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 평균 이하로 추락하면서 구조적인 저성장 시대로 진입 – 전 세계적 경제침체, 국내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 등의 추세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에 대한 요구가 증대 – 미래사회 문제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잠재성장력 확보를 위해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수단 및 제도의 개선사항 검토 필요 ○ 본 연구는 저성장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기술혁신지원제도 개선 방안의 도출이 목적 – 추격형 혁신 및 기술공급 위주에 맞춰진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저성장기에 중점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제도 도출과 개선방향을 제안 – 저성장에 먼저 진입한 미국, 유럽, 일본의 혁신정책 동향과 기술혁신제도를 조사·분석, 시사점 도출 주요 연구내용 ○ 범부처 차원의 통합 지원체계 구성 – 부처 및 제도별로 유사·중복된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통합하여 현행 지원제도의 효율성·효과성을 제고 – 관련 부처가 함께 문제 해결활동을 이루는 범부처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 ○ 정책 전달체계 고려 및 적극적인 정책 조합 시도 – 부처별 수직 정책전달체계를 수평적·연계 협력체계로 전환하여 각 부문별 정책목표와 수단에 대한 조정과 상호지원 필요 – 상호보완이 가능한 정책수단의 조합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정책갈등을 줄이고 시너지를 향상 □ 성과 창출을 위한 전주기 지원제도 설계 ○ 연구 성과를 신산업?일자리로 연계하는 지원제도 개발 및 촉진 – 혁신정책의 대상을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으로 확대하고, 후속연구·실용화 등의 단계를 포괄하는 전주기적 지원이 필요 ○ 기술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실증 및 시범사업의 활성화 – 안전·친환경 등 사회 수용성을 고려한 지원제도를 구축하여 기술개발의 성공가능성과 개선사항 도출 결론 및 정책제언 ○ 창업기, 성장기, 안정기, 재도약기별 기업수요 및 정책의 효과성을 고려한 패키지형 지원 설계 – 특히 중소기업 지원의 경우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총괄조정체계 강화, 사업체계 단순화 및 부처간 정보공유가 필요 – 창업→중소기업→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성장을 위한 지원을 위해서는 각 부처(기재부, 중기청, 미래부)간·지원제도 간 연계 및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기술 역량이 취약한 대다수 일반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자금을 패키지로 지원 – 지원제도의 효과 제고를 위해 수단의 조정 및 패키지형 지원이 필요하나, 평가와 검증체계 또한 확립하여 효율성·효과성을 확보해야 함 □ 수요기반 혁신정책 개발 및 활용 ○ 수요창출을 위한 공공구매제도의 전략적 활용 강화 –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산업·기술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직접 공공구매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조달기능 간편화·기술혁신형 인증제품 구매제도 등을 통해 벤처·중소기업 우수제품에 대한 수요 창출과 구매 간편성을 확보 ○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제도 및 운영 프로세스 개선 – 공공구매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공공구매 지원시스템을 개선해야 함 – R&D 관리시스템 구축 및 추적관리를 통해 혁신기술·제품의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시장창출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