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 
I. 연구의 배경과 목적  9 
Ⅱ. 이공계 대체복무제도의 현황  12 
1. 이공계 대체복무제도  12 
2. 전문연구요원  14 
1) 개요  14 
2) 전문연구요원 제도 운영 기준과 현황  16 
3. 산업기능요원  22 
4. 현행 대체복무 관리제도  27 
1) 의무종사 기간과 규정  27 
2) 전직  28 
3) 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32 
4) 국외여행 허가제도  33 
5) 수학  34 
Ⅲ. 전문연구요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5 
1. 전문연구요원제도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입장  35 
1) 전문연구요원의 관점에서 본 문제점  36 
2) 지정업체의 관점에서 본 문제점  45 
3) 국방부의 입장과 이에 따른 문제점  46 
2. 설문조사 결과  47 
1) 조사 개요  47 
2) 조사결과  49 
3. 전문연구요원제도 운영의 개선방안  57 
1) 편입 대상의 확대  57 
2) 인원배정, 연구개발 환경 및 업무 내용  59 
3) 종사분야  60 
4) 종사기간  61 
5) 전직 제도  63 
6) 전문연구요원 선발제도  66 
7) 국외여행허가  69 
8) 편입취소  69 
9) 복무 후의 문제  70 
10) 벌칙  71 
4. 새로운 개념의 전문연구요원제도를 위한 제안  72 
1) 선발시험 폐지와 기관단위의 편입자격 부여  72 
2) 개인 T/O제  73 
3) 국가연구요원제도 도입  74 
Ⅳ. 새로운 이공계 복무제도  77 
1. 과학기술군의 의미  77 
1) 기존 대체복무제도의 의미  77 
2) 병역 자원의 변화  78 
3) 이공계 대체복무제도의 의의  82 
2. 과학기술사관제도  83 
1) 과학기술사관제도의 필요성과 개요  83 
2) 과학기술사관제도의 운영방안  84 
3. 전자군복무제  85 
1) 현 병역복무 제도의 한계  85 
2) 전자군복무제  87 
Ⅴ. 결 론  90 
참고문헌  94 
【부록 Ⅰ】이공계 병역특례제도 개선방안 난상토론회 정리  97 
【부록 Ⅱ】전문연구요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간담회 발표 자료)  108 
【부록 Ⅲ】현 이공계 병역 대체복무제의 문제점과 관련된 언론 보도  121 
【부록 Ⅳ】공익근무 복무 현황(병무청 통계 자료)  129 
【부록 Ⅴ】현역·상근예비역 복무 현황(병무청 통계 자료)  135 
【부록 Ⅵ】징병검사 관련 통계 자료(병무청 통계 자료)  143 
【부록 Ⅶ】주요 국가의 병력 유지 시스템  151 
SUMMARY  157 
CONTENTS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