영역 214
1. 연구 범위 214
2. 프랑스의 환경연구 공공시스템 215
제2절 환경과 사회 경제부문 연구 218
1. 사회 경제분야와 환경문제 218
2. 수요와 환경제약의 특성화 219
제9장 결론 및 건의사항 221
참 고 문 헌 227
Summary 231
Contents 2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