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제1장 서론 27
I. 문제의제기 27
II. 연구의구성과내용 28
1. 제 1부: 사회적목표를지향하는혁신정책의이론 29
2. 제 2부: 외국의사회적목표를지향하는혁신정책의사례 30
3. 제 3부: 한국의사회적혁신과정책사례 31
III. 사회적목표를지향하는혁신정책을파악하는관점 32
1. 선형적접근 32
2. 시스템적접근: 사회기술시스템의개선 33
3. 시스템적접근: 사회기술시스템의전환 34
제1부 사회적 목표를 지향하는 혁신정책의 이론
제2장 사회적 목표를 지향하는 혁신정책의 특성과 함의 37
I. 들어가는말 37
II. 제3장세대혁신정책과사회적목표를지향하는혁신정책의등장 39
III. 사회적목표를지향하는혁신정책의특성 42
1. 사회적목표의설정 43
2. 기술혁신의시스템적특성인식 45
3. 시스템전환과전략적니치관리 46
4. 경제적측면의지속가능성 47
5. 공공적참여자의확대 47
IV. 함의:“기술기반삶의질향상종합대책”을중심으로 49
1. 등장배경과개요 49
2. 평가 52
V. 맺음말 58
제3장 지속가능한 기술을 향한 새로운 접근 : 전략적 니치관리 61
I. ‘지속가능한기술’ 을 향한 질문 61
II. 전략적니치관리의 개념과 이론적토대 64
1. 전략적니치관리의 시작과전개 64
2. 전략적니치관리에서 니치의의미 66
III. 략적니치관리의방법 67
1. 전략적 니치관리의방법 67
2. 치밀하게니치운영하기 69
IV. 전략적 니치관리의 사례 71
1. 교 통: 영국과노르웨이의사례 72
2. 에 너지: 영국의저전력주택과네덜란드의재생에너지 73
V. 전략적 니치관리의 정책적함의 75
1. 시스템전환 75
2. 참여적 거버넌스 76
3. 장기적관점과 미래지향적접근 77
VI. 맺음말 78
제4장 전환 및 전환관리 : 배경과 논리 82
I. 도입: 왜전환인가 82
II. 이론적배경: 다층적관점과 시스템혁신 84
1. 다층적관점 85
2. 시스템혁신 87
III. 전환및전환관리 89
1. 전환의정의와단계 89
2. 전환의유형 91
3. 전환의장애물과대안 94
4. 전환을위한기획과수단 102
IV. 전환이론에대한이론적논쟁: 성찰성과담론 108
V. 결 론 109
제2부 외국의 사회적 목표를 지향하는 혁신정책의 사례
제5장 네덜란드 ‘에너지 전환’ 119
I. 도 입 119
II. 네덜란드환경정책 123
1. 문제인식에서환경정책으로 123
2. 제 4차환경계획(NMP4) 124
III. ‘에너지전환’의전개과정: 이론에서정책으로 126
1. NMP4와전환이론의형성 126
2. ‘에너지전환’과 전환이론의 성숙 129
IV. ‘에너지전환’의추진: 분석적서술 139
1. 추진구조 140
2. 영향: 기존정책과의관계 141
V. ‘에너지전환’에대한평가 142
1. 참여자네트워크: 기존행위자들의주도 142
2. 학습과정 143
3. 장기과제와단기목표의괴리 144
VI. 결론 145
<부록> 네덜란드전력업계의변천: 1960~2004 147
1. 목표와인식의변화: 1960~1973 148
2. 전력레짐의변화: 1989~2004 151
3. 재생가능에너지 152
제6장 환경친화적 혁신정책과 정책통합 : 핀란드 사례 163
I. 서 론 163
II. 환경-혁신정책통합 165
1. 환경-혁신정책통합의배경 165
2. 환경-혁신정책통합의유형 168
3. 환경-혁신정책통합의효과와어려움 169
4. 친환경<5077>혁신정책수단 171
III. 환경정책과 혁신정책의통합: 핀란드사례 173
1. 정책수립단계의 정책통합 173
2. 정책집행단계의 정책통합 175
3. 정책평가와 학습단계의정책통합 178
IV. 핀란드사례의의의와시사점 181
1. 정책수립단계 181
2. 집행단계 183
3. 평가단계: 사회적 학습과 환경영향평가 186
V. 결 론 187
<부록-1> 정책통합개념과통합기제 191
1. 정책통합연구의필요성 191
2. 정책통합의의의와제도적조건 191
3. 정책통합의차원 193
4. 정책통합의평가기준과형태 195
5. 정책통합의 통합기제 196
<부록-2> 시스템전환과정책통합 198
1. 시스템전환의수단으로서정책통합 198
2. 시스템전환을위한정책통합메커니즘 200
제3부 한국의 사회적 혁신과 정책의 사례
제7장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전환과 재생가능 에너지 211
I. 서 론 211
II . 지속가능한에너지시스템으로의전환과재생가능에너지 214
1. 시스템전환을통한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의구축 214
2. 시스템전환전략으로서전략적니치관리 215
III. 재생가능에너지확대와 연관된 니치실험 218
1. 정부주도의 니치실험 218
2. 지자체주도의 재생가능에너지 니치실험 232
3. 시민주도의 재생가능에너지 니치실험 236
IV. 실험의 평가와진단 239
V. 향후과제와전망 242
<부록> 한국의에너지사회·기술시스템형성과정 244
1. 석유중심에너지시스템의형성 244
2. 석유-원자력에너지시스템의 공고화 245
3. 석유원자력에너지시스템의 모멘텀 246
제8장 재난과 방재기술의 실패
252
I. 들어가는말 253
II. 방재기술과사회·기술시스템 254
1. 재난과방재기술 254
2. 재난, 정책의창과학습 257
3. 혁신과사회·기술시스템 261
4. 사례분석의틀 263
III. 사례: 씨프린스호와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264
1. 유류유출사고의성격과근원 264
2. 씨 프린스호의경험과학습 269
3. 재난의반복과기술의문제 272
4. 학습실패와사회·기술시스템의문제 276
IV. 결론과함의 282
제9장 건강한 지역 공동체 구축으로서의 보건의료
서비스 혁신 : 의료생활협동조합 사례를 중심으로 291
I. 서 론 292
1. 질병, 건강, 그리고 보건의료 292
2. 한국의료생협개괄 293
II. 이론적 자원 및 분석틀 296
1. 전략적니치관리론 296
2. 서비스혁신과사회적혁신 297
III. 공동체성을회복한지역사회구축을목표로한보건의료
서비스혁신 301
1. 의료생협의배경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