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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 투자확대에 따른 기초연구사업 관리체제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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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구 투자확대에 따른 기초연구사업 관리체제 발전방안
저자명
이민형,김계수
간행물명
정책연구
권/호정보
2008년|2008권 (통권2008호)|pp.1-180 (180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접근방법  25 
제3절 연구의 구성  27 
제2장 기초연구의 개념과 투자 현황  28 
제1절 기초연구의 개념과 지원 근거  28 
1. 기초연구의 개념  28 
2. 기초연구의 지원 논거  32 
제2절 기초연구 투자 및 관리환경 변화  35 
1. 기초연구의 투자 현황  35 
2. 기초연구 관리환경의 변화와 특징  47 
제3절 연구의 틀  53 
제3장 선진국의 기초연구사업 추진 및 관리 현황  55 
제1절 일본의 기초연구 추진 및 관리  55 
1.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기초연구  56 
2. JST의 전략적 창조연구 추진사업  60 
3. JSPS의 기초연구사업 관리  70 
제2절 유럽의 기초연구 추진 및 관리  73 
1. 유럽(EU)의 기초연구 추진 방향  73 
2. 프레임 워크 프로그램의 기초연구  76 
3. 유럽연구회(ERC)의 운영과 정책 방향  81 
제3절 미국의 기초연구 추진 및 관리  84 
1. 미국경쟁력강화계획(ACI)  85 
2. NSF의 기초연구지원 및 관리  87 
제4절 선진국 기초연구 추진의 주요 특징 및 관리요소  92 
1. 주요 특징 및 시사점  92 
2. 주요 관리요소들  94 
제4장 우리나라 기초연구사업 관리체제 현황  97 
제1절 기초연구사업의 발전과 변화  97 
1. 기초연구사업의 발전과정  97 
2. 최근의 주요 변화들  100 
제2절 기초연구사업 추진 및 관리 현황  101 
1. 기초연구사업 추진 현황  101 
2. 주요 사업 관리 현황  104 
3. 사업구조 및 관리제도 변화  112 
제3절 기초연구사업 관리체제 분석  116 
1. 기존 연구들의 분석 결과  116 
2. 기초연구사업 관리체제 적합성 분석  119 
3.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향  129 
제5장 기초연구사업 관리체제 개선방안  132 
제1절 새로운 기초연구 추진 전략  132 
제2절 새로운 전략적 인프라 기초연구사업 관리시스템  134 
1. 전략적 인프라 기초연구사업과 이원구조  134 
2. 전략적 인프라 기초연구사업 예산지원시스템  139 
3. 전략적 인프라 기초연구사업 성과평가 및 보상시스템  146 
제3절 기존 기초연구사업 관리시스템 개선방안  151 
1. 기존 사업예산 및 평가시스템 개선  151 
2. 새로운 통합 전문관리기구의 역할 제고  153 
제6장 결론 및 종합 제언  155 
참고문헌  160 
부 록  164 
SUMMARY  169 
CONTENTS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