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과학기술정책 분야에서의 부처 간 연계·협력의 필요성 증가 ○ 과학기술 혁신정책이 제3세대(The Third Generation)로 진화함에 따라 정책 간 연계와 통합 강조(성지은 외, 2009) ○ 과학기술분야 유사·중복 사업에 의한 정부 투자의 비효율성 해소 요구 ○ 국가 R&D의 전주기 지원을 위해서 부처 간 연계⋅협력 필요성 증대 □ 과학기술 혁신 촉진을 위한 부처 간 연계·협력 방안 모색 및 제시 ○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례연구를 통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부처 간 연계·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 제안 ○ 과학기술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처 간 연계·협력 강화 방안 및 실천과제 도출 주요 연구내용 □ 과학기술 부처 간 연계·협력 관련 공무원 대상 인식조사 시행 ○ 과학기술 투자 관련 상위 10개 부처·청을 선정하여 총 292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설문을 통해 4가지 분석차원(협력자원, 유인기제, 협력방식, 협력문화)을 도출 - 협력자원: 참여주체의 역량, 예산과 인프라 - 유인기제: 인센티브, 평가 가산점 - 협력방식: 리더십의 유형과 역할, 모니터링, 문서화 - 협력문화: 소통기제들, 공통의 용어와 정의 □ 기후변화 대응 관련 범부처 협력 사례 연구 ○ 기후변화 사례에서 부처 간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4가지 분석차원에서 분석 ○ 기후변화 대응 사례 분석을 통한 다른 범부처 협력이슈들을 위한 유용한 시사점 도출 □ 범부처 차원의 과학기술 협력의 특성과 대안 ○ 기후 변화 사례는 다른 이슈들에 비해 타 부처와의 협력이 상대적으로 수월하였다는 차별성이 있으나 범부처적인 차원에서 추진되는 실행계획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 ○ 범부처 차원의 정책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문제를 접근하고 대안을 도출해야 함 결론 □ 과학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부처 간 협력 관련 핵심이슈 ○ 국가적으로 우선순위 갖는 부처 간 협력이슈를 도출하고 이들 실행계획들의 상위전략이나 계획들에 맞게 수립, 이행, 평가 환류를 점검하는 전주기 모니터링 시스템 필요 ○ 전주기 모니터링 시스템은 1) 국가 우선순위에 기반 한 협력이슈 도출, 2) 국가 우선 순위에 기반한 정책목표 설정, 3) 범정부차원의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부처별 역할 분담, 4) 정책목표 달성가능성을 기준으로 이행과정 점검, 5) 정책목표 달성을 기준으로 평가 및 환류 □ 과학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부처 간 협력 강화 방안 ○ 전주기 모니터링 시스템 이슈들의 선정방식, 목표 구체화에 대한 고려 필요 ○ 전주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담당할 주체에게 주어지는 권한과 책임에 대한 문제 해결 선행 ○ 전주기 모니터링을 책임질 주체의 업무역량과 전문성 확보 □ 과학기술 혁신 촉진을 위한 부처 간 협력 실천과제 ○ 우선순위에 기반 한 전략적 사업 선정과 전문성 및 책임의식 확보 ○ 다부처 협력 사업의 목표는 구체적이며 문제해결형으로 설정 ○ 부서 조정주체에게 충분한 권한과 협력담당자들에게 평가가산점 부여 ○ 사업 수행과정에 대한 다부처 특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 다부처 사업을 위한 새로운 평가 시스템 구축 및 정책 환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