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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적 과학기술정책 형성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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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참여적 과학기술정책 형성 발전방안
저자명
장영배,한재각
간행물명
정책연구
권/호정보
2008년|2008권 (통권2008호)|pp.1-204 (204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목차

요 약  1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23 
제2절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27 
제2장 과학기술과 시민참여  28 
제1절 과학기술 시민참여의 개념과 필요성  28 
1. 과학기술 시민참여의 개념  28 
2. 과학기술 시민참여의 필요성과 사회적 목표  31 
제2절 과학기술 시민참여의 발전과정  34 
제3장 과학기술 시민참여의 분석틀  40 
제1절 과학기술 시민참여의 유형화  40 
1. 시민참여를 보는 시각  40 
2. 시민참여의 유형화: 해석적 틀  41 
3. 본 연구의 시민참여 유형화  45 
제2절 과학기술 시민참여 분석틀  46 
1. 과학기술 시민참여 사례의 선정  46 
2. 과학기술 시민참여 사례의 분석틀  47 
제4장 과학기술 시민참여 우리나라 사례조사  52 
제1절 고위 정책형성 과정의 시민참여 : 과학기술 관련 3개 국가위원회 52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가에너지위원회·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개요  53 
2. 과학기술 관련 국가위원회의 시민참여 현황과 분석  57 
3. 국가에너지위원회와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과정의 시민참여 현황  60 
제2절 기술영향평가 활동과 시민참여  71 
1. 한국의 기술영향평가 활동 개요.  71 
2. 한국의 기술영향평가활동 시민참여의 특징  76 
제3절 정책·연구의제 형성과정의 시민참여 : 환경보건정책과 근골격계 직업병 사례  79 
1. 환경보건 분야  80 
2. 근골격계 직업병 문제  88 
제4절 기술혁신활동 과정의 시민참여 : 시민발전소 사례  100 
1. 시민발전소 개념과 시작  100 
2. 시민발전소의 다양한 실험과 성장  102 
3. 부산 지역의 사례 : 부산시민햇빛발전  105 
4. 분석과 평가  109 
제5절 우리나라 과학기술 시민참여의 평가  110 
1. 고위 정책형성 과정의 시민참여 평가(국가에너지위원회를 중심으로)  111 
2. 기술영향평가 활동의 시민참여 평가  112 
3. 정책·연구의제 형성과정의 사례  118 
4. 기술혁신활동 과정의 사례(시민발전소)  121 
제5장 과학기술 시민참여 해외사례 조사  123 
제1절 고위 정책형성과정의 시민참여  124 
1. 핀란드 과학기술정책위원회의 임무와 구조  125 
2. 핀란드 과학기술정책위원회의 운영방식과 특징: 시민참여적 관점  127 
제2절 기술영향평가과정의 시민참여  131 
1. 덴마크 기술영향평가위원회(DBT)의 임무와 구조  132 
2. DBT의 주요 역할  135 
3. DBT 합의회의의 분석  138 
제3절 정책·연구의제 형성과정의 시민참여  142 
1. 프랑스 근위축증투쟁협회(AFM)의 임무와 활동, 조직구조  142 
2. 프랑스 근위축증투쟁협회(AFM)의 활동과 역사  145 
3. 프랑스 근위축증투쟁협회(AFM)의 분석  149 
제4절 기술혁신활동과정의 시민참여  150 
1. 베를린 시민발전협회(Solarverein Berlin)의 목적과 구조, 현황  151 
2. 베를린 시민발전협회의 활동 방식  153 
3. 베를린 시민발전협회의 분석: 시민참여적 관점  155 
제6장 과학기술 시민참여 국내외 사례 비교  158 
제1절 국내외 사례비교의 목적과 주의점  158 
제2절 국내외 사례비교  159 
1. 고위 정책형성과정의 시민참여  159 
2. 기술영향평가과정의 시민참여  160 
3. 정책·연구의제 형성과정의 시민참여  162 
4. 기술혁신활동 과정의 시민참여  163 
제7장 결론과 정책제안  166 
1. 정부·정부기구 주도의 제도적 시민참여  167 
2. 시민사회 주도의 자발적 시민참여  169 
3.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과제  170 
참고문헌  172 
부 록  186 
SUMMARY  193 
CONTENTS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