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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 친화적인 기업지배구조와 금융시스템의 한국적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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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혁신 친화적인 기업지배구조와 금융시스템의 한국적 형태
저자명
정승일
간행물명
정책연구
권/호정보
2005년|2005권 (통권2005호)|pp.1-206 (206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목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23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3 
제2절 연구의 이론적, 실증적 배경  24 
제3절 본문의 내용  29 
제2장 금융발전과 경제성장, 기술혁신  31 
제1절 금융이론과 경제성장, 슘페터와 케인즈  31 
1. 금융의 역할과 경제성장, 기술혁신  31 
2. 금융부문의 능동성  33 
3. 금융부문의 중립성과 수동성  34 
4. 케인즈 경제학과 후발공업화, 금융억압  35 
제2절 신성장이론과 신금융이론  37 
1. 솔로우의 경제성장 모델과 기술혁신  37 
2. 신성장이론: 기술혁신과 경제성장  37 
3. 신금융이론: 금융발전과 경제성장  38 
4. 신금융이론과 신성장이론, 결합의 모색  42 
제3절 금융발전과 기술혁신  43 
1. 금융의 미발전과 동유럽 및 동아시아의 위기  43 
2. 금융발전의 다양한 관점과 지표들  44 
3. 기술혁신과 외부자금 의존  45 
4. 금융억압과 금융의 자유화, 세계화  47 
5. 금융세계화와 금융시스템의 차이  48 
제4절 자본시장 우위론  50 
1. 기술혁신과 자본시장의 강점  50 
2. 기술혁신과 은행 중심체제의 취약점  52 
3. 한국: 기업지배구조 및 금융시스템 개혁과 기술혁신  53 
제5절 자본시장 우위론 비판과 은행 중심 시스템  55 
1. 단기주의 대 장기주의  55 
2. 자본시장의 비합리성과 비효율성  56 
3. 적대적 M&A의 순기능과 역기능  58 
4. 은행의 관계금융 우위론  61 
5. 벤처캐피탈 산업 발전의 금융적, 비금융적 조건  61 
6. 주식시장의 자금조달 기능  62 
7. 주식시장의 효율적 자원배분 기능과 비판  63 
제6절 법체계론과 금융서비스론  65 
1. 법체계와 금융?기업지배 시스템, 기술혁신  65 
2. 법체계 결정론에 대한 비판  67 
3. 은행과 자본시장의 보완관계와 금융서비스 이론  68 
4. 금융서비스론과 법체계론의 결합  70 
5. 금융서비스론 및 법체계론의 한계  72 
6. 경제성장의 단계와 금융?기업지배 시스템의 발전단계  72 
제7절 한국경제에 대한 함의와 결론  75 
제3장 금융?기업지배 시스템의 변화와 기술혁신  79 
제1절 경제사회적 양극화와 투자부진  79 
1. 양극화와 경제성장률 둔화  79 
2. 금융구조 및 기업지배구조의 변화와 장기투자의 양극화  80 
제2절 기업의 설비투자 - 양극화와 투자부진  81 
1. 설비투자 부진 현상의 만성화  81 
2. 설비투자와 기술혁신 투자의 상호보완성  84 
제3절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 양극화와 투자부진  87 
1. 연구개발투자의 증가세 둔화  87 
2.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연구개발투자 양극화  88 
3. 대기업 부문 내에서의 연구개발투자 양극화  90 
4. 대기업 부문 내에서의 설비투자 양극화  96 
제4절 투자양극화와 부진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  97 
1.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요인 설명들  97 
2. 사업화 소재의 부족과 투자의지의 부족  98 
3. 투자의지의 부족과 기업지배구조의 변화  100 
제5절 기업지배구조의 변화와 투자의지의 변화  103 
1. 기업지배구조의 변화  103 
2. 주식시장 완전개방과 외국인 투자자의 부상  103 
3. 기업지배구조 변화와 투자의지 변화  107 
4. 수익성 및 내부자금의 양극화와 장기투자의 양극화  108 
제6절 금융시스템의 변화와 기업금융의 변화  110 
1. 설비투자를 위한 자금조달 패턴의 변화  110 
2. 연구개발투자를 위한 자금조달 패턴의 변화  111 
3. 은행시스템의 변화와 기업여신 감소  112 
4. 회사채 시장의 기업 자금조달 기능 쇠퇴  118 
5. 주식시장의 자금조달, 그 역기능  121 
제7절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  125 
제4장 벤처캐피탈 발전의 여러 조건들  129 
제1절 벤처캐피탈의 발전과 국가적 시스템  129 
1. 벤처캐피탈과 앵글로색슨 시스템  129 
2. 두 가지 국가적 시스템과 기술혁신  130 
제2절 국제비교와 국가금융시스템 논의의 한계  133 
1.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의 비교  133 
2. 미국에 대비되는 영국의 파라독스  136 
3. 연기금의 발전과 벤처캐피탈의 발전, 그 비정합성  140 
4. 은행제도의 차이와 은행의 벤처캐피탈 출자 역할  142 
5.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145 
6. 연기금 제도의 차이와 벤처캐피탈 투자  149 
제3절 벤처캐피탈 발전의 비금융적 조건들  151 
1. 관계금융으로서의 벤처캐피탈  151 
2. 벤처캐피탈리스트의 여러 능력과 그 생성 조건  153 
3. 영국의 산업구조와 벤처캐피탈리스트의 능력 결여  154 
4. 독일의 노동시장 구조와 벤처캐피탈리스트의 능력 결여 155 155 
5. 스웨덴 모델의 성과  157 
제4절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  159 
제5장 종합적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  163 
참 고 문 헌  171 
SUMMARY  181 
Table of Contents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