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창조경제시대에서 기업 내지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식재산의 창출 및 활용의 중요성이 증대 ○ 그러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의 경우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저조한 수준 □ 국가혁신시스템(NIS) 및 국정 Agenda인 창조경제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결과인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분석이 필요 ○ 이를 위해 연구개발성과의 창출 및 활용 시스템을 전반을 분석하고 관련 시스템 전환의 필요성 검토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관련 법제 간의 부정합성 및 부처 간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한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 주요 연구내용 □ 본 연구에서는 국가과학기술정책 관련 주요 법제 영역의 하나인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법제 부문에 특화하여 관련 법제들의 정책수단들 간의 정합성을 분석 ○ 이를 바탕으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방안을 제시하여 전체 과학기술 법제 지배구조 하에서 부정합성을 해소 □ 외국의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사업화 법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관련 법제 개편의 시사점 도출 ○ 연구개발성과 성과귀속 법제 ○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사업화 관련 하부구조 ○ 기술금융 법제 ○ 조세지원제도 □ 현행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법제 분석을 위해 FGI를 통한 이해관계자 분석방법론을 활용 ○ 과학기술 법제 중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사업화와 관련된 주요 법령들을 분석대상을 추출하여 분석 - 소관부처별, 정책수단의 활용 주체별,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사업화 기반으로 평가 법제, 조직 법제, 기술금융 및 지원 법제 분석 ○ 자본조달 법제 개선방안, 조직 인프라 법제 개선방안, 연구개발성과 귀속 및 기술료제도 개선안, 창업촉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 결론 및 정책제언 □ 본 연구는 국가혁신시스템의 개편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정책 및 법제 분석에 기반하여 선행연구를 통해 제시한 “과학기술 법제의 시스템화”에 대한 개념을 하나의 법 영역에서 구체화 □ 연구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법제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쟁점들은 향후 관련 법제의 입법과정에서 이를 참고자료로 반영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 제시 ○ 자본조달 법제 개선방안 - 금융투자 인프라 법제 개선방안과 조세제도 정비방안을 제시 ○ 조직 인프라 법제 개선방안 - 기술지주회사제도 정비방안, 연구소기업 관련 등록취소 사유 관련 법제 개선방안, 기술거래기관 등 민간부문의 혁신역량 강화 방안 제시 ○ 연구개발성과 귀속 및 기술료제도 개선방안 - 연구개발성과의 귀속과 관련 법제 간 부정합성 제어를 위한 개정안,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실시권 허여 내용과 관련 부정합성 제어를 위한 개정안, 기술료 결정방식 및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제도의 개선방안 제시 ○ 창업촉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 공공기관 연구원의 기존의 휴직기간을 3년을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2년 연장하여 총 5년으로 연장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 농업 분야 연구직 공무원의 창업을 위한 휴직?겸직제도 도입의 검토