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 
제 1 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1. 연구의 필요성 11 
2. 연구의 목적 15 
제 2 장 특허제도의 정책효과 16 
1. 기술혁신 촉진수단으로서의 특허제도 16 
2. 특허권 보호와 기술혁신: 실증 분석 개관 22 
3. 국내연구사례 32 
제 3 장 우리나라의 특허제도 발전 및 평가 33 
1. 특허법 변천 간략사 35 
2. 특허제도의 변화 48 
3. 평가 및 결론 66 
제 4 장 특허와 기술혁신 및 경제발전의 상관관계 76 
1. 분석 모형 76 
2. 분석 자료 79 
3. 실증분석 87 
제 5 장 결론 및 평가 98 
참고문헌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